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

명 주 원 운 영 규 정

장애인거주시설 명 주 원

차 례

제1장	총칙	‥‥‥‥‥‥‥‥	3
제2장	복무규정	‥‥‥‥‥‥‥‥	5
제3장	인사고과규정	‥‥‥‥‥‥‥‥	19
제4장	시설안전관리규정	‥‥‥‥‥‥‥‥	32
제5장	장애인 입·퇴소 및 건강관리규정	‥‥‥‥‥‥‥‥	37
제6장	의무기록 관리규정	‥‥‥‥‥‥‥‥	44
제7장	장애인 인권보장규정	‥‥‥‥‥‥‥‥	47
제8장	재무회계관리규정	‥‥‥‥‥‥‥‥	78
제9장	문서관리규정	‥‥‥‥‥‥‥‥	93
제10장	물품관리규정	‥‥‥‥‥‥‥‥	112
제11장	법인카드관리규정	‥‥‥‥‥‥‥‥	115
제12장	여비관리규정	‥‥‥‥‥‥‥‥	121
제13장	지역사회교류사업관리규정	‥‥‥‥‥‥‥‥	124
제14장	시설특별회계 관리규정	‥‥‥‥‥‥‥‥	127
제15장	CCTV운영관리규정	‥‥‥‥‥‥‥‥	129
제16장	직무관리규정	‥‥‥‥‥‥‥‥	132
제17장	업무분담관리규정	‥‥‥‥‥‥‥‥	138
제18장	인수인계관리규정	‥‥‥‥‥‥‥‥	142
제19장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관리규정	‥‥‥‥‥‥‥‥	150
제20장	회의관리규정	‥‥‥‥‥‥‥‥	156
제21장	장애인 금전관리규정	‥‥‥‥‥‥‥‥	158
제22장	개인정보관리규정	‥‥‥‥‥‥‥‥	160
부 칙		‥‥‥‥‥‥‥‥	170

제1장 총칙

1981.03.03. 신규 제정 1994.05.01. 일부 개정

1996.09.01. 일부 개정 1998.01.01. 일부 개정

2002.05.02. 전면 개정 2005.06.20. 일부 개정

2010.01.26. 일부 개정 2013.10.16. 일부 개정

제1조 (목적)

원의 규정은 장애인거주시설 명주원(이하 “원”이라 한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직원의 인사관리, 거주 장애인의 자립을 지향하는 일상생활서비스제공, 재무(특별회계 포함), 안전관리, 지역사회교류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 있어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장애인의 서비스 제공’이라 함은 장애인의 시설 입 ․ 퇴소문제, 시설 생활에 있어 장애인욕구해결문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환경개선문제, 장애인의 건강문제 등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실천과정임을 말한다.

②‘서비스’라 함은 시설 장애인의 욕구에 대하여 적절하게 부응하고 처해진 환경에 적합하게 접근하는 복지활동으로써 재활적인 측면에서 각종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단위라고 할 수 있다.

③‘진단’이라 함은 장애인의 관심과 처해진 상황·건강·수전․평가 등에 기초할 수 있는 정보이다.

④‘사례관리’라 함은 장애인 개개인을 위해 여러 전문가들이 동시에 다양한 영역의 팀으로 참여하여 대안전략을 세움으로써 장애인의 생활·능력·활동 등을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방법을 말한다.

⑤□시설 입·퇴소심사위원회□라 함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 입소 및 퇴소하기 전 시설에서 별도로 조직을 구성하고 장애인의 자격·생활환경 등을 심의하여 시설입소 및 퇴소를 결정하는 조직 구성을 말한다.

제3조 (기본정신 및 기본원칙)

원은“늘 처음처럼 감사하는 삶을 위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자”란 원훈의 아래 다음과 같이 운영의 기본정신과 기본원칙을 준수한다.

① 기본정신

1. 장애인을 위한 욕구해결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하여 서비스를 지원한다.

2. 원내 각 부서별로 연계하여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갖추어 실행한다.

3. 원은 정부보조금·지역사회후원금 등의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거주 장애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한 최대한 효과에 기여할 책임을 지닌다.

② 기본원칙

1. 원은 총칙, 복무규정, 인사고과규정, 시설안전및교육연수규정, 장애인입·퇴소 및 건강관리규정, 의무기록관리규정, 장애인인권보장규정, 재무관리규정, 문서관리규정, 물품관리규정, 법인카드 관리규정, 여비관리규정, 지역사회교류사업규정, 시설특별회계관리규정, CCTV운영관리규정, 직무관리규정, 직무분담관리규정, 인수인계관리규정, 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관리규정, 회의관리규정, 장애인금전관리규정, 개인정보관리규정, 부칙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규정을 정한다.

2013.10.16. 개정

2. 직원의 직무원칙은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서비스를 장애인이 필요로 할 때까지 지속적

으로 계획·실행해야하고 각 부서간의 상호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실행에 있어 다양한 상황과 변화요인에 적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복무규정

1981.03.03. 신규 제정  1992.01.26. 일부 개정  1993.01.01. 일부 개정

1994.05.01. 일부 개정  1996.09.01. 일부 개정  1998.01.01. 일부 개정

1999.04.10. 일부 개정  2000.01.01. 일부 개정  2001.01.08. 신규 제정

2002.05.02. 전면 개정  2003.10.25. 일부 개정  2004.02.06. 일부 개정

2006.02.20. 일부 개정  2006.10.27. 일부 개정  2006.12.27. 일부 개정

2007.02.10. 일부 개정  2007.04.17. 일부 개정  2008.01.25. 일부 개정

2009.01.19. 일부 개정  2013.10.16. 일부 개정  2014.01.23. 일부 개정

2015.10.30. 일부 개정 2018.01.19. 일부 개정  2022.11.09. 일부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효율적 근무 수행을 위하여 인사·조직·직무기능 등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 있어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원의 인사위원회 또는 시설장의 지시에 의해 임명되어 주무관청에 신고한 정규 근무자를 말한다.

2. ‘이중겸직’이라 함은 시설의 직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급료를 받을 수 있는 타 직종을 겸하거나,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직종에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직원의 책임)

직원은 시설운영규정을 준수하며 직무상 시설의 근무명령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시설의 근무위계질서를 존중하며 맡은 임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4조 (근무의 친절공정)

직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자로서 친절·공정한 서비스를 준수해야 한다.

제5조 (근무보안)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의 보안을 엄수하며, 시설의 자료는 시설장의 승인 없이 유출할 수 없다.

제6조 (청렴 및 품행유지의 의무)

직원은 어떠한 사항에도 거주 장애인의 보호자, 시설과 관계있는 자 등으로부터 사례나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거주시설의 근무자로서의 품위와 행동에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10.16. 개정

제7조 (직원의 이중겸직 제한)

원은 직원의 이중겸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 한다.

1. 원의 직원은 근무 중 타 직종을 겸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삭제 2006.12.27

3. 삭제 2006.12.27

2010.01.26. 개정 2012.07.11. 개정

제8조 (인사위원회)

원의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채용, 승진, 직무전환,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2022.11.09. 개정

제9조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인사위원장 : 시설장을 당연직으로 정한다.

2. 삭제 2010.01.26.

3. 인사위원은 부서장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되, 위원 중에 1인은 외부위원으로 선임

한다.                                                                        2022.11.09. 개정

제10조 (인사위원회의 권한에 따른 결정)

인사위원회는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원의 홈 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시설 게시판에 7일 이상 공지하여야 한다.

1. 직원채용

2. 인사 : 직위변동, 직무전환 등

3. 삭제 2010.01.26.

4. 기타 시설장의 직원에 대한 안건 심의 결정

2014.01.23. 개정

제11조 (인사위원장의 직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1~2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2. 인사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상정시킬 수 있다. 다만, 심의안건의 효력발생은 재적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014.01.23. 개정

3. 삭제 2010.01.26.

제12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 소집을 통해 의결하여 시행한다.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3. 삭제 2010.01.26.

4.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별도의 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2007.04.17. 개정

제13조 (인사위원회의 회의기록)

인사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한 회의기록을 인사위원장이 정한 서기를 통해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14조 (의결사항 공지)

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7일 이상 공지한다.

2022.11.09. 개정

제1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제15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회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의결사항에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직원을 회의장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개인 발언내용의 비공개)

인사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의에 출석한 직원의 개인정보 및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0.01.26. 개정

제17조 (직원의 자격)

원의 직원은 다음과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직원의 기본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로 한다. 다만, 원의 운영여건상 최종학력을 제한ㆍ변경

할 수 있다.

2. 직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자,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는 제한한다.                                   2018.01.19. 개정

3. 건전하고 진취적인 사고의식을 갖추어진 자야 한다.

4. 삭제  2018.01.19.

제18조 (직원채용준비서류)

원의 직원으로 채용을 통보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채용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4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통

4. 건강진단서(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1통

5. 명함판 사진 6장

6. 자격증 사본 1부

7. 참고서류 : 추천서, 성적증명서, 각종 포상증명서 등

2013.10.16. 개정

제19조 (직원채용)

직원의채용은 모집분야 해당 관련학과에 공문발송 및 시설 홈페이지 구인 공지, 사회복지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모집 절차를 따른다.

1. 모집분야의 응시자는 시설이 정한 모집일자에 인사위원회의 면접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2. 수습기간은 90일 이하로 정하며, 수습기간 동안에 담당책임지도교사(별도 지정)의 수습지도 기록부

및 평가보고서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원의채용을 최종결정한다.

2010.01.26 개정

제20조 (신규직원의 교육)

원은 신규직원의 교육에 있어 직무 인수·적응·능력향상 등을 위해 일정 시간을 두어 직원교육기간으로 정하고, 교육 중에 시설운영규정․징계상벌규정․취업규칙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제21조 (윤리강령 및 근무서약)

원에 채용되고자 하는 직원은 원의 직원10대 윤리강령을 숙지해야 하고 별도의 근무서약서 [별지서식 제2호]에 서명 날인하여 준수 할 것임을 근무서약 해야 한다.

2010.01.26. 개정

제22조  삭제 2008.01.25.

제23조  삭제 2008.01.25.

제24조  삭제 2008.01.25.

제25조  삭제 2008.01.25.

제26조  삭제 2008.01.25.

제27조  삭제 2008.01.25.

제28조  삭제 2010.01.26.

제29조  삭제 2008.01.25.

제30조  삭제 2008.01.25

제31조 (직위)

원은 해당부서에서 직원의 역할과 직무의 특수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직위를 선임할 수 있다.

2022.11.09. 개정

제32조  삭제 2022.11.09.

제33조 (권한의 위임)

원의 원은 근무조직에 담당하는 팀장에게 직무처리의 권한을 위임·전결할 수 있으며, 위임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직무를 위임할 수 없다.

제34조 (근무규칙)

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및 장애인거주시설사업 안내를 근거로 근무규칙을 정한다.

2002.05.02. 개정, 2006.02.20. 개정, 2006.10.27. 개정, 2007.04.17. 개정, 2013.10.16. 개정

제35조 (근무시간)

원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며, 출․퇴근 시에 본인이 직접 출․퇴근 카드기록을 작성한다. 다만, 별도근무시간의 원칙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기준으로, 부서별 직무특성상 근무시간을 변동할 수 있다.

2002.05.02. 개정, 2006.10.27. 개정, 2007.02.10. 개정

제36조 (시간외근무)

원은 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무특성상 필요하다 인정될 때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시간외 근무명령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시간외 근무명령 없이 원의 운영상 별도의 근무 외시간이 필요하다고 시설장이 인정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허용된 시간외 근무시간이 인정하는 허용범위 안에서 포함할 수 있다.

2006.10.27. 개정

제37조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상호 자유의사에 의해 원과 직원이 법률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직원은 원이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2022.11.09. 개정

제38조 (조퇴 또는 외출)

직원 당사자의 질병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퇴근 시간 전에 조퇴하거나 직무시간 중 외출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시설장의 승인을 받는다.

2007.06.20. 개정, 2007.10.27. 개정

제39조 (결근)

원이 정한 출근시간으로부터 4시간을 초과한 경우 결근이라 하며, 결근 시 사전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2006.02.20. 개정, 2009.01.19. 개정

제40조 (대기발령)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상당하는 대기발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위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하고, 원내 대기발령은 유급으로 한다.

1. 징계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2.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3. 조직축소나 개편 등 시설의 운영상에 필요한 경우

4. 원내 장애인 폭력 등 인권침해 발생 시

5. 원내 성폭력 및 성폭행 사례발생 시

6.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

7. 기타 사회통념상 대기발령이 필요한 경우

② 대기발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대기발령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당연 퇴직한 것으로 본다.

2009.01.19. 개정

제41조 (휴직)

① 개인휴직(기간은 1년 이내) :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원하고자 하는 일로부터 10일전에 휴직신청서(휴직사유서기재작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정하며 휴직만료 10일 이내에 복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에는 퇴직으로 간주한다.

② 병가휴직(기간은 2월 이내) : 원은 직원의 질병․사고 등과 같은 경우에는 병가휴직신청에 의한 병가휴직일로부터 2개월간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병가휴직은 건강검진지정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병가휴직기간은 근속년수로 삽입한다.

③ 삭제

④ 정년퇴직: 일반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정하고, 정년퇴직일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서에서 명시된 퇴직일자로 정한다.                                         2015.10.30.  개정

제42조 (서명 날인)

원의 행정문서에는 직원의 자필서명으로 날인한다. 다만, 개인 인감날인으로 자필서명을 대체할 수 있다.

2022.11.09. 개정

제43조 삭제 2008.01.25.

제44조 삭제 2009.01.19

제45조 (사직)

원에서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직원고충처리)

원은 직원의 근무에 대한 고충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직원은 인사 ․ 조직 ․ 처우 등에 의한 직무수행에 있어 고충처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고충문제가 접수되면,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위원회 소집과 협의를 통하여 10일 이내 서면

으로 통보한다.

3.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는 명주원 노사협의회 규정에 의한다.

4. 직장 내 성폭력 및 모성보호,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 등과 관련하여 직원으로부터 고충처리 신고를

접수 받은 고충처리위원회는 7일 이내 처리토록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2006.02.20. 개정, 2007.02.10. 개정,2011.10.12. 개정

제47조 삭제 2010.01.26.

제48조 (출장)

직원의 출장은 출장명령서[별지서식 제4호]에 의하여 시설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 시설장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은 당해 직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개인

직무를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출장 직원은 지정된 기일 내에 그 직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시행한다.

2006.10.27. 개정

제49조 (출장복명서)

직원은 출장을 마치고 복귀 시, 복귀 당일 내에 출장복명서[별지서식 제5호]를 출장 자료와 함께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50조 (출장여비)

원은 공무로 인한 직원 출장 시에 별도의 여비규정에 정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출장시간이 12:30~13:30, 17:00~18:00 시에는 식비를 추가로 포함한다.

2008.01.25. 개정

제51조  삭제 2022.11.09.

제52조 (교육ㆍ훈련)

원은 직원의 직무능력향상과 직무에 관련된 정보·학습·법정교육·자체교육훈련 등을 별도의 교육훈련규정에 의해 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2008.01.25. 개정

제53조 (교육의 목적)

원의 근무자들은 교육·훈련을 통해 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54조 (교육훈련대상)

교육훈련대상은 현재 근무 중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정 한다.

제55조 (교육훈련방침)

직원의 근무의식향상과 다양한 서비스 활동 그리고 능동적 근무대처 방안 등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장애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철저한 현장교육중심으로 실시

2. 장애인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의 사명의식 고취

3. 장애인복지 서비스 증대를 위한 장애인 재활관련 정보 제공

4. 장애인복지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 및 실무교육으로 직무수행능력 배양

5. 입소자의 사회적응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제56조 삭제 2008.10.15.

제57조 삭제 2008.10.15.

제58조 삭제 2008.10.15.

제59조 삭제 2011.10.12.

제60조 (직원의 임금)

직원의 임금은 해당년도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안내 및 지방자치단체지원 안내에 의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① 임금은 매월 1일부터 그달 말까지 계산하며 신규임용, 승진 시에는 20일 이상 근무 시 정상적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기타 징계에 의한 감봉 등은 발령일을 기준, 그 월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사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임금의 성격 중 명절과 관계가 있는 임금은 임금 지급일이 아니더라도 사전 지급 할 수 있다.

③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급료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은 무급으로 하고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 한다.

1.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1년 이내) 또는 징계에 의한 정직일 경우: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은 무급을

원칙으로 하며, 징계에 의한 정직일 경우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제한한다.

2. 근무 중 질병에 의한 병가휴직(기간 1년 이내)일 경우

: 휴직일자로부터 2개월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남은 10개월은 무급으로 한다.

3. 교통사고에 의한 병가일 경우: 2호를 근거로 정하며, 도로교통법 위한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병가 시에는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으로서 무급으로 한다.

④ 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뜻하며, 「평균임금」이라 함은 임금지급발생 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임금을 합산하여 개월 수로 나눈 임금을 뜻한다.

⑤ 임금의 구분 :

1. 급여

2.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3. 복리후생비(종사자처우개선비, 중증장애인보호수당)

⑥ 복리후생비(기타후생비)의 구분 :

1. 근무자처우개선비    2. 명절휴가비    3. 삭제     4. 삭제

2007.02.10. 개정, 2013.10.16. 개정

제61조 (임금호봉획정 및 승급경력인정)

직원의 초임 호봉·승급·경력인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보수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62조 (직무관련 서약서작성)

직원은 합리적인 직무수행과 직무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근무서약서 [별첨2]

2.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금지서약서 [별첨3]

2018.01.19. 신설

[별첨1]

징계의 종류 및 징계기준

1. 징계의 종류

구분		시행내용	비고
중징계	파면·해임	• 퇴직	-
	정직	• 해당기간 무급	해당기간승급보류
경징계	감봉	• 임금 총액의 10% 이하	-
	견책	• 견책기간 : 1~6개월 내	-

2. 징계기준

의도 및 과실 유형	의도 및 중과실로 판정된 경우	과실로 판정된 경우	경과실로 판정된 경우
1. 복무 및 성실의무위반 : 직무태만, 회계질서문란, 안전사고방관 및 유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살포, 시설물파손, 인권침해, 성폭력(성폭력) 등	파면·해임	정직	감봉 ․ 견책
3. 근무지무단이탈	파면·해임	정직	감봉 ․ 견책
4. 무단결근	파면·해임	정직	감봉 ․ 견책
5. 비밀엄수의무위반	파면·해임	정직 ․ 감봉	견책
6. 청렴의무위반	파면·해임	정직 ․ 감봉	견책
7. 기타사회통념상 직원품위 유지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 견책

[별첨2]

근 무 서 약 서

□ 적용기간 : 20   년   월   일부터                가 퇴직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 서약내용

1. 자기 동기부여와 관련하여 : 본인은 시설과 개인의 목표를 연계하고, 성실히 근무에 임하면서

자기역량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2. 책임감과 관련하여 : 본인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입주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과 시설의 안전을

최우선하며, 직무의 책임감을 갖도록 노력한다.

3. 성실성과 관련하여 : 본인은 입주자와 시설관계자 그리고 후원 ․ 자원봉사자, 방문자, 지역사

회주민 등에게 직원으로서 사회적인 품위를 지키고, 일관된 직무수행과 최선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4. 도덕성과 관련하여 : 본인은 근무 중에 도덕적인 행동을 최우선하고, 입주자의 권익보호와 시

설의 명예를 우선적으로 지킨다.

