Ⅲ. 부의(안) 심의사항

제1호 의안   2022년 법인 및 시설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호 의안   2023년 사업계획(안)

제3호 의안   2023년 법인 및 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4호 의안   2023년 시설 직원 호봉승급(안)

제5호 의안   2023년 명주원보호작업장 수익금 사전 승인(안)

제6호 의안   시설운영규정변경 승인(안)

의안번호	제 1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년 제1회 임시이사회 2022.11.26.

2022년 법인 및 시설(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제 출 자	사회복지법인 명 주 원 대 표 이 사 이 원 재
제출년월일	2022.11.26.

1. 의결주문

☐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2022년도 법인 및 시설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하여 의결한다.

2. 제안사유

☐ 본 법인의 2022년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자 한다.

3. 주요골자

가. 2022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나. 2022년 시설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4. 관련근거

☐ 정관 제2장 제11조 및 제4장 제26조 제5호

※ 세부적 예산별 산출내역서는 붙임자료 참조

2022년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총 괄 표 -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과목 (관)	당초 예산액 (A)	추경 예산액 (B)	증감 (B-A)	과목 (관)	당초 예산액 (A)	추경 예산액 (B)	증감 (B-A)
입소자 부담금	17,976,000	17,976,000	0	사무비	8,731,389,000	8,180,937,000	-550,452,000
사업 수입	657,500,000	521,700,000	-135,800,000	재 산 조성비	253,254,000	287,949,000	34,695,000
보조금수 입	8,575,725,000	8,117,217,000	-458,508,000	사업비	1,223,210,000	1,250,395,000	27,185,000
후원금 수 입	184,334,000	160,134,000	-24,200,000	전출금	74,000,000	74,000,000	0
전입금	74,000,000	74,000,000	0	잡지출	48,781,000	46,601,000	-2,180,000
이월금	666,735,000	887,356,000	220,621,000	예비비 및 기타	78,729,000	167,401,000	88,672,000
잡수입	233,093,000	228,900,000	-4,193,000
계	10,409,363,000	10,007,283,000	-402,080,000	계	10,409,363,000	10,007,283,000	-402,080,000

※ 세부내역서는 [붙임자료]  참조

1. 2022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 사회복지법인 명 주 원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과목 (관)	1차 추경 예산액 (A)	2차 추경 예산액 (B)	증감 (B-A)	과목 (관)	1차 추경 예산액 (A)	2차 추경 예산액 (B)	증감 (B-A)
후원금 수 입	13,000,000	12,100,000	-900,000	사무비	213,390,000	213,390,000	0
이월금	241,438,000	241,138,000	-300,000	재 산 조성비	45,000,000	45,000,000	0
잡수입	106,180,000	105,200,000	-980,000	전출금	74,000,000	74,000,000	0
				잡지출	24,602,000	22,422,000	-2,180,000
				예비비 및 기타	3,626,000	3,626,000	0
계	360,618,000	358,438,000	-2,180,000	계	360,618,000	358,438,000	-2,180,000

※ 세부내역서는 [붙임자료]  참조

2. 2022년 시설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가. 장애인거주시설 명 주 원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과목 (관)	1차 추경 예산액 (A)	2차 추경 예산액 (B)	증감 (B-A)	과목 (관)		1차 추경 예산액 (A)	2차 추경 예산액 (B)	증감 (B-A)
입소자 부담금	13,536,000	13,536,000	0	사무비	인건비	4,191,018,000	3,798,935,000	-392,083,000
					업무 추진비	6,600,000	6,600,000	0
					운영비	234,326,000	255,466,000	21,140,000
보조금 수 입	4,719,115,000	4,410,677,000	-308,438,000	재 산 조성비		83,900,000	161,922,000	78,022,000
후원금 수 입	100,600,000	86,500,000	-14,100,000	사업비		601,735,000	601,415,000	-320,000
전입금	6,000,000	6,000,000	0	잡지출		22,179,000	22,179,000	0
이월금	239,289,000	365,001,000	125,712,000	예비비 및 기타		9,795,000	106,297,000	96,502,0000
잡수입	71,013,000	71,100,000	87,000
계	5,149,553,000	4,952,814,000	-196,739,000	계		5,149,553,000	4,952,814,000	-196,739,000