5. 인간관계와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 본인은 동료 직원의 경험과 직무를 존중하고, 직무수행으

로부터 얻은 각종 정보에 대하여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비밀유지를 엄수한다.

6. 사회적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 본인은 직원으로서의 성실한 행동과 근무자세 그리고 개인의

청결한 위생을 유지하고, 직원의 품위를 지킨다.

7. 윤리강령과 관련하여 : 명주원 윤리경영 ․ 규범(규칙) ․ 직원의 10대 윤리강령을 사전에 숙지하

고, 이를 준수한다.

위의 사항을 확인하고 서약하며, 위반 시에는 시설의 어떠한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명 주 원

20   년    월    일

명주원장              (서명날인)              서 약 자 :                (서명날인)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 금지 서약서

☐ 기관명 : 장애인거주시설 명 주 원

☐ 소  속 :                  (직위 :                      )

☐ 성  명 :

1. 본인            는 장애인거주시설 명주원 직원으로써 장애인을 개인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장애인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될 수 있도록 생존권 ․ 보호권 ․ 자유권 ․ 평등권 ․ 자기결정권 등을

존중하며,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법률에 명시된 장애인 학대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장애인에 대한 체벌 ․ 폭행 등 신체학대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장애인에 대한 폭언 ․ 고함 ․ 위협 등 정서학대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장애인에 대한 방임 ․ 유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5) 기타 장애권리와 관련하여 장애학대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장애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활동에 솔선수범 하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2항에 따른

‘장애학대신고의무자’로서 장애학대가 의심되거나 장애학대를 알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에 본인 어떤 이유로든 장애인을 학대하거나 인권침해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날인)

명 주 원 장  귀하

[별첨3]

제3장 인사고과규정

2008.01.25. 제정  2013.10.16. 일부 개정

제1조 (목적)

직원의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직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한 수준 있는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2012.07.11. 개정

제2조 (인사고과원칙)

인사고과는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인사 고과자는 다음 각 호의 인사고과원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인사고과는 피고과자의 직무를 기준으로 하여 고과요소에 따라 직무 수행 상 요구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인사고과는 객관적으로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감정, 성별, 신앙, 학력, 사회적 친분

등에 좌우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인사고과는 고과자가 실제로 근거하는 사실 또는 신뢰할 만한 확실한 자료 또는 기록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4. 인사고과는 해당 고과 기간 중의 고과항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고과대상자)

1. 인사고과는 인사고과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

제4조 (고과횟수)

인사고과는 매년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연1회를 시행하도록 한다.                2013.10.16. 개정

제5조 (고과군)

고과군은 부서별 및 고과대상자의 직급에 따라 중간관리급과 일반직원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평가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부서를 기획 구성하여 직무내용 및 특성을 감안

하여 고과군을 조정, 편성할 수 있다.

제6조 (고과자의 교육)

인사 담당부서에서는 고과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매 고과실시 전에 고과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고과방법)

① 고과 대상별 평가 요소 및 항목은 별지서식 제1·2·3·4·5·6·7호에 의한다.

② 고과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고과는 1차, 2차, 3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2차, 3차의 고과자는 피고과자의 근무능력 및 자세와 직무성향 등 폭넓게 관찰한 사항을 가지고 작성한다.

3. 고과자는 개인의 편견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고과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2012.07.11. 개정

제8조 (인사고과 요소)

① 인사고과 요소는 직급별, 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의 능력, 태도고과 및 근무실적을 효율적으로 관찰,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인사고과의 항목 및 배점은 [별지서식 제1호]와 [별지서식 제1-1호]의 각 직군별 인사고과표에 따른다.

③ 사무국장은 운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사고과항목 및 배점을 시설장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인사고과자의 평가비중)

인사고과자의 평가비중은 [별지서식 제2호]에 의하여 적용한다.

제10조 (고과의 예외)

① 수습기간, 파견, 휴직 및 정직 등의 대상인 직원

② 삭제

③ 삭제

2012.07.11. 개정

제11조 (평가등급)

인사고과의 평가등급은 개인과 팀을 S등급(탁월하다), A등급(우수하다), B등급(보통이다), C등급(부족하다), D등급(약간 미흡하다)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제12조 (평가방법 및 배분)

① 개인의 평가방법은‘절대고과의 의무할당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원에게 의무할당제를 적용하여 처음에 고과된 해당등급에서 2단계 하향되어 배분될 수 없다.

② 조직 및 팀의 평가방법은‘절대고과’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직 간의 순위 배정에는 ‘의무할당제’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고과표 작성 요령)

① 고과는 고과표의 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고과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② 종합 의견란은 고과자가 피고과자의 관찰 사항에 대한 특이한 사항을 집약하여 기입한 후, 반드시 밀봉하여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과표의 정정은 제출 전에 가능하며 이 경우 필히 정정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제14조 (근태 및 상벌 가감)

직원의 인사고과 기간 중 근태 및 상벌에 대한 사항은 다음의 [별지서식 4호]의 기준에 의하여 총점에 가감한다. 다만, 가점 결과가 만점을 초과 할 경우에는 만점처리 한다.

제15조 (고과 결과 보고)

① 고과표는 고과자 별로 1부만 작성 밀봉하여 고과 기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 담당책임자에게 제출하며 제출된 고과표는 반환을 요구하거나 정정을 할 수 없다.

② 제출된 고과표는 인사 담당 부서에서 종합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고과결과의 절차)

인사담당 부서는 고과 결과를 부서별, 직급별, 개인별로 직급(위)서열 명부를 작성하고 인사관리에 참고한다.

제17조 (평가등급 및 점수)

평가등급 및 점수는 다음의 점수기준에 의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1. S등급 : 91점 ~ 100점           2. A등급 : 81점 ~ 90점           3. B등급 : 71점 ~ 80점

4. C등급 : 61점 ~ 70점            5. D등급 : 60점 이하

제18조 (팀 근무실적평가)

① 원은 장애인복지서비스제공과 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팀 목표대비 팀실적(70%), 내부만족도

평가(30%)’를 기준으로 팀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한다.

② 팀 평가의 요령은 다음 단계를 원칙으로 한다.

1. 팀 평가의 자기 고과자는 소속팀장(부서장), 결정권자는 시설장이 한다. 다만, 내부만족도평가는     관련 팀의 팀장이 평가한다.

2. 팀 평가의 최종결정권자는 시설장이 된다.

제19조 (최종 고과분포 조정 산출)

전 직원에 대한 최종 고과분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평가반영률 및 고과결과의 활용)

① 고과결과의 인사 반영 시, 직원은 인재육성의 차원에서 성실성, 능력, 근무태도 등의 위주로 반영

하며, 관리자는 성과위주의 차원에서 근무실적고과 위주로 반영한다.

② 직원의 고과결과는 [별지서식 제3호]에 의하여 인사관리(교육훈련, 전환 배치 등)에 활용한다.

③ 팀의 고과결과는 매년 부서운영의 발전 등에 기획방안으로 활용한다.

제21조 (고과결과의 공개)

① 인사평가결과는 전체자료를 직원에게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1차고과자(직속상사)는 확정된 인사고과 결과를 고과 종목별로 평가면담을 통해 소속 부하 직원에게 개인별로 열람한다.

제22조 (평가유예제도)

① 원은 인사발령으로 인한 전환 배치자가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 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

② 전환 배치자는 인사이동 후 3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평가대상이 된다.

제23조 (고과자료의 보존기관)

인사고과자료는 행정회계지원부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존한다.

1. 인사고과 사정안 …………………… 3년

2. 개인별 인사고과 결과표…………… 3년

3. 자기신고서·고과자 의견서………1년

제24조(기타)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별지서식 제1호]에서 [별지서식 제6호]의

내용 변경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서식 제1호]

직 급 별 고 과 자 단 계

구분		고과자
		자기평가	1차 고과자	2차 고과자	결정권자
피고과자	팀원	본인	팀장	사무국장	시설장
	주임	본인	팀장	사무국장	시설장
	팀장	본인	사무국장	사무국장	시설장
	사무국장	본인	-	-	시설장

[별지서식 제1-1호]

고 과 자 의 평 가 기 준

구분	자기고과	1차고과자 (팀장·사무국장)	2차고과자 (시설장)	합계
팀원	본인	80%	20%	100%
주임	본인	80%	20%	100%
팀장	본인	80%	20%	100%
사무국장	본인	-	100%	100%

[별지서식 제2호]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단위 : %)

구분	교육훈련				포상
	국장급	팀장급	주임급	일반 직원	국장급	팀장급	주임급	일반 직원
태도	20	30	40	30	-	5	10	10
능력	30	40	30	30	-	15	30	40
근무실적	50	30	30	40	100	80	60	5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별지서식 제3호]

고 과 점 수 가 감 표

1. 상벌

1-1. 포상

구분	점수	비고
개인유공상	10점 가점
장 려 상	5점 가점
외 부 수 상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단체포상은 개인포상 점수의 50%

1-2. 징계

구분	점수	비고
정직	15점 감점
직위해제 또는 감봉	10점 감점
주의각서 1회	3점 감점
근무보고서 1회	2점 감점	근무 보고서(시말서)
기타	2점 감점

2. 근태

구분	점수	비고
무단결근 1일	5점 감점	근무지이탈 포함
지각 1회	1점 감점	출근시간 후 전화연락 포함
조퇴 1회	1점 감점	불특정한 병가

※ 본 가감표는 개인의 인사고과총점에서 가감(加減)하여 개인별 인사고과의 최종점수를 산출함.

[별지서식 제4호]

인 사 고 과 표									결재	사무국장				시설장
부서명				직 위					성 명
임용일				평가기간
평가자	부서		성명		1차(견해)			2차(견해)			최종
목 표 설 정		평 가 항 목								1차			2차	최종
업 무 성		1) 담당직무 관련 기본지식 보유능력 2) 담당직무의 처리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지 3) 담당직무로 시설에 혁신적 기여 사례(공인) 4) 직무의 전사적 조화를 파악하는지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O A능력		1) 문서 프로그램 작성능력은 2) 창의적 문서작성 능력은 3) 문서의 설득력은 4) 문서의 논리성은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자기개발		1) 직무와 관련한 자기개발을 하는지 2) 개인적 건강유지를 위한 노력은 하는지 3) 직무와 무관한 자기개발 노력은 하는지 4) 자기개발을 통한 시설에 기여 사항이 있는지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책 임 성		1) 직무의 장기적 처리능력이 가능한지 2)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처리능력 습득 노력은 3) 시설에 평상시의 책임 의식은 4) 시설의 위기시의 책임 의식은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협 동 성		1) 직무관련 협조 능력은 2) 동료들의 조언이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지 3) 전사적 관점의 자발적 협동력을 발휘하는지 4) 조직의 규칙을 잘 지키고 질서유지에 협력하는지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리 더 십		1) 직무처리에 있어 솔선하여 주도하고 나가는지 2) 동료와의 관계에서의 리더십은 3) 위기 시 침착하고 과감하게 사태를 해쳐 나가는지 4) 교섭을 분쟁 없이 원만히 처리하는 능력이 있는지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애 사 심		1) 동료의 어려움에 동조하여 헤쳐 나갈 수 있는지 2) 조직의 위기 시에 이를 동참하여 나갈 수 있는지 3) 시설의 모순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 4) 직무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특별고려사항						대외적 상벌사항

[별지서식 제5호]

인사고과 자기신고서

• 매수 : 총 4장(1~4Pg)

20  년   월   일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1. 자기신고서는 본인이 매년 상· 하반기에 2번 작성하여 소속 팀장에게 제출합니다.

2. 자립생활지원부장은 자기신고서를 기초로 직원과 평가면담을 한 후 그 결과를 기입하고 이것을 사무국장에게 제출합니다.

3. 사무국장은 근무자의 자기신고서 및 1차 고과자 의견을 기초로 평가의견을 작성한 후 (필요시 직원과 면담) 시설장에게 제출합니다.

20 년도 (상반기___하반기___)기 자기신고서

이 신고서는 고과대상기간의 직무추진 실적과 자신의 직무 상황을 본인 및 인사평가자가 정확히 파악하여 인사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실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직무 추진 실적

주 요 직 무 실 적 (※ 중요도 순으로 구체적인 기술을 바람)	자기평가	1차 고과	2차 고과

※ 참고사항

1. 칸이 부족 시 별도의 용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평가요령 : 자신의 직무실력에 대해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아주 미흡)로 구분

하여 평가합니다.

3. 1, 2차 고과자도 2번의 평가요령에 따라 평가합니다.

2. 현재의 직무상황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1) 직무 수행에 따른 만족도는?	S	A	B	C	D
2) 능력에 비해 직무의 난이도는?	S	A	B	C	D
3)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양은?	S	A	B	C	D
4) 상사의 부하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S	A	B	C	D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5) 담당 직무에 불만이 있는 경우 그 까닭은?

①_____ 직무처리 능력 부족            ②_____ 능력에 비해 저 수준의 직무수행

③_____ 장기간의 동일 직무            ④_____ 직무량 과다

⑤_____ 적성에 맞지 않음              ⑥_____ 기타(                                     )

3. 기 타 사 항

(1) 20 년 ____기의 고과 대상기간 중 추진코자 하는 직무목표가 있다면?	(5개 이내 설정 요망)
(2) 자기개발 및 경력관리를 위해교육, 연수를 받거나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기술하세요.
(3) 기타 인사상의 건의, 요망 사항이 있다면 기술 하세요.

4. 상사의 의견

1차 고 과 자 (팀장)
2차 고 과 자 (사무국장)
3차 고 과 자 (시설장)

[별지서식 제6호]                                                                         <Pg1>

인 사 고 과 표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평가자		제 1 차		제 2 차			시설장
소속			직위			성명			입 사		20 년 월 일 입사
									근 속		년 개월
구분	착 안 점				평 가 기 준							평가
직무지식	직무에 필요한 지식 관련 직무에 대한 지식의 깊이와 넓이는? (직원의 기본적 이해와 자세를 반영하여 작성할 것)				ⓐ 담당직무에 필요한 지식은 물론, 관련직무의 지식도 높다. ⓑ 담당직무에 필요한 지식은 높지만 관련직무의 지식에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 ⓒ 담당직무에 필요한 지식은 기대수준이지만 관련직무의 지식은 아직 불충분하다. ⓓ 담당직무에 필요한 지식에는 더욱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업무의 지식은 별로 없다. ⓔ 담당직무의 지식도 관련직무의 지식도 모두 별로 없다.							•1차 평가: _______ •2차 평가: _______
업무속도	주어진 직무의 처리속도 또는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간에 해낸 직무의 양은? (근무의 성실성과 책임성을 반영하여 작성할 것)				ⓐ 직무처리속도가 뛰어났으며 긴급한 직무라도 신속 처리하여 타이밍에 맞추고 있다. ⓑ 직무처리속도는 표준이상이며 여간한 일이 아니면 지시된 시기까지 끝낸다. ⓒ 직무처리속도는 표준이며 통상적인 직무는 대략 예정대로 처리 하고 있다. ⓓ 직무처리속도는 표준에 조금 모자란다. 가끔 일이 늦어지며 직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가 있다. ⓔ 직무처리속도는 기한에 미치지 못하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1차 평가: _______ •2차 평가: _______
업무의정확성	주어진 직무수행이 정확하며 내용에 있어서 뛰어났는가? (근무능력을 반영하여 작성할 것)				ⓐ 직무의 정확성은 뛰어나며 믿을 수 있다. 또한 내용도 충실하고 나무랄 데 없다. ⓑ 정확성은 표준 이상이며 내용도 충실하다. ⓒ 일단 표준적인 정확성을 유지하며 내용적으로도 보통이다. ⓓ 정확성에 불충분한 데가 있으며 가끔 미스를 하는 수가 있다. ⓔ 직무가 조잡하기 때문에 항상 체크해야 한다.							•1차 평가: _______ •2차 평가: _______
적극성	왕성한 의욕과 충분한 열의, 흥미를 가지고 직무에 임하고 있는가? (근무자세 반영하여 작성할 것)				ⓐ 항상 솔선하여 의욕적으로 일하며 직장의 사기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 주어진 직무에 도전하는 의욕이 왕성하다. ⓒ 일단 직무에 대한 의욕은 인정할 수 있다. ⓓ 지시된 직무는 수행하지만 적극성이 부족하다. ⓔ 전혀 의욕을 찾아볼 수 없다.							•1차 평가: _______ •2차 평가: _______
협조성	동료와 잘 협력하며 상사를 돕고 능률향상에 애쓰고 있는가. 또한 직장의 친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장애인, 직원간의 예우 등을 반영하여 작성할 것)				ⓐ 자신의 형편이나 이익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진하여 동료와 협력 하며 조직의 이익에 노력하고 있다. ⓑ 상사의 지시가 있으면 누구하고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직무를 추진하고 있다. ⓒ 특별히 두드러진 행동은 없지만 묵묵히 다른 사람과의 협조에 노력하고 있다. ⓓ 때와 장소에 따라 협조성이 고르지 못하다. ⓔ 자기본위이며 다른 사람과의 협조가 부족하고 자주 직장분위기에 악영향을 준다.							•1차 평가: _______ •2차 평가: 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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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주어진 직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면서도 만족스러운 보고를 했는가? (근무일지, 인수인계 등 포함하여 적용할 것임)			ⓐ 보고의 시기, 내용이 모두 적절하며 나무랄 데 없다. ⓑ 보고의 시기, 내용이 모두 충분하다. ⓒ 일단 보고의 시기, 내용은 기대할 수 있다. ⓓ 가끔 보고의 시기,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 ⓔ 보고의 시기, 내용이 불충분하며 불안을 느끼게 하는 때가 많다.					•1차 평가: _______ •2차 평가: _______
규율	여러 가지 규제나 지시명령을 지키며, 직장질서의 유지에 노력 했는가? (규칙, 규정, 지시사항 등을 반영하여 작성할 것)			ⓐ 여러 가지 규칙이나 지시명령을 지키며 솔선하여 직장질서 유지에 노력한다. ⓑ 여러 가지 규칙이나 지시명령을 잘 지키고 직장질서의 유지에 노력한다. ⓒ 일단 정해진 규칙이나 질서는 지킨다. ⓓ 가끔 규칙이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수가 있으며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 가끔 규칙이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며 자주 주의를 주어야 한다.					•1차 평가: _______ •2차 평가: _______
창의연구	일에 흥미와 연구심을 가지고 직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순서, 방법을 연구개선하고 있는가? (주간직무일지 및 계획서, 프로그램 수행 등을 반영하여 작성할 것)			ⓐ 항상 직무추진방법에 대해 연구개선하고 직무능률향상에 공헌하고 있다. ⓑ 직무추진에 대해 연구개선하는 노력이 왕성하며 직무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준다. ⓒ 담당직무에 대하여는 잘 연구하고 있다. ⓓ 연구개선을 하려는 열의가 부족하다. ⓔ 자신의 직무에 대해 연구해 보려는 의욕이 전혀 없으며 곤란하다.					•1차 평가: _______ •2차 평가: _______
지도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는 서비스지도를 실시하고 있는가, 또한 공통된 목표에 일치 협력시키는 관계를 창출하고 있는가? (장애인을 존중하고, 장애인 중심의 배려 등을 반영하여 작성할 것)			ⓐ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지도가 양호하며 팀워크의 형성에도 매우 좋은 결과를 준다. ⓑ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지도 또는 팀워크의 형성에도 좋은 결과를 주고 있다. ⓒ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지도는 보통이며 팀워크의 형성도 보통이다. ⓓ 장애인 서비스에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팀워크의 형성에도 곤란한 점이 있다. ⓔ 장애인 서비스지도 및 기본직무를 파악하지 못하며 장애인 및 주변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1차 평가: _______ •2차 평가: _______
근태사항		지 각 회	사고결근 일		질병결근 일	무단결근 일	지시불응 건	방해선동 건		종합평가
특이사항										점

제4장 시설안전관리규정

1981.03.03. 신규 제정  1994.05.01. 일부 개정  1996.09.01. 일부 개정

1998.01.01. 일부 개정  2002.05.02. 전면 개정  2006.02.20. 일부 개정

2009.04.23. 일부 개정  2013.10.16. 일부 개정  2014.01.23. 일부 개정

2018.01.19. 일부 개정  2022.11.09. 일부 개정

제1조 (안전관리종합계획수립)

원은 입주자와 시설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발생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매년 10월까지 차기년도 안전관리종합계획서를 수립한다.