※ 세부내역서는 [붙임자료] 참조

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동곡요양원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과목 (관)	1차 추경 예산액 (A)	2차 추경 예산액 (B)	증감 (B-A)	과목 (관)		1차 추경 예산액 (A)	2차 추경 예산액 (B)	증감 (B-A)
입소자 부담금	4,440,000	4,440,000	0	사무비	인건비	2,690,612,000	2,575,021,000	-115,591,000
					업 무 추진비	3,000,000	2,000,000	-1,000,000
					운영비	118,670,000	100,970,000	-17,700,000
보조금 수 입	2,972,894,000	2,862,908,000	-109,986,000	재 산 조성비		33,900,000	30,900,000	-3,000,000
후원금 수 입	67,300,000	58,100,000	-9,200,000	사업비		289,975,000	304,780,000	14,805,000
전입금				잡지출		1,000,000	1,000,000	0
이월금	72,623,000	72,623,000	0	예비비 및 기타		32,000,000	32,000,000	0
잡수입	51,900,000	48,600,000	-3,300,000
계	3,169,157,000	3,046,671,000	-122,486,000	계		3,169,157,000	3,046,671,000	-122,486,000

※ 세부내역서는 [붙임자료] 참조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명주원보호작업장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과목 (관)	본 예산액 (A)	1차 추경 예산액 (B)	증감 (B-A)	과목 (관)		본 예산액 (A)	1차 추경 예산액 (B)	증감 (B-A)
사업 수입	657,500,000	521,700,000	-135,800,000	사무비	인건비	1,144,325,000	1,093,507,000	-50,818,000
					업 무 추진비	4,400,000	5,000,000	600,000
					운영비	125,048,000	130,048,000	5,000,000
보조금 수 입	883,716,000	843,632,000	-40,084,000	재 산 조성비		90,454,000	50,127,000	-40,327,000
후원금 수 입	3,434,000	3,434,000	0	사업비		331,500,000	344,200,000	12,700,000
전입금	68,000,000	68,000,000	0	잡지출		1,000,000	1,000,000	0
이월금	113,385,000	208,594,000	95,209,000	예비비 및 기타		33,308,000	25,478,000	-7,830,000
잡수입	4,000,000	4,000,000	0
계	1,730,035,000	1,649,360,000	-80,675,000	계		1,730,035,000	1,649,360,000	-80,675,000

※ 세부내역서 : [붙임자료] 참조

의안번호	제 2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년 제1회 임시이사회 2022.11.26.

2023년 사업계획(안)

제 출 자	사회복지법인 명 주 원 대 표 이 사 이 원 재
제출년월일	2022.11.26.

1. 의결주문

☐ 본 법인이 운영함에 있어 2023년도 사업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하여

의결한다.

2. 제안사유

☐ 2023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자 한다.

3. 주요골자

가. 2023년 장애인거주시설 명주원 사업계획서

나. 2023년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동곡요양원 사업계획서

다. 202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명주원보호작업장 사업계획서

4. 관련근거

□ 정관 제2장 11조 및 제4장 제26조 제5호

※ 2023년 사업계획서 시설별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2023년 사업계획서

☐ 여건과 전망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욕구가 분출

정부 여당의 정책 방향과 국회의원선거로 사회복지정책 및 장애인복지환경의

변화

☐ 추진 방향

정책 및 장애인복지환경의 변화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모색

입주자의 다양한 욕구 분석하고 해결방안 분류별 대안수립

3교대 근무제도에 의한 비대면 근무제로 자칫 전문성 결여로 서비스 저하를 우려 직원의 역량강화 방안 모색

의안번호	제 3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년 제1회 임시이사회 2022.11.26.

2023년 법인 및 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 출 자	사회복지법인 명 주 원 대 표 이 사 이 원 재
제출년월일	2022.11.26.

1. 의결주문

☐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2023년도 법인 및 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하여 의결한다.

2. 제안사유

☐ 본 법인의 2023년 법인회계 및 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자 한다.

3. 주요골자

가. 2023년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나. 2023년 시설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 2023년 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관련근거

☐ 정관 제2장 제11조 및 제4장 제26조 제5호

※ 세부적 예산별 산출내역서는 붙임자료 참조

2023년 법인회계 및 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총괄표 -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과목 (관)	전년도 예산액 (A)	당해년도 예산액 (B)	증감 (B-A)	과목 (관)	전년도 예산액 (A)	당해년도 예산액 (B)	증감 (B-A)
입소자 부담금	17,976,000	17,976,000	0	사무비	8,180,937,000	8,183,271,000	2,334,000
사업수입	521,700,000	510,000,000	-11,700,000	재 산 조성비	321,468,000	212,568,000	-108,900,000
보조금 수 입	8,117,217,000	8,000,928,000	-116,289,000	사업비	1,265,849,000	1,253,777,000	-12,072,000
후원금 수 입	161,134,000	161,134,000	0	전출금	74,000,000	74,000,000	0
전입금	74,000,000	74,000,000	0	잡지출	50,065,000	50,157,000	92,0000
이월금	939,222,000	939,222,000	0	예비비 및 기타	167,930,000	156,987,000	-10,943,000
잡수입	229,000,000	227,500,000	-1,500,000
계	10,060,249,000	9,930,760,000	-129,489,000	계	10,060,249,000	9,930,760,000	-129,489,000