2022.11.09. 개정

제2조 (안전관리종합계획서)

원의 안전관리종합계획서에는 시설안전관리, 보건위생관리, 피난관리, 소방계획서, 전염질병관리를 포함한다.

2022.11.09. 개정

제3조 (안전관리위원회)

원은 안전관리종합계획에 의해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위원회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안전관리위원회는 소방안전관리위원회와 병행할 수 있다.

위원 구성 :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위원장은 시설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회의 : 정기회의(분기별로), 임시회의(필요시)

3. 회의내용 : 건축 ․ 소방 ․ 전기 ․ 위생 분야에 대한 점검 등의 개선방안 및 안전관리종합계획수립

2022.11.09. 개정

제4조 (시설의 비상조치시행)

원의 비상조치 발생 시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원은 직원의 외출·출장· 휴무·연가 등을 일시적 중단하여 복귀하도록 한다.

2. 시설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시행을 중단할 수 있다.

3. 거주 장애인의 안전에 관한 모든 조치를 전제하여 시행한다.

제5조 (시설의 비상조치 해제)

원의 비상조치발생에 관한 시행 해제 시에는 별도로 공지하여 비상조치발생 시행해제를 알려야 한다.

제6조 (자체점검)

원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시설물과 시설장비에 대해 주1회 이상 [별지서식 제1호]와 같이 자체점검을 한다.

2022.11.09. 개정

제7조 (소방계획)

원은 소방안전관리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소방계획서를 매년 10월 이내에 작성·관리하여 소방계획에 따른 단계적으로 시행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취급자 지정

2. 직장자체소방조직결성: 지휘·안내, 대피, 반출, 소화, 등으로 조직결성

3. 소방훈련계획서 작성

4. 소방자체점검기록 작성

5. 기타 소방법에 관한 소방계획안내

제8조 (소방훈련)

원의 소방계획에 따른 현장훈련을 중심으로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비 및 대피에 따른 소방훈련을 시설이 정한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지정된 시간에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소방점검)

원은 시설의 방화관리자·위험물취급자에게 명하여 소방계획을 근거로 매월 1회 이상(30일 이내) 자체소방점검을 시행해야 하고, 자체점검 시 지적된 소방 기구에 대하여 신속(7일 이내)한 복구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 (가스안전점검)

원은 별도 부서에 직무지침을 정하여 매월 1회 이상의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년 1회 이상은 전문 가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제11조 (가스안전점검결과조치)

제10조에 의거한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은 15일 이내에 보완·시정하여 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전기안전점검)

원의 부서에 직무지침을 정하여 매월 1회 이상의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년 2회 이상은 전문전기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제13조 (전기안전점검결과조치)

제12조에 의거한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은 15일 이내에 보완·시정하여 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설물안전점검)

원의 부서에 직무지침을 정하여 주 1회 이상의 시설물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15조 (시설물안전점검결과조치)

제14조에 의거한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은 15일 이내에 보완·시정하여 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설의 위험요소제거)

원은 각 부서의 팀장에게 주요직무지시에 있어 시설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며, 발생 시 신속한 행동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에 관하여 시설 장애인의 소지품을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 시 사전에 장애인에게 검사의 목적과 동의를 얻어 시행하도록 한다.

제18조  삭제 2022.11.09.

제19조  삭제 2022.11.09.

제20조  삭제 2022.11.09.

제21조  삭제 2022.11.09.

제22조  삭제 2022.11.09.

제23조  삭제 2022.11.09.

제24조  삭제 2022.11.09.

[별지서식 제1호]

안 전 점 검 (정비) 기 록 지			결재	부서장 명 주 원			사무국장	시설장
☐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요일 ☐ 작성자 : (서명날인)
1. 점검사항			점검상태			2. 불량상태 및 원인
			양호		불량
전기 소방 가스 난방 축대	01. 시설물과 연결된 전기 선로 상태는?
	02. 시설물 내 전원차단기 작동 상태는?
	03. 시설물 내 전원콘센트 상태는?
	04. 소화기 보관 및 기능 상태는?
	05. 소방 설비(수신기)작동 상태는?
	06. LPG가스배관 및 용기보관 안전 상태는?
	07. 취사가스기구관리 상태는?
	08. 온풍기 및 등유 ․ 전기난로 등 상태는?
	09. LPG가스 난방 기구관리 상태는?
	10. 태양열(온수)기구 상태 확인?
	11. 심야전기난방기구상태 확인?
	12. 시설 절개지, 옹벽, 난간보호대 상태는?
3. 조치사항
4. 미조치사항
5. 보고사항

제5장 장애인 입·퇴소 및 건강관리규정

1981.03.03. 신규 제정 1991.03.03. 일부 개정 1993.01.01. 일부 개정

1996.09.01. 일부 개정 1994.05.01. 일부 개정 2000.01.01. 일부 개정

2002.05.02. 전면 개정 2006.02.20. 일부 개정 2011.01.20. 일부 개정

2013.10.16. 일부 개정 2018.01.19. 일부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대상 장애인에 대한 입소자격기준과 입·퇴소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선정대상을 공정하고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필요제반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퇴소심의위원회)

입·퇴소심의위원회라 함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 및 퇴소의 적격여부를 심사하는 조직기구이다.

제3조 (입·퇴소심의위원회의 구성)

원의 입·퇴소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입·퇴소심사위원장은 시설장이 당연직으로 정한다.

2. 입·퇴소심사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여 시설장, 사무국장, 간호사, 사회재활교사, 영양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정한다.  2022.11.09. 개정

제4조 (입·퇴소심의위원회의 결의)

입 ․ 퇴소심의위원회는 장애인의 입소 및 퇴소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입소인 경우: 과반수이상의 참석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입소를 결정한다.

2. 퇴소인 경우: 과반수이상의 참석에 2/3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퇴소를 결정한다.

2013.10.16. 개정

제5조 (입소상담)

원의 장애인 입소상담은 별도의 절차에 의해 기록부를 작성한다.

제6조 (입소자격)

원의 입소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 거주 지역 시군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이 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장애인등록 시 지적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아야 한다.

3. 장애진단 시 지적장애 및 중복장애도 가능하다.

제7조 (입소 승인·통보)

원의 입소상담을 통해 입·퇴소심사위원회의 결의 절차로 주무관청의 입소 승인문서를 교부받아 입소자에게 입소 승인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006.02.20. 개정

제8조 (입소대기)

입소대기라 함은 시설의 입·퇴소심사위원회 결의하여 입소자를 주무관청에 통보하고 입소 승인을 받는 기간을 뜻하며, 입소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전염성 질병이 없는 한 사전 입소가 가능하다. 다만, 시설입소현원으로 인한 더 이상의 입소가 어려울 경우 한시적으로 주무관청과 협의에 따라 임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제9조 (입소관련서류)

원의 입소 승인에 따라 입소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의뢰서 및 입소(이용계약서) 1부.     2. 장애인증명서 1부.     3. 입소 전 건강진단서 1부.

4. 호적등본 1부.              5. 수급자 증명관련서류 1부.           6. 보호자 입소동의서 1부.

7.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증사본 1부.            8. 최근 3개월 이내 사진 5장(전신사진 포함).

2013.10.16. 개정

제10조 (임시 입소)

원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시설 형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 시설 입소가 가능하다.

1. 원의 지역관할 면사무소·경찰서·시청에서 임시 보호 요청 시 (다만, 최장 기간 7일 이내)

2. 입소절차에 의하여 사정상 입소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

제11조 (임시 입소의 책임)

원의 임시 입소는 주변지역의 편의상 시설에서 제공되는 만큼, 임시입소에서 발생되는 책임 소재는 시설이 책임을 수용할 수 없으며, 임시 입소의뢰자의 책임으로 제한 한다.

제12조 (퇴소절차)

원의 장애인 퇴소절차는 시설 입·퇴소심사위원회의 퇴소심의를 통한 퇴소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장애인은 퇴소한다.

제13조 (퇴소사유)

① 원에서 거주 장애인의 퇴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1. 연고자의 인도

2. 입소 ․ 이용기간의 완료 ： 서비스지원기간완료, 자격상실

3. 타 기관으로의 이전 : 그룹 홈, 근로시설, 타 기관 이용 등

4. 장애인의 사망

5. 장애인의 자립： 결혼, 취업 등으로 인한 독립생활

6. 입소 ․ 이용사유의 상실： 능력회복, 부적응현상, 가출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 이외의 사유에 의해 퇴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 ․ 퇴소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2011.01.20. 개정

제14조 (퇴소상담)

①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 및 가족은 문서 및 내방에 의해 퇴소 상담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의거하여 퇴소담당책임자는 즉시 퇴소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입 ․ 퇴소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2011.01.20. 신설

제15조 (퇴소절차)

입 ․ 퇴소심사위원회에 의한 퇴소 ․ 종결이 결정되면 퇴소결과를 작성하여 관련부서를 경유하여 퇴소 사실을 통보한다. 다만, 퇴소에 따른 장애인 개인별 서류의 정리가 완료되도록 하며, 서류를 취합하여 보관용과 인계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2011.01.20. 신설

제16조(퇴소보고)

퇴소자가 발생한 경우 담당직원은 퇴소사유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퇴소보고를 한다.

2011.01.20. 신설

제17조 (퇴소 시 기록관리)

퇴소자에 대한 기록은 사본을 작성하여 별도로 보존되어야 한다.

2011.01.20. 신설

제18조 (사후관리)

① 제13조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소 시 정기적인 방문, 유선상담, 안부서신발송 등으로 퇴소자의 생활현황을 파악하고 정서적으로 지지를 한다. 다만, 퇴소자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관련기관 직무담당책임자간의 직무협조를 통하여 지역자원을 연계 또는 정보제공을 통해 일상생활 및 자립을 지원한다.

② 사후관리지원의 목적은 퇴소자가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생활하기 위함에 국한되며, 지원의 종류에는 정서적 지원, 정보제공, 자원의 연결 등이 있다. 다만, 지원은 계속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사후관리 내용은 서면작성 후 보관해야한다.

2011.01.20. 신설

제19조 (입소자의 사망)

원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질병 및 사고의 발생으로 진단서에 의해 확인되는 사망을 말한다.

제20조 (사망통보)

원은 입소 생활 중이던 장애인의 사망 시 주무관청의 신고 및 보호가족에게 즉시 사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자의 보호자 및 직계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입소계약보증인에게 사망사실을 통보 한다.

제21조 (시신의 보존)

원은 입소 생활 중이던 장애인 사망 시 시신을 별도 공간에 보존하여 전문의로 하여금 시신을 확인 하게하여 사망진단을 받게 하고 장례절차를 따르기 전 까지는 시신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제22조 (시신의 인계)

원은 사망통보와 시신의 보존에 인한 사망확인 및 진단을 통해 주무관청의 승인, 보호자의 승인, 시설장의 결정 등에 따라 시설이 정한 장의업체에게 시신을 인계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사망자의 보호자 시신 인계 요구 시에는 보호자에게 사망자의 시신을 인계하도록 한다.

제23조 (무연고자 사후관리)

원은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원이 정한 장례절차를 준수하고 장례관련 문서를 영구 보존하여 관리한다.                                                                         2022.11.09. 개정

제24조(무료입소 및 대상)

원의 무료입소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이어야 한다.

2013.10.16. 개정

제25조 (실비입소대상)

원의 실비입소대상자는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지적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이어야 한다.

2013.10.16. 개정

제26조 (실비입소비용)

원의 실비입소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비용을 결정하고, 이용보증금을 수납할 경우에는 보증금 수납한도액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이용보증금은 이용료의 1년분 이내로 정하고 퇴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입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013.10.16. 개정

제27조 (입소자관련서류관리보관)

원의 입소자관련서류에 대한 관리보관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 신상관계서류(사진·호적·등본·진단 등)               2. 입소자 상담기록부

3. 입소자 진료카드                                              4. 개별관찰기록부

5. 기타 입소자 참고 관련서류

제28조 (장애인 건강관리의 의무)

원은 장애인 건강관리의 의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기본건강관리 : 년1회 이상 건강진단, 식품영양개선, 생활체육활동전개, 휴식시간관리 등

2. 의료건강관리 : 건강진단에 의한 단계적 의료실시, 영양제공급 등

제29조 (장애인 진료의 의무)

장애인에 대한 병원 진료기준은 촉탁의사의 진료지시와 장애인 응급상황 및 병원진료발생 시 시설은 전문 의료기관에 장애인의 외래진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30조 (장애인 입원 및 퇴원)

원은 전문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진료 결과 입원을 통한 진료를 요구 시에는 기본 입원일수는 7일에서 14일 이내로 정하며, 전문 의료인의 퇴원지시에 의해 퇴원할 수 있다. 다만, 질병진료상황에 의해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진료 중 사망을 전제로 할 경우 조기 퇴원이 가능하다.

2006.02.20. 개정

제31조 (장애인 진료기록의 의무)

원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개인별의료기록을 작성·기재하여 관리해야한다.

2006.02.20. 개정

제32조(장애인 의료기록설명의 의무)

원은 장애인 개인별의료기록의 내용을 보호자에게 주기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제33조 (입소자 고충처리위원회)

원에서는 입소자고충처리를 위하여 입소자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매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별도의 사항이 있지 않는 한 입·퇴소심사위원회에서 조직과 구성을 겸할 수 있다.

제34조 (입소자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

원의 입소자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입소자고충처리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입소자의 사례관리)

원의 입소자 사례관리라 함은 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시설차원의 서비스전계가가 아닌 입소자 입장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2006.02.20. 개정

제36조 (사례관리위원회)

원은 다음과 같이 사례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1. 사례관리위원회 위원은 3명이상 5명 이하로 시설장이 사례관리위원을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2022.11.09. 개정

2. 사례관리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3. 삭제  2018.01.19.

4. 삭제  2018.01.19.

제37조 (사례관리위원회의 역할)

사례관리위원회는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개별 서비스지원계획서 ․ 서비스지원과 상담 내용 ․ 관찰기록 ․ 담당책임지도교사의 의견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지원을 점검하고 개선하며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2022.11.09. 개정

제38조(사례관리위원회의 결정)

사례관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실행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013.10.16. 개정

제6장 의무기록관리 규정

2008.01.25. 신규 제정

제1절 총칙

제1조 (정의)

의무기록이라 함은 거주 장애인의 각종 진료, 치료, 투약 등에 관한 의료관련 기록정보를 기재하여 보관하는 문서를 말한다.

2012.07.11. 개정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거주시설 명주원(이하 “원”이라 한다)의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작성, 보관, 보존 및 대출 등의 관리와 기타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의무기록의 관리에 관하여는 정부에서 정한 관련 법령과 시설의 관련 규정·규칙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의무기록의 작성

제4조 (내용)

의무기록에는 장애인의 인적사항, 신체기록, 병력, 질병상태, 진단, 치료 및 결과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모든 기록에는 날짜와 기록자의 서명(한글로 정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

1. 인적사항, 입소· 퇴소 연월일, 과거 질병사항, 가족사항 등의 기록

2. 현재 질병상태 및 신체 각 부위의 상태 등의 기록

3. 신체조사 기록

4. 외래 및 입원기록, 수술사항, 치료내용, 치료결과 등의 기록

5. 전의된 경우 사유 및 각종 전과의 치료 결과, 증상의 기록

6.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각종 검사 보고서

7. 수술 후 회복과정기록

8. 수술동의서 첨부

제5조 (작성)

① 의무기록은 그 기록하는 사항에 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책임 있는 자의 범위는 담당직원과 부서팀장을 포함한다.

② 기록에 사용하는 용어는 한글을 사용하며 정식 의학용어를 사용하되 최종 진단명 및 협의 진단 보고서를 기록하고 약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기록지는 그 원본을 의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질병, 수술 및 특수검사 분류는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출판한 국제 분류법에 따른다.

⑤ 의무기록의 작성 시한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병력기록, 신체조사 기록 및 외래·입원기록 등의 상황은 발생 24시간 이내에 기록 되어져야 한다.

다만, 외래인 경우 중대병환이 아닌 경우에 제한하여 주간 결과보고서로 대처할 수 있다.

2. 병태의 변화, 특수검사 및 치료 내용은 발생 즉시

3. 각종 검사 보고서는 작성 후 24시간 이내

4. 수술은 수술 후 24시간 이내

5. 임시 보고서는 1주일 이내, 최종 보고서는 3개월 이내

6. 입원기간 중에 완성하지 못한 기록은 늦어도 퇴원 후 1개월 이내에는 완성시켜야 한다.

제3절 의무기록의 관리

제6조 (보관 및 보존)

1. 의무기록은 시설의 소유자로 보관 유지한다.

2. 의무기록은 의무실 내 보관·관리하며 매회년도 개시 전까지 행정회계지원부에 제출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3. 의무기록은 시설장이 권한을 인정하는 시설의 직원만이 의무기록보관에 접근 할 수 있다.

4. 장애인의 등록번호는 단일 번호제를 사용한다.

5. 의무기록은 남·여 등의 성별로 구분하고 가·나·다 등의 순서대로 보관한다.

6. 의무기록은 영구 보존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의무기록 전산화 기억장치에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7조 (의무기록의 열람 및 대출)

① 의무기록지는 당사자 또는 원이 정한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이외에는 임의적으로  열람할 수 없다.

② 의무기록지가 당사자 또는 원이 정한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이외에 열람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의무기록 작성자

2. 개인정보호법에 의한 자료열람에 합당한 절차 준수 시

3. 삭제

③ 의무기록지에 대한 열람 및 대출 직무의 해당부서로는 기획행정회계지원부로 정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의무기록의 대출 또는 복사 시에 의무기록은 개인정보제공요청서 및 결정통보서에 의해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으며, 해당 의무기록지에 의무기록 열람 승인서를 첨부하여 보관한다.

2012.07.11. 개정

제8조 삭제 2012.07.11.

제9조 삭제 2012.07.11.

제4절 기 타

1. 이 규정 시행 당시 대출, 분실되어 있는 의무기록은 이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제7장 장애인 인권보장규정

2008.01.25. 신규 제정

제1절 총칙

제1조 (목적)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2012.07.11. 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선·후천적이든 간에, 신체 또는 정신 능력의 결함으로 인해 개인적 또는

사회 적인 정상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2. “인권”이라 함은 인간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즉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말한다.

3. “특정권리”라 함은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누리는 모든 권리를 평등한 입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이고 법률적으로 제시한 표현을 말한다.

4. “원”이라 함은 장애인거주시설 명주원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동안에 국가가 인정하는 곳에서 주거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하는 곳을 말한다.

5. “장애인복지서비스”이라 함은 장애인의 자립을 지향하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012.07.11. 개정

제3조 (기본이념)

본 규정에 의한 인권보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이념을 추구한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장애인 개인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행복추구권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 보장 : 모든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 장애인과 일반 사회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인간다운 생활권 : 인간다운 생활은 인간의 기본 권리를 의미하며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보장, 의료보장,

생활서비스보장 등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장애인의 참여와 권리도

함께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실천원칙)

본 규정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이와 같은 사람으로서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특히 다음 각 호의 실천원칙을 이해하고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특수한 권리를 인정한다.

2. 1항과 다른 모든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3. 장애를 가진 이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과 동등한 모든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한다.

4. 장애인인권보장 및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것일 뿐 완전한 이상은 아니므로 동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사항의 내용에 어긋나는 침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이행한다.

제5조 (인권보장위원회)

① 원은 장애인의 인권보장서비스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인권지킴이단(이하“행복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①항의 행복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권침해예방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③ 원의 행복위원회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조사, 연구, 개발 등을 통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긍정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2012.07.11. 개정

제2절 장애인의 권리영역

제6조 (범주)

본 규정에 의한 장애인 권리의 범주는 장애인의 개인적으로부터 사회적 권리보장과 침해 예방을 함으로써 올바른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을 보장 받고자 한다.

제7조(장애인의 개인적 권리)

① 본 규정에서의 장애인의 개인적 권리라 함은 당사자의 개인적인 생활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권리를 말하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 개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개인적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기관리 및 위생 보장                                     2. 개인물품 관리 보장

3. 주거생활(주거환경 및 공간배치)의 보장                     4. 종교생활의 보장

5. 성생활의 보장                                             6. 식생활의 보장

7. 교육 및 프로그램의 참여 등                                8. 신체적·정신적 폭력 방지

9. 기타 장애인 개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개인적 권리

제8조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① 본 규정에서의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라 함은 당사자의 사회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말하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 개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                               2. 학습 보장

3. 공공서비스 보장                                         4. 공민권(선거 및 참정) 보장

5.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                                   6. 사회생활(대인관계 등)

7. 기타 장애인 개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적 권리

제3절 장애인의 개인적 권리

1. 자기관리 및 위생보장

제9조 (목적)

장애인의 자기관리 및 개인위생 보장이라 함은 집단적 생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및 개인별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케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자립생활능력 향상을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 (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자기관리 및 위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의복의 선택

1. 장애인은 각자의 연령·취향·욕구에 따라 자신의 치수에 맞는 의복을 선택하도록 한다.

2. 장애인은 지역사회의 상점을 이용하여 스스로 개인별 의복을 구입하도록 한다.

3.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담당직원의 도움을 받아 선택·구입을 하되, 담당직원의 임의대로 구입할

수 없다.

② 의복의 착·탈

1. 장애인 의복의 착/탈 시에는 그 모습이 타인에게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의복을 빌려 입는 경우에는 최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착의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귀토록 한다.

3. 중증 장애인의 의복 착·탈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관리 보관해야 한다.

③ 의복보관 및 정리정돈

1. 장애인의 개인적 의복은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별 옷장에 보관되도록 한다.

2. 장애인 스스로 개인별 의복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직원이 장애인의 의복 정리 지원 및 의복 폐기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획일적 의복착용의 제한

1. 시설 내·외적으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획일적인 의복의 착용은 금지한다. 다만, 캠프

및 체육대회 등 단합과 통일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행사일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설 특성상 동일한 종류·색상의 의복이 후원되었다 하여도 장애인들에게 일괄적으로 배분하여

서는 안 되며, 장애인의 정원 중 1/5 이상이 동일 의류를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⑤ 이․미용

1. 장애인은 본인의 연령과 취향에 맞게 머리스타일을 선택하도록 한다.

2. 장애인이 이·미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시설을 개별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자원

봉사자에 의해 시설 내에서 이·미용을 하는 경우에는 획일적인 머리스타일이 되지 않아야 한다.

3. 장애인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 머리손질도구(예; 젤, 빗 등)를 구입하고 보관할 수 있다.

⑥ 화장

1. 장애인은 각자의 성별·연령·취향·피부 등에 따라 그에 맞는 화장을 선택하도록 한다.

2. 장애인은 선택한 화장품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과 직원은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화장실 이용

1. 장애인은 생리적 현상으로 인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있어 어떠한 제한도 받아서도 아니 된다.

2. 화장실은 사적공간에 해당되므로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2인 이상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배치는

제한되어야 한다.

3. 장애인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⑧ 목욕

1. 장애인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장애인 개인의 성향·취향·건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목욕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장애인의 목욕은 타인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일상 활동 등을 고려하여 목욕시간과 횟수를

개별화하고 가급적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

4. 장애인 스스로 목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제11조 (시설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자기관리 및 위생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정부가 지원하는 피복비는 반드시 장애인의 피복구입 및 유지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는 공간 및 물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개별 의류 보관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4. 화장실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목욕탕 및 화장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비와 시건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12조 (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자기관리 및 위생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전반적 또는 부분적인 보조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에게 그에 따른

설명과 동의를 최대한 얻어야만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2.  개인물품의 관리보장

제13조 (목적)

장애인 개인물품의 관리 보장이라 함은 집단적 생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소유권 박탈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장애인의 개별적인 소유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자존감 회복을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 (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개인물품의 관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개인물품의 범위 : 개인물품의 범위는 화장품, 세면도구, 앨범, 의류 등의 개인생활용품 외에 본인이 선물로 받은 물품, 장신구, 책 등 장애인이 개인적인 물품이라고 여기는 모든 물품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신구류 : 지갑, 허리띠, 머리띠, 목걸이, 반지, 시계, 개인거울 등과 같은 악세사리

2. 화장품류 : 스킨, 로션, 립스틱 등

3. 가전 제품류 : 카세트, MP3, 라디오 등

4. 피복류 : 의류, 속옷, 양발, 신발, 모자, 장갑 등

5. 교재류 : 잡지책, 성경 등의 각종 책

6. 세면도구류 : 칫솔, 치약, 면도기 등

7. 기타 : 상장, 앨범, 사진, 가방, 선물 받은 물품 등

② 개인물품의 구입

1. 장애인은 개인적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하며, 본인의 취향 및 욕구에 따라

스스로 구입하도록 한다. 다만, 스스로 구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설과 직원이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2. 시설에서 제공되는 물품 이외의 개인물품의 구입은 장애인의 개인적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개인비용으로 구입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소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개인

물품으로 간주토록 한다.

3. 장애인이 개인물품의 구입을 위해 과도한 소비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과 직원은 장애인의 동의를

얻은 후 최소한의 제한을 둘 수 있다.

③ 개인물품의 보관

1. 장애인은 개인의 물품을 스스로 보관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개인물품의 도난 방지를 위하여 장애인은 잠금장치를 설치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잠금장치에 따른

열쇠의 보관도 장애인이 하도록 한다.

3. 장애인 개인물품의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최대한 해당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 (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개인물품을 관리보장하기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개인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과 도난방지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최대한 개별적으로 확보·비치

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의 개인물품 관리보장에 대한 시설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개인물품 관리보장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장애인 및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16조 (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개인물품의 관리 보장을 위하여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개인물품의 관리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의 동의 및 의사에 반하여 개인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3. 주거생활보장

제17조 (목적)

장애인의 주거생활 보장이라 함은 과거 거주시설의 특성상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주거공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일반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의 마련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살아 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더 나아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8조 (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주거환경의 조성

1. 장애인은 주거환경의 구조와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에 생활할 수 있다.

2. 장애인의 생애주기와 성별에 맞고,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3. 장애인은 실내 환경에 있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커텐, 이불, 조명 등    실내 장식의 주기적 변화를 꾀할 수 있다.

4. 장애인은 장애정도를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물리적 환경을 지원 받을 수 있다.

5. 장애인의 이미지 고양을 위해 주거환경은 최대한의 미적조화를 달성해야 한다.

② 숙소 배치

1. 장애인은 본인의 숙소 배치를 위한 회의에 참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의 의사

소통이 힘들고 중증인 경우에는 직원이 평상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고, 타 장애인과의 상호관계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숙소를 배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이 거주하는 숙소의 인원은 가급적 최소화되어야 한다.

3. 장애인은 숙소 내에 본인의 사적물품을 비치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받지 않는다.

4 . 장애인은 본인의 생활공간이 임의로 개방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시숙소 배치

1. 장애인이 본원에 신규입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원에서 장애인의 연령 및 장애정도에 따라 임시

숙소를 배치할 수 있다.

2. 임시숙소의 배치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의 기본적인 습관·태도·능력 등에 대한 관찰을 하기 위함

이므로 관찰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숙소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원은 시설 내·외적으로 장애인이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원은 장애인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주거환경을 변화·발전시켜야 한다.

3. 원은 장애인의 장애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추구하여야 한다.

4. 주거환경과 관련되어 외부의 후원물품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장애인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규정에 의한 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제20조 (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원이 임의로 장애인의 숙소를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의 생활공간 내에서는 장애인 스스로 공간배치 및 환경미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주거공간을 불 특정인에게 개방하여서는 안 되며, 임의로 출입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4. 종교생활보장

제21조 (목적)

장애인의 종교생활 보장이라 함은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자유의 원리가 거주시설의 장애인에게도 보장됨을 말하며, 이와 더불어 장애인이 자유로운 종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목적이 있다.

제22조 (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종교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장애인의 종교 선택

1.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

2. 장애인은 종교의 선택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선택된 종교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2. 장애인의 종교 활동

1. 장애인은 본인이 선택한 종교를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활동에 대하여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참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제23조 (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종교생활 보장을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신규입소 및 입주자에게 본원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사전에 반드시

공지하여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2. 원은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적합한 종교 활동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이 원의 종교이념에 맞지 않는 타 종교를 선택할지라도 이를 무시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24조 (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종교생활 보장을 위하여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자유로운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2.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5. 성생활보장

제25조 (목적)

장애인의 성생활 보장이라 함은 장애인 스스로가 비장애인과 같이 동일한 성적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성을 표현하고 건전한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하며, 이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의 성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6조 (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성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 장애인은 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성적 욕구를 표현할 수 있다.

3. 장애인은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 (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성생활 보장을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사적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 직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성교육용 기자재 구입

및 교육용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28조 (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성생활 보장을 위하여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성에 대한 상담과 교육 시 직원은 너그러운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장애인의 성적 행동에 대하여 직원은 일관성 있는 지도를 한다.

3. 장애인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대해 올바르게 지도하여야 하며 성교육시 다른 사람과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을 지도해 주어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29조 (권리보장의 제한범위)

제2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성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성적 욕구나 표현이 법적으로 위배되거나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경우

2. 낙태 또는 불임시술과 같이 장애인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30조 (제한범위의 절차)

① 제29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성생활을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및 담당직원이 성생활의 제한에 대한 사유 및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2. 위원회에서는 부모, 관련자료, 전문의(의사, 치료사 등) 등의 의견 취합 및 사실조사

3.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동의

4.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지도방침 및 대응책 제시·시행

② 제29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성생활을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및 연고자 등 당사자에 의한 요청

2. 위원회에서 관련자료, 전문의(의사, 치료사 등) 등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및 당사자에게 의견제시

3. 장애인 및 연고자의 최종 결정

6. 식생활보장

제31조 (목적)

장애인의 식생활 보장이라 함은 시설에서 제공 되어지는 식단 및 간식에 있어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를 존중하고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만족감과 행복감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2조 (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식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단체급식에 있어서의 보장

1. 장애인은 생존에 필요한 식생활의 보장을 넘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하며, 이를

제한할 수 없다.

2. 장애인의 특별한 욕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에 영양사는 단체급식의 식단 작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3. 단체급식에 있어서는 정기적으로 3찬 이상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선호음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4. 장애인이 선호 음식에 대해 추가 욕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5. 단체식의 배식 또는 섭식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장애인의

정도에 따라 동의를 얻은 후에 직원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가정식의 보장

1. 장애인은 제17조 규정에 의한 주거공간에서 자유로운 식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2. 동 항을 보장하는 방법은 위 1항의 방법과 같다.

③ 보조기구 및 환경의 지원

1. 장애인은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식생활에 필요로 하는 보조기구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2. 장애인의 식사환경은 최대한 쾌적하며, 식사를 하기 쉬운 공간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간식의 선택·결정

1. 장애인은 주식 이외의 간식에 있어 본인의 기호식품 및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

할 수 없다.

2. 장애인은 시설의 간식비 또는 개인용돈을 사용하여 스스로 구입/섭취할 수 있다.

3. 장애인은 간식의 종류와 시간을 가능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4. 시설의 집단적인 간식 지급에 있어서도 장애인은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

제33조 (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식생활 보장을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원은 식사 및 간식지급에 있어서 최대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원은 최대한 일반화된 식기나 가정 식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정부에서 보조되는 주·부식비 반드시 식생활 보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조금 집행 기준

으로 정하고, 해당 금액의 상향 배정을 위해 외부 후원금이 확보·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장애인의 식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와 환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34조 (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식생활 보장을 위하여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직원은 평상시 장애인의 식습관을 관찰하여 개인별 선호 음식을 올바르게 조사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의 음식 선택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건강상의

위험으로 인해 간호사나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7. 프로그램참여 등의 보장

제35조 (목적)

장애인의 프로그램 참여 등의 보장이라 함은 시설의 기본적인 기능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을 기여하기 위한 각종 재활서비스에 장애인이 참여하는 것과 시설에서 운영되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에 있어 장애인이 스스로의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참여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선택·결정권과 재활서비스의 전문화를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6조 (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 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및 참여

1. 장애인은 본원에서 지원되는 각종 서비스(사회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등)에 차별 없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은 본원에 입소한 이후 통합재활계획 수립에 있어 협조하여야 하며, 계획수립회의에 참여

하여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3. 장애인은 재활계획 수립에 따라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선택 및 지원

1. 장애인은 시설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에 본인의 욕구와 생애주기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참여

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은 프로그램의 선택에 있어 시설 내에서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3. 장애인은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각종 편의용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와의 활동 참여

1. 장애인은 자원봉사자와의 활동 참여에 있어 본인의 욕구 및 생애주기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2. 장애인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3. 장애인은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것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없다.

제37조 (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등 참여 보장을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원은 장애인의 개별적 통합재활계획 수립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원은 장애인의 프로그램 활동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원은 가급적 장애인이 통합적 지역사회 속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38조 (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등 참여 보장을 위하여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프로그램 선택에 있어 본인의 선택·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2. 자원봉사자와의 활동에 있어 자원봉사자를 사전 교육하고 보호차원의 활동보다는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외부활동 참여에 따라 장애인의 외모를 단정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깔끔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4. 본인의 욕구를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는 최대한의 관찰을 통하여 욕구를 찾아 지원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39조 (권리보장의 제한범위)

제3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프로그램 등 참여 보장을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언어치료, 심리치료, 행동치료, 물리치료 등)이 수립 된 경우

2. 장애인의 부적응행동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가 극히 어려운 경우

제40조 (제한범위의 절차)

전항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프로그램 등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합적 재활계획수립회의 및 사례회의 실시

2. 회의록에 따른 결정사항의 장애인 동의

3. 시설장 결재 및 원상회복을 위한 결의 수립

8. 신체적·정신적 폭력방지규정

제41조 (목적)

장애인은 누구에게나 신체자유권리가 있으며 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하며, 더구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42조 (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방지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신적 폭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의 연령에 상관없이 무조건 어린아이로 취급하며 반말과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장애인의 의사표현에 대해 무관심 또는 무시하는 경우

3.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장애인이 정신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적 폭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장애인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하는 경우

2. 교육적·비교육적 구분을 떠나 장애인을 방치·유기하는 경우

3. 어떠한 사유이든지 의도적인 배제나 무관심을 하는 경우

4. 기타 장애인이 신체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제43조 (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감금장치가 되어 있는 시설물의 폐지 및 개보수 조치

2. 정신적·신체적 폭력 방지를 위한 직원 및 관련자들의 교육 강화

3. 장애인의 고충처리 및 개별상담을 위한 조치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44조 (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자선적·일시적 서비스가 아닌 철저한 전문가적 서비스 실천방법 모색 및 연구

2. 장애인에 대한 사적감정 배제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45조 (권리보장의 제한범위)

제4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신체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기관의 처방에 의해 일정기간 신체적인 제약을 실시하는 경우

2. 전문가의 개입과정에 따른 재활서비스의 일부분으로 진행되는 경우

제46조(제한범위의 절차)

장애인의 신체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재활서비스 계획서 내용 확인

2. 해당 장애인의 동의 및 사실전달

3. 해당 장애인을 위해 2인 이상의 담당책임자를 임시 선정

4.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원상회복

5. 기간 중 수시로 제약 이외의 사항이 침해되지는 확인

제4절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1.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부여

제47조 (목적)

장애인의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라 함은 성인기에 도달한 장애인이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체계를 갖춤으로써 온전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48조 (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직업선택의 자유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직업생활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2. 장애인은 직업능력평가 및 상담을 통해 본인의 욕구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한다.

② 직업 전 준비훈련의 참여 및 보장

1. 장애인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적합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직업 전 준비훈련이라 함은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 활동 훈련 등

직업생활에 필요로 하는 각종 기능훈련을 말하며, 이러한 훈련을 지원받는데 있어 어떠한 제한도 없다.

3. 장애인은 직업교육을 위한 계획수립에 참여하여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해당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야 한다.

③ 직업생활 유지

1. 장애인은 직업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불편 없이 노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장애인은 취업업체와의 관계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협의과정에 있어 스스로 의사표현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설과 직원을 대변자로 선임·지원받을 수 있다.

3. 장애인은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본인의 급여액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급여액은 가능한 스스로 관리하도록 한다.

제49조 (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직업생활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직업생활 유지에 필요한 업체상담 및 권익보호를 위해 기관에서는 직업훈련교사 및 상담

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의 능력과 욕구에 따라 다양한 직업교육 및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과 관련된 기관의

방향성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소득액은 전액 장애인의 소유가 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금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행복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50조 (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직업생활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직원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담·대변·중재인의 역할을 담당한다.

2. 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선택·훈련·유지를 위해 꾸준한 연구와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급여 관리와 관련되어 직원은 객관적이고 증빙가능토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2. 교육 및 학습보장

제51조 (목적)

장애인의 교육 및 학습권 보장이라 함은 장애인의 교육·학습 받을 권리를 일컫는 것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정규교육 및 평생학습을 보장하여야 함을 말한다.

제52조 (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학습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시설에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은 교육법 및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으며, 교육기회도    부여되어야 한다.