※ 세부내역서는 [붙임자료] 참조

1. 2023년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사회복지법인 명 주 원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과목 (관)	전년도 예산액 (A)	당해년도 예산액 (B)	증 감 (B-A)	과목 (관)	전년도 예산액 (A)	당해년도 예산액 (B)	증 감 (B-A)
후원금 수 입	12,100,000	12,100,000	0	사무비	213,390,000	213,390,000	0
이월금	241,138,000	241,138,000	0	재 산 조성비	45,000,000	45,000,000	0
잡수입	105,200,000	105,200,000	0	전출금	74,000,000	74,000,000	0
				잡지출	22,422,000	22,422,000	0
				예비비 및 기타	3,626,000	3,626,000	0
계	358,438,000	358,438,000	0	계	358,438,000	358,438,000	0

※ 세부내역서는 [붙임자료] 참조

2. 2023년 시설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장애인거주시설 명 주 원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과목 (관)	전년도 예산액 (A)	당해년도 예산액 (B)	증 감 (B-A)	과목 (관)		전년도 예산액 (A)	당해년도 예산액 (B)	증감 (B-A)
입소자 부담금	13,536,000	13,536,000	0	사무비	인건비	3,798,935,000	3,798,935,000	0
					업무 추진비	6,600,000	6,600,000	0
					운영비	255,466,000	255,466,000	0
보조금 수 입	4,410,677,000	4,318,728,000	-91,949,000	재 산 조성비		161,922,000	91,922,000	-70,000,000
후원금 수 입	86,500,000	86,500,000	0	사업비		601,415,000	595,843,000	-5,572,000
전입금	6,000,000	6,000,000	0	잡지출		22,179,000	22,271,000	92,000
이월금	365,001,000	365,001,000	0	예비비 및 기타		106,297,000	89,828,000	-16,469,000
잡수입	71,100,000	71,100,000	0
계	4,952,814,000	4,860,865,000	-91,949,000	계		4,952,814,000	4,860,865,000	-91,949,000

※ 세부내역서는 [붙임자료] 참조

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동곡요양원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과목 (관)	전년도 예산액 (A)	당해년도 예산액 (B)	증 감 (B-A)	과목 (관)		전년도 예산액 (A)	당해년도 예산액 (B)	증감 (B-A)
입소자 부담금	4,440,000	4,440,000	0	사무비	인건비	2,575,021,000	2,578,221,000	3,200,000
					업무 추진비	2,000,000	4,000,000	2,000,000
					운영비	100,970,000	107,170,000	6,200,000
보조금 수 입	2,862,908,000	2,862,908,000	0	재 산 조성비		30,900,000	19,500,000	-11,400,000
후원금 수 입	58,100,000	58,100,000	0	사업비		304,780,000	304,780,000
전입금				잡지출		1,000,000	1,000,000
이월금	72,623,000	72,623,000	0	예비비 및 기타		32,000,000	32,000,000	0
잡수입	48,600,000	48,600,000	0
계	3,046,671,000	3,046,671,000	0	계		3,046,671,000	3,046,671,000	0

※ 세부내역서는 [붙임자료] 참조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명주원보호작업장

(단위: 원)

세 입				세 출
과목 (관)	전년도 예산액 (A)	당해년도 예산액 (B)	증 감 (B-A)	과목 (관)		전년도 예산액 (A)	당해년도 예산액 (B)	증 감 (B-A)
사업 수입	521,700,000	510,000,000	-11,700,000	사무비	인건비	1,093,407,000	1,080,741,000	-12,766,000
					업 무 추진비	5,000,000	5,000,000	0
					운영비	130,048,000	133,748,000	3,700,000
보조금 수 입	843,632,000	819,292,000	-24,340,000	재 산 조성비		50,127,000	22,627,000	-27,500,000
후원금 수 입	3,434,000	3,434,000	0	사업비		344,200,000	337,700,000	-6,500,000
전입금	68,000,000	68,000,000	0	잡지출		1,000,000	1,000,000	0
이월금	208,594,000	208,594,000	0	예비비 및 기타		25,478,000	31,004,000	5,526,000
잡수입	4,000,000	2,500,000	-1,500,000
계	1,649,360,000	1,611,820,000	-37,540,000	계		1,649,260,000	1,611,820,000	-37,540,000

※ 세부내역서는 [붙임자료] 참조

3. 2023년 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장애인거주시설 명 주 원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과목 (관)	전년도 예산액 (A)	당해년도 예산액 (B)	증 감 (B-A)	과목 (관)	전년도 예산액 (A)	당해년도 예산액 (B)	증감 (B-A)
후원금 수 입	1,000,000	1,000,000	0	재 산 조성비	33,519,000	33,519,000	0
이월금	51,866,000	51,866,000	0	사업비	15,454,000	15,454,000	0
잡수입	100,000	100,000	0	잡지출	3,464,000	3,464,000	0
				예비비 및 기타	529,000	529,000	0
계	52,966,000	52,966,000	0	계	52,966,000	52,966,000	0

※ 세부내역서는 [붙임자료] 참조

의안번호	제 4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년 제1회 임시이사회 2022.11.26.