2. 장애인은 동일 연령대의 또래집단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접근에 있어 각종 수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장애인은 본인의 능력과 정도에 따른 다양한 교육방식의 지원받을 수 있다.

제53조 (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교육·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연령별·학력별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

2. 장애인의 교육·학습에 대한 욕구처리를 위한 방안 마련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행복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54조 (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교육·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생애주기와 능력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2. 장애인의 교육적 효과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방법 개발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행복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55조 (권리보장의 제한범위)

장애인의 신체적 ․ 정신적인 심각한 타인의 피해가 예상되어 서비스제공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의 범위 내에서 해당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제한 할 수 있다.  2012.07.11 개정

제56조 (제한범위의 절차)

전항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교육·학습권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재활서비스 계획서 내용 확인

2. 해당 장애인 및 연고자에 대한 사실전달과 동의

3. 해당 장애인의 최소한의 신변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계획 수립·지원

4. 매년 1회 이상 교육 진행에 따른 평가 및 점검 실시

5. 제55조에 의한 침해사유의 종료 시 즉시 원상회복

3. 공공서비스수급보장

제57조(목적)

장애인의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이라 함은 장애인은 장애유형·정도·연령·성별 등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말하며,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적서비스를 명확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시설에서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58조(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공적 수급비용의 보장

1. 장애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장애인복지시책의 종류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써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장애인은 본인에게 지원되는 공적 수급비용에 대하여 본인의 재활·치료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은 거주시설에서 지원되는 서비스 이외에도 장애인으로써 보장되는 공적 서비스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동비용·의료비용·양육비용 등)에 있어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보장구 사용의 보장

1. 장애인은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보장구를 지원받아야 한다.

2. 장애인은 보장구의 활용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3. 장애인은 보장구 사용에 따른 비용에 있어서도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도우미 지원 보장

1.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2. 도우미는 직원, 자원봉사자, 유급활동가 등을 모두 포함하며, 활용에 따른 비용은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9조 (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을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국가에서 행해지는 각종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한 정보 파악 및 제공

2. 장애인에 지원되는 공적수급비용의 철저한 관리 및 집행

3. 보장구 및 도우미 활용에 따른 최대한의 비용 지급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60조 (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을 위하여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국가에서 행해지는 각종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한 정보 파악 및 제공

2. 보장구 및 도우미 활용에 따른 방법 및 지도안 작성 공유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4. 선거 및 참정권 보장

제61조 (목적)

장애인의 선거 및 참정권의 보장이라 함은 거주시설 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됨을 말하며, 시설에서는 이를 제한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제62조 (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선거 및 참정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선거정보 접근 보장

1. 장애인은 선거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정보의 접근이 보장된다.

2. 장애인은 정보접근에 있어 필요한 경우 보조용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3. 장애인은 선거와 관련된 각종 정보에 대하여 본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② 투표권 행사 보장

1. 장애인은 선거법에 따른 투표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며, 이를 제한할 수 없다.

2. 장애인은 장애정도에 따라 거소투표를 신청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중증장애인일지라도 특정인을 지정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3조 (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선거 및 참정 보장을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선거법 및 장애인당사자주의에 따른 공정한 선거 진행

2. 선거 및 참정에 필요로 하는 보조기구의 보급 등조치

3. 장애인 및 직원에 대한 올바른 선거 교육 실시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행복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64조 (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선거 및 참정 보장을 위하여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장애정도 및 능력에 따른 올바른 선거 교육 실시

2. 선거와 관련된 중립성 확보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행복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5. 정보이용 및 접근보장

제65조 (목적)

장애인의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에 있어 정보이용이라 함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정보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접근보장이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권, 건축물 접근권, 이주권 등 시공을 초월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을 말한다.

제66조 (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보이용의 보장

1. 장애인은 어떠한 제한 없이 공공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장애를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은 의사소통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받거나 보조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장애인은 시설 내에 설치된 컴퓨터, 전화 등 정보매체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이동·접근의 보장

1. 장애인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운영되도록 지원받아야 한다.

2. 장애인은 일상적인 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건물·시설·교통수단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장애인은 이동 및 접근을 위해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받거나 보조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67조 (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을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정보이용 및 이동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운영

2. 장애인의 이동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각종 수단 확보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행복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68조 (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을 위하여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정보 및 복지시책, 서비스절차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공개 열람

2. 장애인의 이동접근 보장을 위한 보조 인력으로써의 제 역할

② ①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행복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6. 사회생활보장

제69조 (목적)

장애인의 사회생활보장이라 함은 장애인과 장애인 간에, 장애인과 직원 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70조 (권리보장의 영역)

장애인에 대한 사회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장애인과 장애인간의 관계

1. 장애인간의 관계에서는 긍정적인 상호 작용이 촉진되어야 한다.

2. 장애인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대우와 역할을 행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과 직원 간의 관계

1. 장애인과 직원의 관계는 상호 존중·성실·진심 등의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장애인과 직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예컨대, 별도의 식사나

식사 공간, 특정한 용어의 사용, 유니폼 착용 등과 같이 상대적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③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관계

1. 장애인은 비장애인과의 관계에 있어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2. 장애인은 비장애인과의 관계에 있어 생애주기에 따라 상호 존중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촉진되어야    한다.

3.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시설 내외에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할 수 없다.

④ 공간 및 비용지원

1. 장애인은 개별이 아닌 공동의 공간이더라도 외부사람의 방문 시 개별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장애인이 대인관계유지 및 지도에 필요로 하는 비용은 최대한 지원해 주어야 한다.

3. 장애인이 외부인을 초청하는 경우 본원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의 초청을 원할 때에도 최대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제71조 (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사회생활 보장을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장애인·직원·대중들과의 상호작용이 역동적이 되도록 최대한의 방향 설정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상호작용의 증진을 위한 각종 보장구 지원 및 이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원의 개방화를 촉진하여 장애인들이 또래의 비장애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사회생활 증진을 위한 제비용을 가급적 부담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행복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72조 (직원의 역할)

① 장애인에 대한 사회생활 보장을 위하여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직원은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장애인들이 대인관계를 발달시키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장애인들 간의 대화를 사적인 것으로 인정하여 존중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역할에 대하여는 행복위원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제5절 장애인복지서비스

제73조 (장애인복지서비스)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서비스조사의 내용 및 방법은 [별지서식 제1호]와 같다.

③ ①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서비스조사의 결과에 있어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부적절한 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4조 (교육 시행)

① 원에서는 장애인복지서비스실천을 위하여 직원 및 관련자원에 대한 장애인복지서비스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직원에 대한 교육과정에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다.

2. 본원의 각종 교육과정에 장애인복지서비스실천과 방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서비스    실천과 방법 등을 교육한다.

제75조 (홍보사업)

① 원에서는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 관련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사업을 펼쳐야 한다.

② ①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사업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원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에 실천과 방법 등을 등록하거나 이에 대한 관련자료

등을 대중의 눈에 쉽게 띄는 장소에 게시한다.

2. 원의 부지 입구, 각 기관의 출입구, 식당, 회의실 등 다중의 눈에 쉽게 띄는 장소를 물색하여 책상용

또는 차량용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배포·부착한다.

3. 후원자(단체)의 교육 및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교육 준비 및 교육을 실시한다.

제76조 (연구모임 운영)

① 원에서는 장애인복지서비스방안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모임을 유도․지원한다.

② ①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모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장애인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자치조직 설립을 유도·지원한다.

2. 다른 기관과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는 연구 활동을 전개한다.

3. 연구결과의 성과물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발표회를 개최한다.

4. 연구 성과물을 자료집으로 발간하거나 본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인식을 공유한다.

제6절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사후복구체계

제77조 (인권상황조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장애인 인권 상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상황조사의 내용 및 방법은 [별지서식 제1호]와 같다.

③ ①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상황조사의 결과에 있어 장애인의 인권침해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8조 (교육 강화)

① 원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직원 및 관련자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직원에 대한 교육과정에 장애인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반영한다.

2. 원의 각종 교육과정에 인권분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예방사업을 펼친다.

3. 원의 정기교육에 필수과목으로 인권보장 및 침해예방을 위해 연2회 이상 인권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4.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제79조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① 원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행복추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펼쳐야 한다.

② ①항의 규정에 의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원 홈페이지에 장애인 인권에 대한 글을 상주시키거나 홈페이지 내에서 인권보호에 대한 게시판

또는 대화방 등을 따로 마련하여 인식개선의 장으로 삼는다.

2. 원의 부지 입구, 각 기관의 출입구, 식당, 회의실 등 다중의 눈에 쉽게 띄는 장소를 물색하여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홍보물을 게시한다.

3. 책상용 또는 차량용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배포·부착한다.

4. 후원자(단체)의 교육 및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교육을 위한 인권 자료 준비 및 교육을 실시한다.

제80조 (연구모임 운영)

① 원에서는 장애인의 인권 및 행복추구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모임을 유도 ․ 지원한다.

② ①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모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치조직 설립을 유도·지원한다.

2. 다른 기관 및 외국의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는 연구 활동을 전개한다.

3. 연구결과의 성과물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발표회를 개최한다.

4. 연구 성과물을 자료집으로 발간하거나 본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인식을 공유한다.

제81조 (사실의 인지)

① 원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사후 복구를 위해 장애인 및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투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방법에 의해 정보를 인지한 때에는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대상자이든 무관하게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2조 (사실조사)

① 장애인의 인권침해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선 조사 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는 인권침해의 발생 및 인지 후 일주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실조사를 담당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지명한다.

3. 사실조사요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관련부서의 직원은 참여할 수 없다.

4. 사실조사는 [별지서식 제2호]인 “장애인인권침해 사실 조사서” 양식을 사용하되, 조사자가 필요

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양식을 추가할 수 있다.

5. 사실조사요원은 조사이후 결과보고를 3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보고 받는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3조 (위원회의 결정·조치)

① 위원회는 장애인의 인권 및 행복추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즉시 적절한 결정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조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위원회는 장애인의 인권 등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할 수 있다.

2. 공고는 사안에 따라 본원 내와 본원 외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3. 원내는 전 직원, 전 장애인 및 그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원외는 인권을 침해한 자가 속한 기관과 같은 종류의 국내의 다른 기관, 지도·감독관청 등을 대상

으로 한다.

5. 위원회는 인권을 침해당한 장애인에 대하여 침해한 자로부터 그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6. 위원회는 피해보상이 법적·도덕적으로 모두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위원회는 피해보상과는 별도로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한 자가 속한 해당 시설장에게 행정적 보호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8. 위원회로부터 행정적 권고를 받은 시설장이 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권고를 거부·유예한 경우에도 이와 같으나 그 사유를 함께 밝혀야 한다.

제84조 (원의 징계조치)

①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자는 원은 규정된 징계의 절차에 따라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징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자가 속한 기관의 장은 인사규정의 ‘징계의 절차’에 따라 해당자를 징계

하여야 한다.

2. 징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해당자 및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서는 해당 시설의 징계 의결과정에 참여하여 인권침해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

4. 해당 시설에서는 만약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적절한 해당 조문이 없어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의 조치방안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별지서식 제1호]                                                                        <Pg 1~3>

장애인복지서비스 조사표

조사일시		조사장소
피조사자		조 사 자

1. 개인적 권리 보장

영역	조사내용	수준부여	확인내용
1. 자기관리 및 위생	1. 의복의 선택	1-2-3-4-5
	2. 의복의 착·탈	1-2-3-4-5
	3. 의복 보관 및 정리정돈	1-2-3-4-5
	4. 획일적 의복 착용	1-2-3-4-5
	5. 이·미용의 자율	1-2-3-4-5
	6. 화장의 자율	1-2-3-4-5
	7. 화장실 이용	1-2-3-4-5
	8. 목욕의 자율	1-2-3-4-5
2. 개인물품관리	1. 개인물품의 구입	1-2-3-4-5
	2. 개인물품의 보관	1-2-3-4-5
3. 주거생활	1. 주거환경의 조성	1-2-3-4-5
	2. 숙소 배치	1-2-3-4-5
	3. 임시숙소의 배치	1-2-3-4-5
4. 종교생활	1. 장애인의 종교 선택	1-2-3-4-5
	2. 장애인의 종교 활동	1-2-3-4-5
5. 성생활영역	1. 장애인의 성 존중	1-2-3-4-5
	2. 성적 자유 보장	1-2-3-4-5
	3. 성적 결정 보장	1-2-3-4-5
6. 식생활	1. 단체급식에 있어서의 보장	1-2-3-4-5
	2. 가정식의 보장	1-2-3-4-5
	3. 간식의 선택·결정	1-2-3-4-5

영역	조사내용	수준부여	확인내용
7. 프로그램참여	1.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및 참여	1-2-3-4-5
	2. 프로그램의 선택 및 지원	1-2-3-4-5
	3. 자원봉사자와의 활동 참여	1-2-3-4-5
8. 신체·정신폭력	1. 반말과 욕설의 사용 여부	1-2-3-4-5
	2. 무관심 또는 무시 여부	1-2-3-4-5
	3. 비하하는 용어의 사용 여부	1-2-3-4-5
	4. 기타 정신적 폭력 사용 여부	1-2-3-4-5
	5. 신체적 체벌 여부	1-2-3-4-5
	6. 방치·유기의 여부	1-2-3-4-5
	7. 의도적 배제·무관심의 여부	1-2-3-4-5
	8. 기타 신체적 폭력 사용 여부	1-2-3-4-5

* 수준부여 ： 1 - 불량, 2 - 미흡, 3 - 보통, 4 - 양호, 5 - 충족

2. 사회적 권리 보장

영역	조사내용	수준부여	확인내용
1.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1. 직업선택의 자유	1-2-3-4-5
	2. 직업 전 준비훈련의 참여 보장	1-2-3-4-5
	3. 직업생활 보장	1-2-3-4-5
2. 교육 및 학습보장	1. 교육기회의 부여	1-2-3-4-5
	2. 또래집단이 받는 교육과정이수	1-2-3-4-5
	3. 개별적 교육방식의 지원	1-2-3-4-5
	4. 교육기관 접근수단의 지원	1-2-3-4-5
3. 공공서비스 수급보장	1. 공적 수급비용의 보장	1-2-3-4-5
	2. 보장구 사용의 보장	1-2-3-4-5
	3. 도우미 지원 보장	1-2-3-4-5
4. 선거 및 참정보장	1. 선거정보 접근의 보장	1-2-3-4-5
	2. 투표권 행사 보장	1-2-3-4-5

영역	조사내용	수준부여	확인내용
5. 정보이용 및 접근	1. 정보이용의 보장	1-2-3-4-5
	2. 이동·접근의 보장	1-2-3-4-5
6. 사회생활 등 보장	1. 장애인과 장애인간의 관계	1-2-3-4-5
	2. 장애인과 직원간의 관계	1-2-3-4-5
	3.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관계	1-2-3-4-5
	4. 공간 및 비용 보장	1-2-3-4-5

* 수준부여 ： 1 - 불량, 2 - 미흡, 3 - 보통, 4 - 양호, 5 - 충족

[별지서식 제2호〕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 조사서

조사일시	20 . . . ( ) :	피조사자
조사장소
조 사 자
※ 침해영역:
※ 구체적 사례:
※ 조사결과:

제8장 재무관리규정

1981.03.03. 신규 제정  1992.01.26. 일부 개정  1993.01.01. 일부 개정

1994.05.01. 일부 개정  1996.09.01. 일부 개정  2000.01.01. 일부 개정

2002.05.02. 전면 개정  2006.02.20. 일부 개정  2007.02.10. 일부 개정

2013.10.16. 일부 개정  2018.01.19. 일부 개정

제1조 (목적)

원은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사무회계처리와 효율적인 재정 관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2022.11.09. 개정

제2조 (적용범위)

원의 재무관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규칙을 준수하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무 관련 법령 및 이사회 의결사항에 따른다.

2006.02.20. 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원의 재무규정에 있어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인회계’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직무 전반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2.‘시설일반회계’라 함은 법인에 속하는 법인회계 외에 당해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라 함은 일반회계 외에 원이 운영상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편성한 회계를 말한다.

2012.07.11. 개정

제4조 (회계연도의 귀속)

원의 회계연도는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종료된다. 법인 및 시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현금의 영수일 및 지출일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하고 시설 및 장비의 취득이나 비용의 발생에 대한 미지급금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세출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원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

원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된 예산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3.10.16. 개정

제6조 (예산의 종류)

원의 예산 종류로써는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본예산 :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원의 예산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예시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뜻한다.

② 추가경정예산 : 본예산 성립 후에 지행과정에 있어 예산 집행 액의 범위를 조정하여 예산증액․감액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조정하는 예산을 뜻한다.

③ 수정예산 :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별도의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수정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시설 긴급자금(구호비․운영비․사업비)과 정부보조예산잔액 발생으로 인한 연말 추가 운영비 등을 지칭한다. 다만, 당초 정부보조지원확정예산은 수정 예산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제7조 (예산의 내용)

원은 사회복지 재무규칙에 의해 예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총칙 : 예산전반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며 차입금의 한도액, 기타적용의 범위, 회계 연도 중의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2. 사회복지 재무규칙에 대한 시설의 세입 및 세출은 [별첨1]와 같다.

3. 세입 ․ 세출명세서 : 예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으로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정액이

표시되며, 예산에 의한 법인의 주요목적사업에 대한 계획 및 소요내역 등을 세입 ․ 세출로 나누어

기재한다.

2007.02.10. 개정

제8조 (예산의 절차)

원의 예산은 매년 시설장이 예산을 편성하여 원의 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012.04.25. 개정

제9조 (세입ㆍ세출 예산과목)

원의 세입 ․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재무규칙에 의한 관 ․ 항 ․ 목으로[별첨2]와 같이 편성한다.

제10조 (예산의 확정)

예산안이 완료되면 이사회 의결에 따라 확정 예산이 세워진다. 확정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 원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간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의 집행)

원의 예산 집행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규칙에 의해 수립된 세입 ․ 세출 예산서를 근거로 거주시설의 목적사업 경비로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말한다.

2013.10.16. 개정

제12조 (예산의 전용)

원의 일반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 관내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성립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ㆍ항ㆍ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제13조 (예산집행 품의)

원은 예정금액 1건당 5만 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은 사무국장 전결로 집행할 수 있다.

제14조 (법인신용카드관리)

원은 법인신용카드관리에 있어 별도의 법인카드관리규정에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2008.01.25. 개정

제15조 (예비비)

예산 집행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항목 초과지출로 인한 문제로부터 예산의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2013.10.16. 개정

제16조 (결산)

원의 세입·세출의 결산은 매 회계 종료 시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해(익년) 2월 28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원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한다.

제17조 (후원금·후원물품관리)

후원금 ․ 후원 물품관리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법인 재무규칙에 따라 후원금도 법인 및 시설의 예산에 편성하여 후원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2. 후원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수입․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시설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3. 후원금 수입 및 지출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법인 및 시설에 접수된 후원금은 즉시 발행번호를

기재, 후원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상 ․ 하반기로 나누어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당해 연도 연말

정산 기간 내에 후원금납부자에게 연말정산 용도의 후원금 납부 증명서를 해당 주소지로 발송하도록

한다.

4. 후원금 : 시설의 후원금은 고유목적(운영비)에 따라 일반후원금, 결연후원금, 지정후원금, 지역

사회후원금, 민간단체후원금 등으로 구분한다.(일반후원금은 시설의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후원금,

결연후원금은 장애인 개인별 후생 후원금, 지정후원금은 지정된 목적 범위 내에 사용되는 후원금,

지역사회후원금은 시설 내외의 행사 및 명절 그리고 특정 시기에 의해 지역사회로부터 기부 받는

후원금, 민간단체 후원금은 특정한 민간단체의 지원으로 후원되는 후원금).

2006.02.20. 개정, 2007.02.10. 개정

제18조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원은 매 회계연도 마감 30일전까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발생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2006.02.20. 개정

제19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원은 년 1회 이상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013.10.16. 개정

제20조 (후원금 영수증 교부 및 발송)

원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영수증을 후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금 연말정산으로 대체하며, 제18조 및 제19조 후원금수입에 관한 사용내용통보 및 결과보고에 따라 소득공제용 후원금 연말 정산서를 매 회계연도 이월 전에 후원자에게 [별지서식 제11호]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후원금 사용제한)

원은 다음 각항에 의해 후원금 사용을 제한한다.

① 지정후원금 : 후원자가 후원․기부하는 금액 사용을 지정하여 지정된 범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후원금을 말한다.

② 후원금 목적 외의 사용 : 시설의 후원활동에 관계된 모금관련 및 홍보 등 사후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은 후원금 총액 1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일반후원금 : 시설의 후원자가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후원․기부하는 금액으로,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시설운영의 직접비와 간접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1. 직접비 : 생계비(주․부식비, 간식비, 피복비), 연료비, 의료비, 아동정서교육비, 전사화교육비,

위생비, 프로그램운영비, 학교준비물, 학용품비, 입주자병원후송여비, 장의비, 수업료, 중고생교통비,

개별통자입금 등

2. 간접비 : 수용비, 인건비, 기관운영비, 회의비, 자산 취득비, 기능보강사업비, 차량유류비, 공공

요금, 제세공과금, 운송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잡지출 등

2007.02.10. 개정

제22조 (지정기탁 후원금 관리)

원에서는 후원자 지정기탁의 목적에 따라 수입ㆍ지출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 삭제 2013.10.16.

제24조 (후원물품 사용기재)

원은 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관리에 있어 [별지서식 제6-1~2호]와 같이 후원물품사용명세서를 작성·비치하여 관리한다.

제25조 (회계담당책임자의 임명)

원에서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별도로 임명하며 다음 사항을 참고한다. 다만, 법인과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1. 수입원과 지출원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임명한다. 수입원과 지출원 등으로 임명된 회계

담당책임자는 재정보증(보증보험 포함)을 필히 가입하도록 한다.

2. 법인의 대표이사와 원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수입 및 지출원인

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수입원과 출납원의 회계담당책임자의 기간선정은 매회계년도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

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 (출납원)

원의 출납원으로 임명된 회계담당책임자는 현금출납부에 일일 출납 상황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따른다.

1.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입하여야 한다.

2.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시설이 지정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3.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 (후임자)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4.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인수자가 먼저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5. 출납원이 사망 및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 시설장이 지정한자로 하여금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6. 전산·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재무는 매월 정기적으로 별도의 파일에 기록 보존해야 한다.

7. 시설장의 별도 지시 없이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8. 출납 담당책임자는 직무 종료 또는 휴무 시에 있어서 사전 출납에 관한 자료는 지정된 보관함에

관리해야 한다.

제27조 (사업계약의 직무)

원은 사업계약의 직무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한하여 시행 한다.

① 계약 담당책임자 : 원의 계약 담당책임자는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으로 정한다.

② 계약운영의 원칙 : 계약은 상호 입장에서 합의하에 따라 체결되며, 2천만 원 이하의 건축 ․ 토목 ․ 설비공사 등의 설계 ․ 감리 용역사업과 2천만 원 이하의 기능보강사업 및 장비보강사업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공인하고 있는 공개경쟁입찰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③ 계약의 구분 및 방법:

1. 원의 계약직무라 함은 기능보강사업과 장비보강사업을 위해 사업시행부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일반계약: 2천만 원 이하의 설계 ․ 감리 용역과 기능보강사업(장비보강사업 포함)이 이에 해당된다.

3. 입찰계약: 2천만 원 초과되는 설계 ․ 감리 용역과 기능보강사업(장비보강사업 포함)이 이에 해당된다.

4. 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계약서 작성시 준비문서:

1. 표준계약서 [별지 1]                 2. 계약일반조건 [별지 2]

3. 계약특수조건 [별지 3]               4. 청렴계약서 [별지 4]

2013.10.16. 개정

[별첨1]

표 준 계 약 서					계약번호 : 제20 - 호
					공고번호 : 제 호
계약서	발 주 처
	계약상대자
계약내용	공 사 명
	계 약 내 용
	계 약 금 액
	총공사부기금액
	계약보증금
	현 장
	지체상금율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기 타 사 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 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담당책임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다만, 제출된 문서의 허위 사실이 들어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지고 계약금액 전액을 계약담당책임자에게 반환한다. 20 . . . ▣ 계약 담당책임자 ▣ 계약 상대자
※ 붙임서류 1. 계약일반조건 2부. 2. 계약특수조건 2부. 3. 청렴이행서약서 2부. 4. 사업자등록증 2부. 5. 사업면허증 2부. 6. 등기부등본 2부. 7. 대표인감증명서 2부. 8. 사용인감계 2부. 9. 공사실적증명서 2부. 10. 공사계약내역서 2부. 끝.

[별첨2]

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책임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 계약서에 기재한 공사표준계약에 관하여 계약일반조건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 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의 용어 정의는 다음 사항과 같다.

1. 계약 담당책임자는 공사 발주 담당책임자라고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공사 진행 업체 또는 법인을 뜻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 수행을 위해 임명한 감리·기술자

4. 현장작업일지라 함은 공사 진행에 관한 과정을 기록하는 문서이다.

제3조(계약이행보증금 및 기간)

계약을 수행하는 동안 공사금액의 15%를 계약 완료 후 7일 이내 전문건설업체 조합이나 계약이행보증보험가입 또는 계약담당책임자에게 현금으로 위탁한다. 다만, 별도 상호협의가 없는 한 계약이행보증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금처리)

계약상대자가 계약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 할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담당책임자에게 귀속한다.

제5조(계약체결)

낙찰 받은 계약상대자는 공사입찰사유의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계약책임이행보증보험납부서 또는 현금, 사업면허 및 자격증, 법인등기증명 및 대표인감계, 공사설계도서에 의한 공사내역서 등으로 구성하며 상호보완협력을 가진다.

제7조(착공)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고, 착공 시에는 계약담당책임자에게 공사감리감독자를 경유한 착공신고서와 공사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공사재료와 검사)

공사에 사용되어야 할 재료는 신품이여야 하고, 품질, 품명 등은 설계도서와 반드시 일치 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공사현장대리인을 선정 시에는 국가기술자격소지에 합당한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지명하고, 사전에 계약담당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감독)

현장감독은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 자재 등을 검사하고, 계약자의 책임 의무를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변경 또는 기일연장 등 다른 조건을 지시할 수 없다.

제11조(설계변경)

본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은 변동할 수 없다.

제12조(준공 및 인수)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준공신고서를 서면으로 계약담당책임자에게 감리 또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해야 하고, 별도로 준공 검사를 받으며, 준공검사 완료 후 계약담당책임자에게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로 인한 공사목적물을 계약 담당책임자에게 인수 시 계약금액의 3%에 해당 되는 하자담보책임보증금액을 반드시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보증금액은 하자담보 책임보증보험가입증서로 대체할 수 있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4조(계약해제)

계약담당책임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 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착공기일 연장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까지 완공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3. 계약조건위반 또는 위법행위 발견 시

제15조(제출서류 및 기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료에 따른 준공신고서를 계약담당책임자에게 제출 시에는 공사과정에 대한 공사사진 및 하자보수책임금액 그리고 기타 준공과 관련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사진은 공사과정 전 ․ 중 ․ 후 순으로 구성하되 동일 본으로 총3매를 제출한다.

20  년    월    일

□ 계약담당책임자	□ 계약상대자

[별첨2-1]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우리 원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 이라 한다)은 장애인거주시설 명주원 계약담당책임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표준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국공채 관련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장기계속 계약 등)

① 장기계속 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 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 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 장기계속 공사에 있어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은 총 공사 부기금액에 대하여 납부한다.

제4조(선금의 지급)

①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회계예규 선금지급 요령에 의거 시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 공사 기성금액 또는 준공 완료 후 전액·잔금 지급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문 유의사항을 준수한다.

②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선금지급 요령에서 규정한 증권 또는 보증서의 제출 및 선금의 사용, 정산, 반환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 및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 시 하수급자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기성부분 지급)

계약담당책임자는 공사착공 후 준공 시까지의 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검사 후 기성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노임지급)

계약담당책임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담당책임자는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은 설계변경 없이는 별도로 조정할 수 없다.

제8조(환경오염 방지 등)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 피해발생 및 거주 장애인·지역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정한 안전 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 등에 의한 재해예방기술지도중 일반기술지도 또는 전문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비율의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한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서를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대금 청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착공 후 14일 이내에 기술지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1일 지연시마다 계상된 기술지도 수수료를 다음 방식에 의거 감액하고 지급한다.

○ 감액금액=	지 연 일 수	Ⅹ기술지도수수료
	총 공사기간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안전관리비가 증액되었을 경우에는 기술지도 횟수변경에 불구하고 변경된 금액으로 기술지도 변경계약서를 계약 변경 후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지연 및 미제출시는 ③항, ④항의 규정에 준하여 감액하고 지급한다.

제10조(청렴이행계약제도 준수의무)

①  입찰 참가업체 또는 계약상대자는 시설의 청렴이행계약제도를 사전 숙지하고 입찰 또는 계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업체는 계약체결 시 시설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제도를 위반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시설의 청렴계약제도는 시설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11조(하자담보책임승계 등)

전 계약 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공사 관리)

① 계약담당책임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시공 및 안전관리 그리고 공사현장관리 상태, 하도급관한 사항, 자재수불부, 기타 계약조건이행사항 등의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책임자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책임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 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 할 수 있다.

제13조(법령준수 등)

계약상대자는 각종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책임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제한)

계약상대자는 공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되면 일정기간동안 계약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단, 건설 산업 기본법 제9조의 경미한 공사 시공자에 한함.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기한을 지체한 경우

② 공사시공 중 극히 부실시공으로 인정된 경우(재시공 조치포함)

③ 공사 준공 후 동일시설물이 연3회 이상 하자발생시

제15조(위약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계약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하도급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일괄하도급을 하거나 임의로 재하도급을 하였을 경우 계약담당책임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 없는 한 가급적 공주시에 소재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하수급자에게 하도급 대가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된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사유 발생 시 하도급 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기관이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하는 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 등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책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상호 인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책임자에게 서면신고를 하여야하면 이의 신고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20  년    월    일

□ 계약담당책임자 :                           □ 계약상대자 :

[별첨2-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우리 원은「부패 없는 투명한 시설경영과 공정한 시설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장애인생활시설 명주원에서 발주하는                                    에 대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본 회사는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본 회사는 납품 및 설치에 있어 타 시공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등에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1) 이를 위반하여 사업진행에 있어 타 시공업체와 담합 또는 폭리 등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에 대한 계약금액 전액을 일체 지급 받지 않겠습니다.

2) 위와 같이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담당책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1) 이를 위반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책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계약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제품 납품 및 제조로 인해 부실한 제품이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명주원의 어떠한 조치에도 수렴하겠습니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책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에 대한 계약금액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책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회사의 임원·직원이 관계 담당책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시설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명주원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계약담당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본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서 약 자 :

명  주  원  장  귀하

제9장 문서관리규정

1981.03.03. 신규 제정  1992.01.26. 일부 개정  1993.01.01. 일부 개정

1994.05.01. 일부 개정  1996.09.01. 일부 개정  2000.01.01. 일부 개정

2002.05.02. 전면 개정  2003.11.22. 일부 개정  2005.11.30. 일부 개정

2006.02.20. 일부 개정  2008.01.25. 전면 개정

제1절 총칙

제1조 (목적)

원은 문서관리규정이 정하는 문서의 작성, 처리 및 보존 등을 명확하게 하여 문서처리의 정확성과 일관성 있는 사무관리 및 효율적인 문서관리 능력을 통해 안정된 운영기반을 갖추고자 한다.

2012.07.11. 개정

제2조 (적용범위)

문서사무에 관한 기준은 다른 법령과 정부문서처리규정에서 특별하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문서： 원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직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테이프, 필름 및 저장디스크 등을 포함한다) 및 시설이 접수한 모든 문서

② 문서담당부서： 문서의 수발, 보존, 폐기, 통제, 서식 및 공인의 사용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③ 주관부서： 문서내용의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

④ 보관： 문서의 처리완결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 관리하는 것

⑤ 보존：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

⑥ 이관： 보관중인 문서를 문서담당부서로 인계하여 관리하게 하는 것

구분	최종결재권자 또는 통제자	문서담당부서	주무부서장	주관부서	부서장	담당책임자
대상	시설장	행정회계지원부	사무국장	조직 내 부서	부장·팀장	직무수행자

⑦ 이 규정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제4조 (사무 처리의 원칙)

① 중요 또는 복잡 사항의 지시, 문의, 전달, 회람 등 모든 사무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며, 모든 문서의 처리는 정확, 신속히 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처리한 사항 및 시설에서 결재(정)된 사항도 그 내용을 문서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문서는 다른 법령과 규정에 특별하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로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르며, 수신자가 있는 문서의 효력발생 시기는 수신자에게 도달한 때로 한다.

제6조 (문서의 분류)

① 문서는 내부결재문서, 기획문서와 일반문서로 분류한다.

② 내부결재문서는 문서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장 또는 부서장의 승인절차에 의해 시행되는 문서를 말한다.

③ 삭제

④ 기획문서는 원이 특정한 상황을 기획하여 시행되는 문서를 말한다.

⑤ 일반문서는 ①,②,④항 이외의 문서를 말한다.

2012.07.11. 개정

제2절 문서의 작성

1. 일반사항

제7조 (문서작성의 원칙)

문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1통의 문서에 1건안을 기재하고 주제가 다른 내용은 별도의 문서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문서의 용지 및 여백)

① 문서의 용지는 도면, 통계표, 증명서류, 기타 특수한 형식의 문서를 제외하고는 A4용지 규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서용지가 세로일 경우에는 상부로부터 20㎜, 하부로부터 15㎜, 좌우측으로부터 15㎜의 여백 이내로 하고, 가로일 경우에는 상부로부터 20㎜, 하부로부터 15㎜, 좌측으로 부터 20㎜ 그리고 우측으로부터 10㎜의 여백 이내로 한다.

제9조 (용어)

① 문서는 한글로 띄어서 가로쓰되, 표준말을 사용한다(글씨체는 바탕체 또는 굴림체).

② 외래어는 고유명사 혹은 외국어가 아니면 표시하기 곤란한 것은 문교부 제정 외래어표기법에 의하여 병기할 수 있다.

③ 지나친 경어는 피하며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문서의 글씨체·색채)

도표를 제외한 문서에 기입하는 글씨는 신명조 또는 굴림체로 작성하며, 글의 색채는 청색 또는 흑색을 사용한다. 적색은 수정 또는 주의환기 등 특수한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숫자 및 일시표시)

① 문서에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한다.

② 문서에 사용하는 일자표시는 연, 월, 일의 글자표시를 생략하고 점(.)을 구분 표시하며(예：2○○○년○○월○○일 ☞ 2○○○.○○.○○), 시간표시는 24시간제에 의하되 시, 분의 글자는 생략하고(:)을 찍어 구분 표시한다(예：12시 30분 ☞ 12：00).

제12조 (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삭제 전 또는 수정 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글자 중앙에 두 선을 긋고 삭제자 또는 수정자가 삭제 또는 수정한 곳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삭제 또는 수정에는 그 삭제 또는 수정한 곳의 난 밖에 삭제한 자수를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 (면 표시)

① 문서가 두 장 이상 계속될 때에는 문서의 하부 중앙에 전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첨부 서류는 면의 표시를 따로 하며 전 면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관련되는 중요한 첨부 서류는 전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1. 전후관계를 명백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인 ․ 허가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제14조 (지급 및 비밀표시)

지급 또는 비밀문서는 문서의 첫 면 우상부 여백에 주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봉합 시에는 봉투 우상부 여백에 이를 날인한다.

제15조 (요지표시)

문서는 내용이 복잡할 때에는 가급적 부전지에 그 요지를 기록하여 첨부한다.

제16조 (문서의 접수와 발송)

모든 문서는 문서담당부서에서 접수 및 발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문서담당부서를 거치지 아니하고 문서작성부서에서 직접 접수 및 발송할 수 있다.

1. 협조 전 및 직무처리 전

2.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영수증, 금전․물품의 수불통지서, 지출에 관한 결의서

3. 물품의 매매, 대차, 운반 또는 견적서 및 계약서, 청부인의 제신청 서류

4. 회계 사무에 속하는 2항 및 3항과 유사한 문서

5. 기타 적당한 장부를 비치하고 이에 의하여 직접 수발함이 간편한 문서

2. 문서의 구성

제17조 (문서의 구성)

① 일반문서 중 발신문서는 서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한다.

1. 서문은 수신자, 문서 제목 등의 수신란으로 한다.

2. 본문은 부제목, 내용, 붙임자료 등으로 한다.

3. 결문은 발신명의, 문서번호, 시행연월일, 연락처, 주소 등으로 한다.

② 문서의 서문 중 수신란은 경유, 수신 및 참조로 구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입한다.

1. 경유는 문서내용에 따라 관련부서의 경유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부서장의 직명을 쓴다.

2. 수신은 수신기관 또는 수신부서장의 직명을 쓴다. 수신부서가 2 이상일 때에는 “수신자 참조”라

쓰고 서문의 수신자란에 수신 부서명 또는 기호를 표시한다.

3. 참조는 그 문서를 직접 처리하여야 할 부서장의 직명을 쓴다.

③ 문서의 본문 중 부제목은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내용은 그 문서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쉬운 말로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 서류의 중요 내용은 본문에 요약 기재하여야 한다.

④ 문서의 서문 중 수신자란을 설정하는 경우에 수신명의 다음 줄 왼쪽에 “수신자”라 쓰고 수신부서명 또는 수신자 기호를 쓴다.

⑤ 문서의 아래 부분에는 가능한 한 충분한 여백을 두어 수․발신 처리를 할 경우 본문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본문)

본문은 다음의 제목과 내용으로 구성한다.

1. 부제목은 내용을 요약하여 간략 명료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2. 내용은 쉬운 말로 간략하게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 (항목구분)

문서내용을 항목으로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첫째 항목 ~ ①, ②, ③, ④,~

2. 둘째 항목 ~ 1, 2, 3, 4, ~

3. 셋째 항목 ~ 가, 나, 다, 라 ~

4. 넷째 항목 ~ 1), 2), 3), 4), ~

5. 다섯째 항목 ~ Ⓐ, Ⓑ, Ⓒ, Ⓓ ,~

6. 삭제

2012.07.11. 개정

제20조 (끝 표시와 첨부표시)

① 본문이 끝나면 마지막 글자에서 한 자 띄우고 “끝”자를 쓴다. 다만, 좌측 한계선에서 끝났을 경우와 도표로 끝난 때에는 그 우하 측에 “끝”자를 쓴다.