2023년 시설 직원 호봉 승급(안)

제 출 자	사회복지법인 명 주 원 대 표 이 사 이 원 재
제출년월일	2022.11.26.

1. 의결주문

☐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2023년도 법인의 목적사업 해당 시설

직원의 호봉승급에 의해 다음과 같이 심의하여 의결한다.

2. 제안사유

☐ 본 법인의 시설 직원의 호봉승급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자 한다.

3. 주요골자

가. 2023년 장애인거주시설 명주원 직원의 호봉승급(안)

나. 2023년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동곡요양원 직원의 호봉승급(안)

다. 202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명주원보호작업장 직원의 호봉승급(안)

4. 관련근거

☐ 정관 제4장 제26조 제11호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 호봉산정방법 및 승급 안내

※ 2023년 시설 직원 호봉승급 현황은 붙임자료 참조

1. 2023년 시설 직원 호봉승급(안) - 총괄

(단위 : 명)

구분	계	남자	여자
계	113	57	56
장애인거주시설 명 주 원	62	34	28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동곡요양원	40	17	2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명주원보호작업장	11	6	5

※ 세부내역서는 [붙임자료]  참조

의안번호	제 5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년 제1회 임시이사회 2022.11.26.

2023년 명주원보호작업장

수익금 사전 승인(안)

제 출 자	사회복지법인 명 주 원 대 표 이 사 이 원 재
제출년월일	2022.11.26.

1. 의결주문

☐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202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명주원

보호작업장 수익금 사전 승인(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하여 의결한다.

2. 제안사유

☐ 본 법인의 202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명주원보호작업장 수익금 사전 승인

(안)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자 한다.

3. 주요골자

가. 2023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명주원보호작업장 수익금 사전 승인(안)

4. 관련근거

☐ 정관 제2장 제11조 및 제4장 제26조 제11호

※ 세부적 예산의 변동요인의 사항은 산출내역서 붙임자료 참조

가. 2023년 명주원보호작업장 수익금 사전 승인(안)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과목 (관)	예산액	과목 (관)	예산액
사업수입	510,000,000	사무비	338,587,000
이 월 금	161,352,000	재산조성비	6,200,000
잡수입	150,000	사업비	320,000,000
		예비비 및 기타	6,715,000
계	671,502,000	계	671,502,000

※ 세부내역서는 [붙임자료]  참조

의안번호	제 6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2년 제1회 임시이사회 2022.11.26.

시설운영규정변경 승인(안)

제 출 자	사회복지법인 명 주 원 대 표 이 사 이 원 재
제출년월일	2022.11.26.

1. 의결주문

☐ 본 법인의 목적사업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의하여 의결을 받고자 한다.

2. 제안사유

☐ 본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운영 중인 명주원과 명주원보호작업장에 대한 운영

규정개정안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자 한다.

3. 주요내용

가. 장애인거주시설 명주원 운영규정 개정 승인(안)

※ 참고 : 2022.11.09.자 제84차 명주원운영위원회 심의 ․ 의결

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명주원보호작업장 운영규정 개정 승인(안)

※ 참고 : 2022년 10.31.자 명주원보호작업장운영위원회 심의 ․ 의결

4. 관련근거

□ 정관 제4장 제26조 제2호, 제10호

1. 운영규정변경 승인(안)

1. 장애인거주시설 명주원

가. 제2장 복무규정

변 경 전	변 경 후
제8조 (인사위원회의 목적) 원의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채용, 승진, 직무전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제8조 (인사위원회) 원의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채용, 승진, 직무전환,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제9조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3. 인사위원의 자격은 부서장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인사위원 중에는 인권지킴이단원 또는 외부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3. 인사위원은 부서장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되, 위원 중에 1인은 외부위원으로 선임한다.
제14조 (의결사항의 공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 7일 이상 공지하는 공개를 원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의결사항 고시) 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7일 이상 공지한다.
제31조 (직위) 원의 직원의 직위는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생활재활교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등으로 구분하지만, 원은 시설운영발전을 위해 부서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게 별도의 직무 직위로 임명할 수 있다.	제31조 (직위) 원은 해당부서에서 직원의 역할과 직무의 특수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직위를 선임할 수 있다.
제32조 (부서구분) 원은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정상적인 입주자의 일상생활서비스 ........... 지원부서로 나누어 구성하도록 한다.	제32조 삭제
제37조 (근로계약서) 직원은 원이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상호 자유의사에 의해 원과 직원이 법률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직원은 원이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제42조 (서명 날인) 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 의해 직원 개인 신상 ............... 관계서류와 근무 시 사용되는 것은 자필서명으로 한다.	제42조 (서명 날인) 원의 행정문서에는 직원의 자필서명으로 날인한다. 다만, 개인 인감날인으로 자필서명을 대체할 수 있다.
제51조 (당직근무) 원은 장애인거주시설 특수근무조건으로 인해 생활부서에 한하여 주 1회 이상 당직근무를 별도로 정한다.	제51조 삭제