② 문서에 유가증권, 참고류 기타 본문에 밝힐 필요가 있는 물품이 첨부될 때에는 본문이 끝난 다음 줄에 “붙임”라 표시하고 첨부물의 명칭을 쓴다.

제21조 (결문)

결문은 발신인명의로 발신자(문서번호, 시행연월일, 주소, 연락처 등)를 열거한다.

제22조 (발신인 명의)

① 대외로 발송하는 문서는 특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장 명의로 발신한다. 대외적인 공고 및 광고는 시설 명의로 한다.

② 대내문서는 내용의 경중에 따라 시설장 또는 문서담당부서, 사무국장명의로 한다. 다만, 부서명의와 개인명의는 쓰지 않으며, 팀장명의는 과간 연락이나 협조 시에 한하여 사용한다.

③ 지시, 중요사항 및 신속처리를 위하여 최고결재권자로 하여금 “의명”을 발신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명 발신자는 자기의 명의위에“의명”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직인의 날인)

① 인사발령, 상장 및 각종 증명서류에 속하는 문서와 시행문에는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시설 내의 부서상호간에 수발되는 문서는 서명으로 할 수 있다.

② 동일한 문서를 인쇄하여 여러 부서에 동시에 발신하는 경우 경미한 문서에는 직인을 찍지 아니하고 직인생략의 표시를 시행문의 상부 중앙에 날인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에 직인생략의 결정은 문서 통제자가 하고 기안부 시설명 하부 중앙에 날인한다.

③ 전신, 전화에 의한 수발문서는 직인 또는 서명을 생략한 것으로 본다.

제24조 (간인의 사용)

문서가 두 장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그 합하여 철 되는 부분에 간인한다.

3. 문서의 접수

제25조 (문서의 접수)

① 문서담당부서에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문서에는 문서처리인을 문서의 적당한 여백에 찍는다. 다만, 경유문서에는 문서 처리인을 날인하지 아니하고 경유인 문서의 첫 장 시행 연월일 밑의 적당한 여백에 날인한다.

② ①항의 문서처리인을 날인할 여백이 없거나 지질이 얇은 관계로 날인하면 문서의 내용을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접수문서의 분류기호, 시행일자, 발신인, 수신인, 제목 등을 기한 부전지를 첨부하여 날인할 수 있다.

③ 문서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가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날 출근시간 직후에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문서담당부서는 접수문서에 대하여 발송부서에 접수사실의 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영수증을 송부하거나, 문서발송대장의 수령인 난에 수령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전신전화에 의한 접수)

① 전신, 전화에 의하여 발송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송신자의 직위, 성명과 수신자의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수신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② 문서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전신, 전화를 받아 작성한 문서는 지체 없이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 이를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 (근무시간외 문서접수)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 도착한 문서는 당직자가 이를 취합하여 근무개시와 동시에 문서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8조 (접수문서의 배부)

①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주관부서로 송부하여야 하며 개봉하여 배포할 때에는 문서의 봉투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문서의 내용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될 때에는 가장 관계가 깊은 부서에 배부한다.

③ 책자 기타 간행물을 배부할 때에는 문서대장에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 (문서의 회송)

①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 흠이 있을 때에는 문서담당부서에서 그 뜻을 문서회송 전에 기재 하여 이를 발신부서로 회송하여야 한다.

②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이송 받은 부서장은 문서회송 전에 그 뜻을 기재하여 지체 없이 문서담당부서로 회송하여야 한다.

③ ②항의 요령에 의거 문서를 회송 받은 때에는 문서 통제자가 즉시 재분류하여 해당 주관부서로 이송한다. 다만, 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는 즉시 발송기관으로 회송하여야 한다.

제30조 (접수문서의 처리)

① 주무부서장은 이송 받은 문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즉시 시설장의 선결을 받은 후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결을 받을 수 없거나 일상 직무   관한 문서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문서접수대장은 각 부서에 비치하여야 하며, 사무국장 또는 사무국장이 문서담당책임자로 지정된 직원이 관리한다.

③ 사무국장은 문서의 내용에 따라 문서 담당책임자에게 배분하고 결재권의 지시내용에 따라 처리 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4. 기안 및 시행

제31조 (기안)

① 문서는 해당 담당책임자가 기안하고 서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안용지를 사용한다.

② 내부문서로서 따로 정하여진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기안용지를 사용하며, 수신란에 “보고”, “직무연구”,“내부결재”등의 표시를 한다.

③ 계산서, 통계표, 도표 기타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는 첨부물은 그 여백에 작성자가 기명․날인한다.

제32조 (일괄기안)

① 상호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좋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안, 제2안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용지에 기안할 수 있으며, 시행문을 작성할 때에는 이를 각각 분리 하여 작성한다.

② 이 경우에는 각 안마다 수신, 제목 및 발신 명의란을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제33조 (수정기안)

수신한 문서를 간단하게 수정하여 기안하고자 할 때에는 수신한 문서와 대조할 수 있도록 수신한 문서에 수정할 부분을 적색잉크로 기안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 (보고문서의 기안 및 시행)

정기보고 또는 1회 보고로서 제출하는 계산서, 통계표, 도표 등의 보고문서는 상부에 서문을 설정한 서식을 제정하고 그 서식에 따라 기안 및 시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적당한 여백에 소정의 결재란을 설정하여야 한다.

5. 결재

제35조 (결재의 의의)

결재란 넓은 의미로 당해 사안에 대한 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6조 (결재방법)

① 결재권자의 결재는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며 필요에 따라 결재일시를 표시한다.

② 관련되는 1건문서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일괄 결재를 받는다.

③ 공람문서로서 서명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에는 적당히 여백에 서명란을 따로 설정하여 공람하여야 한다.

제37조 (기안 전의 협의)

기안자 또는 품의자는 품의를 기안함에 있어 그 안건의 목적, 실시방법, 시기 및 효과 등을 충분히 조사연구하고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 품의의 원활한 진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 (부결)

① 기안한 문서에 결재권자가 그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할 때에는 부전지 또는 적당한 여백에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최종결재권자가 부결할 때에는 그 부결사유를 명시하고 재작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지침을 지침 전에 의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제39조 (전결)

① 원은 사무내용에 따라 사무국장 또는 부서장 등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직무별 위임전결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전결의 경우에는 전결권자 결재란에 “전결” 표시를 하고 전결권자가 시설장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40조 (대결)

① 정규의 결재자가 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대결문서 중 내용이 중요한 것은 정규결재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② 대결은 대결자가 결재권자의 결재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결재한다. 이 경우에는 정규의 결재자가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6. 발송

제41조 (시행문의 작성)

① 발신한 문서는 결재를 받은 후 소정의 서식에 따라 시행문을 작성하고 문서주관부서에서 발송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직무보고, 통계표, 도표 등의 보고에는 시행문을 생략하고 보고서의 상부좌측 여백에 필히 작성일자, 부서명, 작성자명을 기입한다.

② 발신한 문서는 1부를 작성하여 원본과 대조확인하고 발신일을 원본에 날인한 후 발신자리 한다.

제42조 (문서의 발송)

① 문서담당부서는 문서를 발송할 때에 직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확인한 다음 문서발송부에 기재하고 발송인을 찍은 후 기안문은 주무부서에 반환한다.

② 시행한 문서의 기안문은 주무부서에 반환한다.

제43조 (문서의 회송)

배부 받은 문서 중 소관사항이 아닌 문서는 부전지에 그 뜻을 기록하여 즉시 이를 주관부서에 발송하여야 한다.

제44조 (주무부서장의 의무)

① 주무부서장은 소관문서를 심사하여 회람, 조회, 기타 필요한 처리를 직무담당책임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② 타 부서와 관계있는 사항은 관계부서와 합의하여 처리한다.

③ 문헌으로 가치 있는 문서는 사본을 작성하여 문서주무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제45조 (문서처리의 원칙)

① 배부 받은 문서 중 기안 처리할 문서는 공람을 생략하고 기안 처리할 문서가 아닌 것에 한하여 공람처리 한다.

② 보고, 통계 등 각종의 기록 또는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공람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배부 받은 문서 중 건의, 상신, 품의 등 응신을 요하는 것은 지체 없이 응신 하여야 하며, 그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중간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 (문서의 열람)

보조부서상호간에 직무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문서를 열람할 수 있으나, 관례 없이 타인에게 임의로 열람시키거나 그 사본을 대여할 수 없다.

제47조 (의견조정)

각 부서에 관계되는 문서의 처리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문서담당부서가 중심이 되어 합의하여 그 일치를 보지 못하는 때에는 시설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48조 (전신문서의 수·발신)

전신에 의하여 수발하는 문서를 기록하기 위하여 별도의 문서수신·발신대장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9조 (부본)

발신문서는 반드시 부본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안용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7. 문서통제

제50조 (문서의 통제부서)

비밀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는 발송전에 문서담당부서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51조 (통제의 내용 및 방법)

① 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기안지의 통제란에 문서 통제인을 날인한다.

1. 결재권자의 결재부여                                     2. 타 문서와 내용상의 중복 여부

3. 기안문과 시행문의 대조                                  4. 직무권한 구분의 착오여부

5. 문서처리기한의 경과여부                                 6. 첨부물의 확인

7. 서식의 부합여부 및 용어상 오자, 탈자 등 미비여부

8. 분류기호, 보존기간 등 정형화된 기재사항의 정확 및 누락여부

9. 관계부서 협조여부                                       10. 직인생략의 가능여부

11. 수신자 설정의 타당성                                   12. 보고통제문서의 통제여부

②  제1항의 요령에 의한 검토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문서회송 전에 그 뜻을 기재하고 그 문서주무부서에 회송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문서 통제자가 수정할 수 있다.

제3절 문서의 보관 및 보존

1. 편철 및 보관

제52조 (문서의 분류)

처리 완결된 문서는 기능별, 10진 분류 방법으로 일자 순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한다.

제53조 (1건 철)

문서는 안건마다 그 발생경과 및 완결에 관계되는 문서를 일괄하여 발생순으로 표지를 붙여 1건으로 합하여 철한다.

제54조 (보관철의 사용)

① 1건 철이 된 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관철 내의 문서량은 300매를 기준으로 한다.

제55조 (보관철 설정의 원칙)

① 보관철의 설정은 문서분류기준으로서의 기능별, 보존기간별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보관철의 설정수가 많아 번잡한 경우에는 문서발생량과 성질에 따라 상위기능으로 통합하여 보관철을 설정하되,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56조 (편철방법)

완결된 1건문서는 보관철의 조견표가 있는 편에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문서가 상부에 오도록 철하고, 색인 목록표를 별도로 붙인다.

제57조 (조견표)

보관철의 조견표에는 문서분류번호, 분류명칭, 제목, 보존기간 및 보존기관 완료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 (색인목록)

색인목록에는 1건문서의 대표적 문서건명을 기재한다. 다만, 대표적 문서건명으로 1건 철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제목을 기재한다.

제59조 (장수표시)

보관철 내의 장수표시는 하부 한계선 왼쪽에 기입한다.

제60조 (부제목의 설정방법)

1건 철의 문서량이 많거나 같은 기능의 문서량이 많아 1개 보관철에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별, 인명별, 기구별 또는 월별 등으로 구분하여 별개의 보관철에 분할하여 철하고 조견표에 부제목을 기입한다.

제61조(특수문서의 보관)

첨부물로 된 인쇄물이나 책자를 보관철에 합하여 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면에 관계문서의 부서기호, 분류번호, 일자 및 제목을 기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62조 (보고 자료의 처리)

보고 문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 보고 자료를 종합하여 1건 철로 완결할 때에는 보고 자료는 따로 부책으로 편철하여 표면에 관계문서의 부서기호, 분류번호, 일자 및 제목을 기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63조 (문서 참조표)

1건 철의 문서 중 문서내용이 다른 1건 철의 문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이 많은 1건철에 철하고, 관련이 적은 1건 철에는 원문에 갈음하여 문서 참조표를 붙여 철한다.

제64조 (보관문서의 관리)

① 완결된 문서는 지정된 서류함에 보관하고, 서류함 안의 [별첨1]의 배열은 문서분류번호 순으로 조견표의 기재사항을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서류함에는 보관문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보관철 색인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서류함에 보관중인 보관철의 열람・대출 또는 복사는 직무 수행 상 필요한 직원에 한하고 중요한 사항은 시설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5조 (미결문서의 보관)

① 1건 철로 완결되지 아니한 미결문서는 직무담당별로 미결문서 보관철에 1건으로 가철하여 완결될 때까지 지정된 서류함에 보관한다.

② ①항의 미결문서 보관철에는 담당책임자명을 명기하여 색출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이관

제66조 (이관)

① 주관부서는 매년초 전년도에 완결된 문서를 완결 문서인계 철에 의하여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 정리 보존하게 한다.

② 사항의 요령에 불구하고 주무부서에서 수시로 열람할 필요가 있는 보관철은 계속 보관할 수 있다.

③ ①항의 이관에 있어서는 이관문서 목록을 2통 작성하여 문서담당부서에 각 1통씩 보관한다.

제67조 (이관방법)

전조의 요령에 따라 보관문서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보존문서 이관부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관문서 수령인을 받아 문서담당부서에 보관하고 1부는 이관될 문서에 첨부한다.

3. 보존

제68조 (보존기간 및 기준)

문서의 보존기간 및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구보존： 시설의 존속기간 동안 계속해서 보존하여야 할 문서

가. 법인정관, 법인재산(인허가, 시설·등기·건축물 대장 등)관련에 관한 문서

나. 법인임원에 관한 주요문서

다. 규칙, 규정, 예규 등의 제정, 개폐에 관한 원문서

라. 장애인 입·퇴소, 사망 등에 관련된 문서

마. 직원의 임용·발령·퇴직 등 인사에 관한 주요문서

바. 법인·시설의 사사(社史) 및 설계도면에 관한 문서

사. 그 밖의 문서로서 영구보존이 필요한 문서

2. 준 영구보존： 개개문서의 성질에 따라 특정기간을 정한 문서

가. 환경관리에 관한 주요문서

나. 주무관서의 주요 인허가문서

다. 소송 및 공탁 관련문서

라. 그 밖의 문서로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특정기간을 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3. 7년 보존

가. 예산·결산·총계정원장·현금출납부·목적기금 등의 문서

나. 운영분석, 평가 및 출자 등에 관련 주요문서

다. 각종 세무신고관련 중요문서

라. 각종 건축공사계약에 관한 주요문서

마. 물자 구매계약에 관한 주요문서

바. 그 밖의 문서로서 7년간 보존이 필요한 문서

4. 5년 보존

가. 사업운영계획 관련문서

나. 지출증빙 및 외부지원 사업 등에 관련 문서

다. 감사·점검 등의 일반 직무 관계문서

라. 교육훈련 및 보안관련 일반문서

마. 예산, 결산, 증빙관계 등의 일반문서

사. 장애인의 개별기록·상담·건강 등에 관련 문서

아. 그 밖의 문서로서 5년간 보존이 필요한 문서

5. 3년 보존

가. 주요직무 추진계획 관계문서                 나. 직원의 휴가·근무(일지) 등에 관련 문서

다. 그 밖의 문서로서 3년간 보존이 필요한 문서  라. 근무명령(통보·통지 등)에 관련 문서

6. 1년 보존

가. 일일명령 등 단순 직무처리에 관한 일반문서

나. 부서 상호간 협조, 단순한 직무연락, 자료요구, 조회 등의 일반문서

다. 일반서무 관계문서

라. 기타 1년간 보존이 필요한 문서

7. 1~6항 및 그 밖에 문서 보존과 기간은 [별첨1]과 같다.

제69조 (보존기한의 변경)

주무부서장은 매년 연말에 전조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정하여진 문서를 검토하고 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소정의 보존기간을 연장, 단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제자의 결재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 단축한다.

제70조 (보존기간의 기산일) 보존기간은 처리완결 후 익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4. 보관

제71조 (보관)

① 문서는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문서담당부서에서 정리하여 보관한다.

② 문서의 보관책임자는 주무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며 직무별 담당책임자는 부책임자가 된다.

5. 대출 및 폐기

제72조 (보관철의 대출 등)

① 문서담당부서에서 보존중인 보관철을 대출할 때에는 대출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대출된 보관철의 위치에 삽입하고 반환되면 대출카드를 제거한다.

② 대출기간은 7일내로 하며, 7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보관철의 열람, 대출 또는 복사는 직무수행 상 필요한 직원에 한하고 주무부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직원 이외의 자가 문서를 열람, 대출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3조 (보존기간 경과 문서의 폐기)

① 주무부서장은 보존기간이 끝나면 문서는 [별첨1]의 보존문서목록대장에 의해 [별지서식 제1호]에 의해 문서폐기신청서를 작성한다.

② 폐기되는 문서는 [별지서식 제2호]에 기록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절 서식의 관리

제74조 (서식의 종류)

서식은 공통서식, 전용서식, 일시서식으로 구분한다.

1. 공통서식이라 함은 회사전체 또는 수개부서에서 동일한 목적과 용도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2. 전용서식이라 함은 특정부서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3. 일시적 서식이라 함은 일시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단기간에 한하여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제75조 (서식의 제정 및 개폐)

① 장기적으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서로서 정형화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으로 정한다.

② ①항의 서식을 제정 또는 개폐할 때에는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자구의 수정과 활자의 크기를 변경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당해 서식초안 2부를 문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 (서식집의 활용)

승인된 서식은 가제식의 서식으로 편집하여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제77조 (규정운영)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설장이 수시로 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 할 수 있다.