나. 제4장 시설안전관리 및 교육연수 규정

변 경 전	변 경 후
제4장 시설안전관리 및 교육연수 규정	제4장 안전관리규정
제1조 (시설의 안전관리계획수립) 원은 시설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첨부 6]하여 안전관리예방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한다.	제1조 (안전관리종합계획수립) 원은 입주자와 시설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발생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매년 10월까지 차기년도 안전관리종합계획서를 수립한다.
제2조 (시설의 안전관리계획내용) 원의 안전관리계획은 ............각종 사고발생요인을 ....... 및 재산피해를 ............... 등 갖추도록 한다.	제2조 (안전관리종합계획서) 원의 안전관리종합계획서에는 시설안전관리, 보건위생관리, 피난관리, 소방계획서, 전염질병관리를 포함한다.
제3조 (시설의 비상조치) 원은 시설의 안전과 관련 ........ 시설의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안전관리예방교육훈련 ...... 실시 2. 시설안전사고발생시	제3조 (안전관리위원회) 원은 안전관리종합계획에 의해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위원회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안전관리위원회는 소방안전관리위원회와 병행할 수 있다. 위원 구성 :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위원장은 시설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회의 : 정기회의(분기별로), 임시회의(필요시) 3. 회의내용 : 건축 ․ 소방 ․ 전기 ․ 위생 분야에 대한 점검 등의 개선방안 및 안전관리종합계획수립
제6조 (자체점검) 원의 ......... 시행하여야 한다. 자체점검 ....... 준하며, 원은 자체점검 기준표의 ..............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자체점검) 원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시설물과 시설장비에 대해 주1회 이상 [별지서식 제1호]와 같이 자체점검을 한다.
제18조 (교육연수) 제19조 (교육연수의 목적) 제20조 (교육연수의 구분과 시행) 제21조 (교육연수의 예산확보) 제22조 (교육연수의 내용) 제23조 (교육연수에 있어 전문 강사비 지급) 제24조 (교육연수의 의무)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삭제

다. 제5장 장애인 입·퇴소 및 건강관리규정

변 경 전	변 경 후
제3조 (입·퇴소심의위원회의 구성) 2. 입·퇴소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정하며, ............. 당연직으로 정한다.	제3조 (입·퇴소심의위원회의 구성) 2. 입·퇴소심사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여 시설장, 사무국장, 간호사, 사회재활교사, 영양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정한다.
제23조 (시신의 사후관리) 원은 별도의 시신 인계가가 없는 한 ............. 시신화장 확인서 및 사망진단서를 10년 이상 보존 관리하도록 한다.	제23조 (무연고자 사후관리) 원은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원이 정한 장례절차를 준수하고 장례관련 문서를 영구 보존하여 관리한다.
제36조 (사례관리위원회) 원은 ........ 사례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사례관리위원회 위원은 5명이상 10명 이하로 시설장이 사례관리위원을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정한다.	제36조 (사례관리위원회) 원은 다음과 같이 사례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1. 사례관리위원회 위원은 3명이상 5명 이하로 시설장이 사례관리위원을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7조 (사례관리위원회의 활동) 사례관리위원회의 활동은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에 대한 개별관찰과 상담내용 그리고 서비스지원 내용을 확인하여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서비스지원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사후관리를 한다.	제37조 (사례관리위원회의 역할) 사례관리위원회는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개별 서비스지원계획서 ․ 서비스지원과 상담 내용 ․ 관찰기록 ․ 담당책임지도교사의 의견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지원을 점검하고 개선하며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라. 제8장 재무관리규정

변 경 전	변 경 후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원의 시설재무 및 이와 관련되는 사항의 기준과 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서 원의 사무 처리와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원은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사무회계처리와 효율적인 재정 관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마. 제12장 여비관리규정

변 경 전	변 경 후
제7조 (식비) ① 지급기준 : 식비는 다음과 같이 정액으로 지급한다. ② 지급방법 :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여행지에서 ...... 지급한다. ③ 식비의 지급제한 ..... 식비를 전액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식대비용) 원은 예산범위 안에서 1식에 8천원으로 식대비용을 지급한다.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8조 (일비) ① 일비는 [별표 2] 여비지급표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한다.	제8조 삭제
	제13조 (강사여비지급) ☞ 신설 원은 <표1>과 같이 강사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표 1> 강사비용 집행기준

구분		지급대상	기준금액(시간)
외부강사	1호	- 대학교 부교수급 이상,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원급 이상, 사회복지관련 기관장, 교육 주제와 내용에 관련하여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170,000원
	2호	-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기업체 부서장급 이상, 사회복지관련 중간관리자급 이상, 교육 주제와 내용에 관련하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20,000원
	3호	-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력으로 강사 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80,000원
내부강사		- 원의 직원 중에 교육주제에 맞는 실무경력이나 전문지식이 있어 시설장의 승인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자	50,000원

※ 지급기준 : 강의시간 1시간 초과시 초과한 시간에 대해 상기 지급금액의 70%이하로 지급한다. 다만,

강사료 지급은 원의 예산사정에 따라 기준금액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바. 제17장 직무분담관리규정

변 경 전	변 경 후
제5조 (직무분담) 원은 직무분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분담내용 [별첨 1]을 근거로 [별첨 2]와 같이 직무분담을 정한다.	제5조 (부서의 역할) 원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첨1]과 같이 3개의 부서로 구분하여 역할을 분담한다.
제6조 (부서장의 직무분담) 제5조에 의한 부서장 또는 팀장은 직무의 효율적 방안을 위해 직무분담을 세분하여 선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선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직원의 직무) 제5조에 의해 직원의 직무는 [별첨2]와 같다. 다만, 부서장은 부서원 중에 주임을 선임할 경우에는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제19장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관리 규정

변 경 전	변 경 후
제5조 (성폭력·성폭력상담소) ① 원은 성폭력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며, 성폭력 ․ 성폭력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성폭력 사건의 법적 처리를 담당하는 명주원 성폭력․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② 상담소에는 소장과 상담소 운영의 기본방침과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운영위원회와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위원회를 둔다. ③ 소장은 우리 원의 사회재활팀장이 임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만기 1개월 전에 재선임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하도록 한다.	제5조 (성폭력상담소) ① 원은 성폭력 예방 및 발생 시 사실 조사를 위해 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② 상담소장은 원의 근로자대표위원 중에서 시설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상담소는 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등에 대한 사실조사와 심의·의결하는 성폭력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상담소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연2회)와 임시회의(필요시)로 구분하고, 회의 결과는 7일 이상 원내 게시판에 공지한다.

아. [별첨] 변경 전 ․ 후

–> 해당 : 제17장 제5조 [별첨1]&[별첨2]

① 변 경 전

[별첨1]

[직무 분담내용]

1-1. 사무국장의 역할

구분	분야	주 요 역 할 내 용
1	고유 직무	시설장의 직무를 보좌
2	행정 직무	• 보좌직무 : 우리 원의 운영직무지도, 문서담당책임자선정, 행정서식작성 및 지도검토, 각종 회의록작성지도, 직무분담지도, 대외직무관할, 직원채용관련 직무지도, 예산·결산서류 작성 협조, 회계 관련 서류 작성 및 확인검토 등 • 지도직무 : 생활관 직무 전반 직무지도, 각종 기획사업 및 재활사업지도 등
3	근태 직무	• 점검직무 : 직원 근무지도 점검(출퇴근·근무시간·근무성과·휴게시간 등), 직원 상담(필요 시 시설장에게 연결), 직원의 직무 고충대안수립, 기타 직원 관련 정보수집, 직원의 직무고충 등 • 지도직무 : 직원의 직무, 직원의 휴가사용 등
4	장애인 직무	• 점검직무 : 장애인의 일상생활지도, 장애인생활편의개선기획, 장애인의 생활 문제를 사전대처방안수립(필요시 시설장에게 제안 등), 장애인 안전 및 인권 보호에 지원 대책방안수립 등 • 지도직무 : 입·퇴소 심사지도, 장애인 인권·복지서비스 전개 등
5	기타 직무	• 법인 관련 : 법인문서 관련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직무지도 • 행정 관련 : 관할 시·도 등에 대한 문서 상담과 문서 협의·협조 • 행사 관련 : 각종 행사지도, 사회봉사명령지도, 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 • 근무자 관련 : 문서담당책임자 선임 및 교육지도 등 • 방문자 관련 : 외부인사 및 처음 방문 시 우리 원의 소개
* 1항에서 5항의 계획, 과정, 결과 등을 시설장에게 보고 *

1-2. 부서장의 역할

구분	분야		주 요 역 할 내 용
팀장	통합직무관리		• 부서장의 고유 직무지시·협의 • 부서를 대표하고 우리 원의 운영 협의 및 자문 • 우리 원의 운영개선사업 책임연구자 • 부서 팀장 간의 협의 후 시설장 및 사무국장에게 보고 및 협의 • 우리 원의 각종 위원회 활동 및 제언
	고유 직무	기획	• 부장의 직무 보좌 및 우리 원의 운영기획사업 부책임자 • 사업계획서 및 운영계획서 작성인 • 주간직무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인 • 정보수집· 관리 및 지원 사업계획·실용 방안 검토
		일반	• 일일 근무회의 주관 및 담당 직원 상담인 • 직원의 근무수행과정 지도 및 점검인 • 직원의 휴일·휴가 조정 및 담당 직원 부재 시 임시근무자 조정
	기타 직무	특별	• 팀 운영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시설장 간의 협의책임인 • 부서장에 의한 기획직무위원(예 ; 각종 위원회 위원) • 우리 원의 내부갈등· 문제야기 등에 대한 대책 협의 자
		기타	• 팀 운영 상황 보고인 • 담당 직원 근무 배치조정인 • 팀 운영 문서관리책임 및 문서서식개발연구인
주임	부서장 직무보조		• 팀장 부재 시 팀장 역할 임시 수행인 • 팀장 직무 수행 보조 및 자문인 • 팀 직무개선방안 연구인
비고	* 직무의 계획· 과정· 결과 등을 사무국장에게 보고 *

①-1 변 경 후

[별첨 1]

부서의 역할

부서명	주 요 내 용
행정회계지원부	• 연간 종합 안전 계획·기획·시행·점검·평가 등에 관련 업무 • 사무 행정·회계·세무 등에 관련 업무 • 각종 규정(칙) ․ 위원회 등에 관련 업무 • 각종 사업 및 문서 그리고 계약 ․ 보험 ․ 보증 등에 관련 업무 • 시설장비유지 및 각종 비품 ․ 소모품 등에 관련 업무 • 시설환경개선 등에 관련 업무 • 입주자 금전 및 금품관리 총괄 • 기타 및 시설 운영개선에 관련 업무
건강식생활지원부	• 연간 건강식생활지원 사업 운영계획·기획·시행·점검·평가 등에 관련 업무 • 저염(식)식단조리 및 식품위생관리 등에 관련 업무 • 건강 ․ 특별 식단지원 등에 관련 업무 • 식품 발주 및 검수에 관련 업무 • 위생 안전관리에 관련 업무 • 기타 및 위생급식환경조성에 관련 업무
자립생활지원부	• 연간 일상생활 서비스지원 계획·기획· 수립·시행·점검·평가 등에 관련 업무 (영역별 사정 작업 및 개인별 서비스지원 계획 포함) • 자립을 지향하는 일상생활 서비스지원 등에 관련 업무 • 연계프로그램 계획(개발)·시행·점검·평가 등에 관련 업무 • 입주자 생활상담 및 고충처리 등에 관련 업무 • 입주자 일상생활 환경개선 등에 관련 업무 • 시설 홍보 및 기획 등에 관련 업무 • 외부 지원 사업계획·기획·시행·점검 등에 관련 업무 •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개발 및 교류 등에 관련 업무 • 입주자 일일 건강라운딩 및 외래·입원 등에 관련 업무 • 입주자 신체 기능 강화훈련 등에 관련 업무 • 기타 및 안전한 시설환경조성에 관련 업무

② 변 경 전

[별첨 2]

직 무 분 담

부서명	업 무 및 역 할
행정회계지원부	• 법인 재산·등기·건축·사업계획 등의 관련 업무 • 운영위원회·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에 관련 업무 • 인사·회계·행정·사업·세무 등의 관련 업무 • 각종 규정 ․ 계약 ․ 보험 ․ 보증 등의 관련 업무 • 일반문서관리(문서 보존 및 폐기 포함) 및 문고 등에 관련 업무 • 각종 비품 ․ 소모품 등의 관련 업무 • 장애인금전관리 총괄
건강식생활지원부	• 건강지원사업운영계획지원에 관련 업무 • 장애인 영양 저염(식)식단지원 등의 관련 업무 • 조리식품위생관리에 관련 업무 • 조리실 환경위생 및 조리기구 위생안전관리에 관련 업무 • 식품 발주 및 검수에 관련 업무 • 건강치료식·특별식 지원에 관련 업무
자립생활지원부	• 사업운영계획지원에 관련 업무 • 연계프로그램기획(개발)사업에 관련 업무 • 외부지원 사업운영에 관련 업무 • 입주자 기획 상담 및 고충처리 등에 관련 업무 • 정기 발행물 제작(발행) 및 홍보 등에 관련 업무 •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련 업무 • 자립을 지향하는 일상생활서비스지원(연계프로그램서비스 지원 포함)에 관련 업무 • 생활환경개선에 관련 업무 • 일일 장애인 건강라운딩 및 외래·입원·투약지원에 관련 업무 • 공동가정 및 체험 홈 운영에 관련 업무

[별첨 2-1]

자립생활지원부 직원의 역할

소속(직위)	직 무 주 요 내 용
자립생활지원부 (부장)	자립생활지원부 총괄 및 시설운영자문 입주자 건강한 생활관련 업무 총괄 생활재활교사의 역할 직무조정, 선임자 선정 등 시설기획업무추진 및 기타 시설업무지원
자립생활지원부 (사회재활교사)	연간 개인별 영역 사정 작업 시행 ․ 기획 총괄 연간 개인별 서비스지원 계획수립 ․ 점검 ․ 평가 ․ 개선 ․ 연구 총괄 연계프로그램 기획 ․ 연구 ․ 점검 ․ 평가 총괄 사례관리 기획 ․ 점검 ․ 평가 총괄 외부지원 사업 ․ 기획 ․ 신청 ․ 점검 ․ 연구 지역사회 인적 ․ 물적 자원관리 및 시설홍보 기획 시설기획업무추진 및 기타 시설업무지원
자립생활지원부 (생활재활교사)	입주자와 관련하여 : 연간 개인별 영역 사정작업추진, 연간 개인별 서비스지원계획수립 등 업무추진, 연계프로그램, 사례관리수행, 점검, 평가 등의 담당 -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 각종 업무회의에 참석,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기안 및 교육일지 작성, 각종 업무일지의 작성·관리, 소모품 등의 물품수급관리, 시설 안전 및 환경미화 등
자립생활지원부 (간호사)	입주자 외래, 처방전관리, 입 ․ 퇴원관리 등 입주자의 건강한 생활유지 관리 총괄 시설기획업무추진 등
자립생활지원부 (물리치료사)	입주자 신체근육기능강화훈련으로 입주자의 건강한 생활유지관리 총괄 시설기획업무추진 등

②-1 변 경 후

[별첨 2]

직원의 역할

부서명	직위	주 요 내 용
부서 총괄	사무국장	• 시설장 보좌 및 각종 위원회 업무 총괄 • 인사·회계·행정·세무·사업 등에 관련 업무 총괄 • 기획·연구 등에 관련 업무
행정회계지원부	부 서 장	• 행정 총괄 및 사업계획 등에 관련 업무 • 인사·행정·회계·세무·사업 등에 관련 업무 • 각종 규정(칙)에 관련 업무 및 입주자 금전(품)관리
	사 무 원	• 행정·회계·세무·사업 등에 관련 업무 • 각종 계약 ․ 보험 ․ 보증 등에 관련 업무 • 각종 비품 ․ 소모품 등에 관련 업무
자립생활지원부	부 서 장	• 부서 총괄
	사회재활교사	• 사업계획을 기획·개발·점검·평가 등에 관련 업무 • 영역별 사정 및 개인별 서비스지원 계획에 관련 업무 총괄 • 각종 연계프로그램 및 외부 지원 사업에 관련 업무 총괄 • 시설 홍보 및 기획에 관련 업무 • 입주자 기획 상담 및 일상생활 서비스지원 등에 관련 업무 • 그 밖에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활용 및 연계 등의 업무
	간 호 사	• 일일 건강라운딩 및 외래·입원·투약 지원 등에 관련 업무
	물리치료사	• 신체기능강화훈련 등에 관련 업무
	생활재활교사	• 개인별 일상생활 서비스지원 계획·수립·점검·평가 등에 관련 업무 • 그 밖에 시설물 안전 및 환경개선 등에 관련 업무
건강식생활지원부	부 서 장 (영양사)	• 부서 총괄 및 사업계획 기획·개발·연구 등에 관련 업무 • 건강식생활지원 식단·연구·개발 등에 관련 업무 • 식품 발주 및 검수에 관련 업무 • 그밖에 부서 업무지원 등에 관련 업무
	조 리 원	• 저염 식단 조리지원 등에 관련 업무 • 식품위생관리 등에 관련 업무
	위 생 원	• 저염식 조리 등에 관련 업무 • 조리실 위생환경 등에 관련 업무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명주원보호작업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일자	2015. 8. 1(8차 개정)	2023. 1. 1.(10차 개정)
Ⅴ. 복무관리 규정 제2장 급여	제 61조(보수의 종류) 3. 직원의 직책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시설장 : 30만원 2) 제과팀장: 50만원 다만, 호텔 및 리조트등에서 5년 이상 의 제과 제빵에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제과팀장 : 제과제빵 업종에 근무한 경력자: 30만원	제 61조(보수의 종류) 3. 직원의 직책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시설장 ○ 30만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20년 미만 근무한 경력자 ○ 50만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2) 제과팀장 ○ 30만원 : 제과제빵 업종에 근무한 경력자 ○ 50만원 : 호텔 및 리조트 등에서 5년 이상의 제과 제빵에 근무한 경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