제78조 (준용원칙)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관련서식 등은 정부공문서 또는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첨1]

명 주 원 문 서 목 록 관 리 대 장

분류	보존	번호	문서목록내용
법인관련 문서관리	영구	1-1	①법인정관관련서철, ②법인임원대장, ③각종인허가관련서철, ④법인재산대장 ⑤시설대장, ⑥등기관리대장, ⑦건축물관리대장, ⑧법인인감사용대장
	7년	1-2	①예산서철, ②결산서철, ③법인감사 관리대장
	5년	1-3	①법인내부문서철
시설행정 문서관리	영구	2-1	•시설관련 : ①운영규정관련서철, ②취업규칙신고서철, ③각종설계도면 관리대장 ④운영위원임원관리대장(운영위원회규정 포함), ⑤각종문서폐기목록대장 ⑥인터넷 관리대장(호스팅, 도메인, 나라장터 등) •장애인관련 : ⑦장애인 입·퇴소관리대장, ⑧장애인신상기록카드, ⑨장애인 시신화장 증명서철 •직원관련 : ⑩직원관리대장, ⑪직원인사기록카드, ⑫근로계약서철, ⑬인사고가표 (⑬-1호, ⑬-2호 별첨)
	5년	2-2	•시설관련 : ①시설운영일지, ②시설공고대장, ③인사내부문서철, ④보고문서접수 및발송대장 •장애인관련 : ⑤개별관찰일지, ⑥건강관리기록카드 •직원관련 : ⑦사업계획서, ⑧생활직무일지, ⑨주간직무일지, ⑨-1주간일정표 ⑩당직근무일지, ⑪주간직무결과보고서, ⑫근무평가서, ⑬직무제언서 ⑬-1직무지시서, ⑬-2제안개선서, ⑭각종 경위서관련대장 ⑮장애인 물리치료일지, ⑯장애인 의무간호일지, ⑰촉탁의사진료기록부 ⑱직무인수 인계대장, ⑲직무평가서철, ⑳연차휴가적치사용대장 Ⓐ수습직원평가서철, Ⓑ시설서면통보대장, Ⓒ단체협약서, Ⓓ장애인상담일지 Ⓔ사회재활팀운영일지, Ⓕ직무일정표, Ⓖ불성실근무자보고서, Ⓗ이의신청서 Ⓘ경위서, Ⓙ사유서, Ⓚ시말서, Ⓛ결근사유서
	3년	2-3	•직원관련 : ①휴가사용신청서철, ②연차휴가신청서철, ③팀장회의 회의록 ④직원회의 회의록
회계행정 문서관리	7년	3-1	①각종사업자금 관련서철(각종 계약서·보조금·목적기금사업·환경조성사업 등) ②각종세무관련서철(연말정산·원천징수 등), ③각종 증명서 발급관리대장 ④총계정원장, ⑤현금출납부, ⑥세입부, ⑦세출부, ⑧후원자목록관리대장
	5년	3-2	•행정관련 : ①시설내부문서철 •회계관련 : ②보조결정관리대장, ③사업자금신청대장, ④지출증빙서철, ⑤임금지급 관리대장, ⑥퇴직금관리대장, ⑦각종 보험료관리대장, ⑧장애수당관련 서철, ⑨집행실적서, ⑩전산자료백업CD

분류	보존	번호	문서목록내용
회계행정 문서관리	3년	3-3	①시설근무명령대장(시간외근무 및 확인서 등), ②물품청구서철, ③차량운행기록일지 ④문서발송대장, ⑤문서접수대장, ⑥일반정부문서관련서철,⑦ 기타문서관련서철 ⑧시설주식관리대장, ⑨시설부식관리대장, ⑩시설취사가스연료관리대장 ⑪시설난방연료관리대장, ⑫광고제작의뢰서철
각종보험 관리문서	7년	4-1	①4대 보험관리대장, ②시설화재보험관리대장(대인·대물·자손 및 차량 등)
	5년	4-2	①각종 보증보험가입관리대장(가입·납부: 계약보증보험, 신원보증보험) ②각종 보험 증권관리대장(화재·신원보증·차량·계약이행·하자보증 등)
각종후원 문서관리	7년	5-1	①지정·비지정·결연 등의 후원금 세입부, ②지정·비지정·결연 등의 후원금 세출부
	5년	5-2	①지정·비지정·결연 등의 후원금 사용명세철, ②후원금납부대장, ③후원물품관리대장
	3년	5-3	①후원접수대장
외부지원 문서관리	5년	6-1	①공동모금회관련서철(사업계획 및 회계), ②복지재단지원관련서철(사업계획 및 회계)
	3년	6-2	①공동모금회관련서철(일지, 평가서), ②복지재단지원관련서철(일지, 평가서)
각종회의록 문서관리	영구	7-1	①법인정관관련 이사회회의록
	7년	7-2	①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②인사위원회회의록, ③징계위원회회의록
	5년	7-3	①명주원장애인복지서비스위원회회의록, ②명주원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회의록 ③명주원사례관리위원회회의록, ④명주원노사협의회회의록, ⑤충남지역노동조합회의록
	3년	7-4	명주원직원정기월례회회의록
각종점검 문서관리	5년	8-1	•정부점검 : ①안전점검관리대장1(소방·전기·건축물 등), ②지도점검관리대장2(행정·회계·감사) •자체점검 : ③시설안전점검대장(자체 등의 부서별 정기점검관련대장), ④부서별직무점검 및 평가관리대장, ⑤건강지원팀운영일지, ⑥위생및안전점검일지,⑦장애인위생점검기록표
각종위원 문서관리	7년	9-1	①위원회 임원관리대장, ②위원회 규정·규칙관련서철
	5년	9-2	①위원회 운영계획서 관리대장
	3년	9-3	①위원회활동관리대장(결과보고)
각종교육 문서관리	5년	10-1	①교육훈련계획서, ②교육 관리대장(인권·직무·성폭력예방), ③직원정기연수관련서철
	3년	10-2	①출장신청서, ②출장복명서, ③출장결과보고서(중간관리자용)
물품도서 문서관리	영구	11-1	①시설사무기기관리대장, ②물품관리대장, ③소모품관리대장 ④시설도서관리대장, ⑤시설공구기구비품관리대장
참고 사항	‣ 부서별코드번호 : 행정회계지원부(“기”), 생활서비스팀(“생”), 건강지원팀(“건”) ‣ 코드번호표시작성법 : [문서서식 제08(개정년도표시)-1(분류표시)-2(번호표시)-②(해당문서표시)]

[별지서식 제1호]

문 서 폐 기 신 청 서

※ 사무국장 검열을 필할 것임.

구분	문서제목	폐기수량	폐기사유	참고

다음과 같이 확인 검토하여 문서폐기를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 (확인자)부서명:          / 직위:          / 성명:           (인)

• (신청자)부서명:          / 직위:         / 성명:            (인)

명 주 원 장 귀하

[별지서식 제2호]

문서폐기목록대장	결재	담당책임자	사무국장	시설장
No. 20 - 호		/	/	/

구분	작성 년도	문서제목	보 존 만기일	보존 기간	폐기 일자	팀장 확인
					`

제10장 물품관리규정

1981.03.03. 신규 제정  1992.01.26. 일부 개정  1993.01.01. 일부 개정

2000.01.01. 일부 개정  2002.05.02. 전면 개정  2007.02.10. 일부 개정

2013.10.16. 일부 개정

제1조 (물품의 범위)

원에서 ‘물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비품, 소모품 그리고 의약품을 말한다.

1. 비품이란 일정기간동안은 품질이 변질되지 않고 동일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이란 일정기간 안에 사용으로 인한 소모되거나 변질되기 쉬운 소비성 물품을 말한다.

3. 의약품이란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구급약품, 영양약품(영양제), 진료약품 등을 말한다.

제2조 (물품관리책임자와 출납원)

원의 물품관리책임자(물품의 취급, 보관, 사용, 처분 등)는 해당 부서장으로 정하고,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책임자가 선정 한다.

2012.07.11. 개정

제3조 (물품취급 및 관리)

원의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을 소요 물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책임자의 출납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2012.07.11. 개정

제4조 (물품관리점검 및 의무)

원의 물품을 총괄하는 관리부서는 행정회계지원부로 정하고, 행정회계지원부는 정기적인 부서별 물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012.07.11. 개정

제5조 (물품구입)

원의 물품구입은 다음과 같이 각 호에 의한다.

① 물품관리자는 물품청구 해당 부서 책임자 또는 부서 담당책임자 각호에 의해 지급한다.

1. 현재 보관중인 물품의 유무를 확인하여 보관중인 물품부터 우선 지급한다.

2. 물품청구서의 필요성에 따라 지급한다.

3. 보관 중인 물품의 유효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② 물품을 새로 구입해야 할 경우 물품구매 담당책임자는 물품구입 절차에 의해 물품의 시장조사를 통하여 2개소 이상의 견적을 받아 저렴한 견적 가격으로 구입해야한다.

제6조 (물품검수)

계약담당책임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기타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직접 검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기술자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의 계약인 경우

2.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 상 검사 조서의 작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물품구입․출납기록)

물품관리자는 물품구입에 따른 구입내용과 물품청구에 따른 출납사항을 관련서류인 시설비품대장과 시설소모품대장에 나누어 물품구입과 출납기록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물품의 신청)

물품의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또는 물품출납대장에 직접 서명하거나 필요한 경우 중요한 비품에 한하여 사용자의 보관증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불용물품의 관리)

물품관리자는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재사용할 수 없는 원의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시설부 담당책임자로 하여금 물품의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불용물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 원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다만, 불용물품매각에 있어 세입이 발생치 않는 경우에는 물품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재물조사)

원의 재물조사는 매년 상반기 중에 1회 이상 [별지서식 제1호]에 의해 실시하며,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별도로 기획하여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2012.07.11. 개정

제11조 (의약품)

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및 소모의약품 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일반의약품이라 함은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 가능한 약품으로 해당되는 질환의 의약품을 보관하여 사용한다(예: 감기약, 진통제, 연고, 영양제 등)

② 전문의약품이라 함은 의사의 처방 아래 사용 가능한 약품으로 본 시설의 촉탁의사 지시에 의해 통제되어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으로 주로 처방전에 의한다(항생제, 수액제, 앰플주사제, 심장질환제 등)

③ 소모의약품이라 함은 상처를 치료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품을 말한다(예: 소독약, 거제, 반창고 등).

제12조 (약품의 구입)

원의 약품구입은 시설장 또는 시설촉탁의사의 지시에 의해 구입할 수 있으며, 처방전이 필요시 되는 약품에 한하여 사전 진료하여 전문의의 처방조치에 의해 구입하도록 한다.

제13조 (약품의 지급)

시설장이 정한 약품 관리자는 간호사이며, 약품 관리자는 전문 의사 및 원의 촉탁의사지시에 의해별도 관리를 해야 하며, 시설간호일지, 진료일지, 약품관리대장 등에 의해 지급 관리한다.

제14조 (약품구입·지급관리)

원은 안전한 약품보관을 위해 제한구역을 설정하여 출입이 제한된 공간에서 약품을 관리하여야 하고, 약품관리자는 별도의 약품관리대장[별지서식 제9호]에 약품사용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2012.07.11. 개정

제15조 삭제 2013.10.16.

제11장 법인카드관리규정

2002.05.02. 신규 제정  2008.01.25. 전면 개정  2013.10.16. 일부 개정

2015.01.29. 일부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거주시설 명주원(이하 “원”)이 회계지출에 있어 결재수단으로 사용하는 법인카드(이하 “카드”라고 한다)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01.19. 개정

제2조 (카드의 발급)

원은 예산 항목의 특성에 따라 보조금, 후원금, 입소비용, 잡수입 등으로 카드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015.01.29. 개정

제3조 (카드구분)

① 원은 거주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카드를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원의 운영비 집행 관련하여 카드 발급은 다음과 같다.

구분	법인카드1	법인카드2	법인카드3	법인카드4	법인카드5	법인카드6	법인카드7
사용처	명 주 원 (법인운영)	명 주 원 기관운영비	명 주 원 구호비사용	명 주 원 운영비사용	명 주 원 공동모금회	명 주 원 외부지원	명 주 원 출장여비
카드사	농협BC	농협BC	농협BC	농협BC	농협BC	농협BC	삼성카드
구분	법인카드8	법인카드9	법인카드10	법인카드11
사용처	보호작업장 운영비 1	보호작업장 운영비 2	보호작업장 기금사업비	장애인관련 지출사용비
카드사	농협BC	삼성카드	농협BC	삼성카드

※ 법인카드등록 관리부는 [별지서식 제1호]와 같다.

2. 카드의 관리대상자 : 사무국장, 부서팀장, 카드관리직무의 담당책임자         2013.10.16. 개정

②, ③항 삭제  2015.01.29.

제4조 (사용신청)

① 카드를 사용하는 사용인은 [별지서식 제1호]에 의한 카드사용대장에 사용 목적을 명시하고, 서명 날인하여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카드를 긴급하게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사용 발급 받고 사용한 후에 [별지서식 제1호]에 작성할 수 있다.

2012.07.11. 개정

제5조 (재발급신청)

① 원은 카드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인카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카드가 분실되었거나 없어진 때

2. 카드가 훼손된 때

3.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②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드를 재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카드 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카드의 재발급절차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2.07.11. 개정

제6조 (카드발급의 심사)

원은 카드발급신청을 접수한 때 신청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한 후 관련정보를 내부 결재하여 해당 지정금융기관에 카드발급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카드 사용절차)

①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품의 : 특근매식비의 경우에는 카드사용부[별지서식 제2호] 정리로 집행품의 가름(별도 집행품의 생략)

② 카드사용 전에 카드 사용부 정리

③ 집행품의 금액범위 한도 내에서 법인카드 사용

④ 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 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직급, 성명을 반드시 기재

⑤ 이용대금은 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카드이용대금 결재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카드로 물품(도서 포함)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 대신에 지출결의서를 사용하며, 채주의 영수·청구인 발인등간이 계약절차를 생략한다.

제8조 (유효기간)

원의 카드 유효기간은 카드발급유효기간 또는 카드사용 목적기간으로 정한다.      2012.07.11. 개정

제9조 (수령)

① 카드의 수령은 시설장 또는 시설장의 위임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삭제  2012.07.11.

③ 삭제  2012.07.11.

제10조 (보관·관리)

① 카드는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는 제한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카드 사용인은 원의 운영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한 후에는 즉시 카드관리책임자(사무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카드사용 기간만료에 의한 카드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만료 1개월 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 카드사용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교체신청을 해야 한다.

2012.07.11. 개정

제11조 (분실신고)

카드 사용기간 중에 카드 분실 또는 훼손될 경우에는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카드분실 신고기간 안에 분실 또는 훼손에 의한 재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2012.07.11. 개정

제12조 (효력 상실)

원의 카드사용 효력 상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드사용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카드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3. 카드를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카드를 발급을 받거나 사용한 경우

4. 카드사용 목적이 상실되었을 경우

5. 기타 시설장이 카드관리에 있어 문제우려가 있는 경우

2012.07.11. 개정

제13조 (법인카드발급의 제한)

원은 제3조(법인카드의 발급대상) 규정에 따라 카드발급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카드의 발급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금융거래에 대한 신원결격사유가 있는 자

2. 카드를 그 사용목적과 절차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자

3. 2회 이상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

4. 신청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카드를 발급·사용 받았거나 이에 해당되는 자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카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6. 기타 시설의 이익 또는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 (기타)

원은 카드 상단 좌측 또는 우측에 별도의 해당구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제1호]

법인카드등록관리부				결재	사무국장	시설장	대표이사
구분	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분류 및 사용
1
2
3
4
5
6
7
8

[별지서식 제2호]

법인카드사용부			결재		담당책임자		사무국장	시설장
(No 호)					/		/	/
구분	사용일시	사용처		카드명		사용금액(원)		사용자
01	20 . . .
02	20 . . .
03	20 . . .
04	20 . . .
05	20 . . .
06	20 . . .
07	20 . . .
08	20 . . .

[별지서식 제3호]

법인카드재발급대장
(No 호)
구분	신청일시	신청사유	신청자	사무국장	시설장
01	20 . . .
02	20 . . .
03	20 . . .
04	20 . . .
05	20 . . .
06	20 . . .
07	20 . . .
08	20 . . .
09	20 . . .
10	20 . . .
11	20 . . .
12	20 . . .
13	20 . . .
14	20 . . .
15	20 . . .
16	20 . . .
17	20 . . .
18	20 . . .
19	20 . . .
20	20 . . .

제12장 여비관리규정

1981.03.03. 신규 제정  1992.01.26. 일부 개정  1993.01.01. 일부 개정

1994.05.01. 일부 개정  2000.01.01. 일부 개정  2002.05.02. 일부 개정

2003.11.22. 전면 개정  2005.11.28. 일부 개정  2006.05.24. 일부 개정

2008.01.25. 전면 개정  2009.01.19. 일부 개정  2013.10.16. 일부 개정

2015.01.29. 일부 개정  2017.02.02. 일부 개정  2018.01.19. 일부 개정

2022.11.09. 일부 개정

제1조 (총칙)

이 규정은 장애인거주시설 명주원(이하 “원”)이 운영에 있어 출장, 교육, 강사초빙, 현장견학 등에 대한 여비의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2조 (적용범위)

원의 직원 출장·교육 등에 관한 여비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여비의 종류·계산법·정산 등)

여비는 교통비와 일비로 지급하되,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하고, 일비는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그리고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만원으로 정한다.

출장시간 중에 점심시간(12:00~13:00)과 저녁시간(17:00~18:00)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장시간에 포함시키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주차요금과 고속도로통행요금 등과 같이 차량으로 인해 부과되는 요금이 발생되어 일비를 초과되는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2018.01.19.  개정

제4조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출장지역이 충남 공주시와 계룡시 그리고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내 출장이라고 한다.                                     2018.01.19.  개정

제5조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

근무지외 출장이라 함은 충남 공주시와 계룡시 그리고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2018.01.19.  개정

제6조 (숙박비)

숙박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 다만,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상한액 내 실비는 출장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018.01.19.  개정

제7조 (식대비용)

원은 예산범위 안에서 1식에 8천원으로 식대비용을 지급한다.

①항, ②항, ③항 삭제

2022.11.09. 개정

제8조  삭제 2022.11.09.

제9조 (국외출장시의 여비)

국외출장 시 여비지급항목으로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운임과 같은 교통비와 숙박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                                            2017.02.02. 개정

제10조 삭제 2017.02.02.

제11조 삭제 2013.10.16.

제12조 (조정 및 특례 등)

① 여비의 조정

1. 조정사유 : 원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금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는 해당 공무여행 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의 지출이 불필요

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2. 동행 출장 시 여비의 조정 : 2인 이상의 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여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출장목적이 같더라도 직원들이 상호동행하지 않으면 여비를 조정할 수 없으며, 시차

를 두고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동행하게 된 이후부터 여비 등급을 조정할 수 있고 출장목

적 수행 상 여비등급조정이 부득이한 경우(여비등급을 조정하지 않으면 출장목적 수행에 장애가 초

래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여비등급을 조정 할 수 있다.)이어야 한다.

3. 조정방법 : 하급자의 운임(국내출장에 한함), 숙박비, 식비에 대하여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

소한의 등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은 상급자와 동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여비금액에 상당하는 여비 등급을 말한다.

② 여비지급의 특례

1. 여비의 지급액 및 여비방법 등의 조정 : 원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

액 ․ 지급방법 또는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 : 공무수행을 위해 직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강사여비지급)

원은 <표1>과 같이 강사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표 1> 강사비용 집행기준

구분		지급대상	기준금액(시간)
외부강사	1호	- 대학교 부교수급 이상,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원급 이상, 사회복지관련 기관장, 교육 주제와 내용에 관련하여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170,000원
	2호	-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기업체 부서장급 이상, 사회복지관련 중간관리자급 이상, 교육 주제와 내용에 관련하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20,000원
	3호	-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력으로 강사 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80,000원
내부강사		- 원의 직원 중에 교육주제에 맞는 실무경력이나 전문지식이 있어 시설장의 승인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자	50,000원

※ 지급기준 : 강의시간 1시간 초과시 초과한 시간에 대해 상기 지급금액의 70%이하로 지급한다.

다만, 강사료 지급은 원의 예산사정에 따라 기준금액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장 지역사회교류 사업규정

2005.02.19. 신규 제정  2006.02.20. 일부 개정

2007.02.10. 일부 개정

제1조 (목적)

원과 지역사회교류협력관계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  2012.07.11. 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사회’라 함은 본 시설 행정구역상(공주시)과 생활구역상(공주시·대전광역시)을 말한다.

2.‘지역주민’이라 함은 1차적으로는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1구 주민을 말하며, 2차적으로는 공주시

반포면에 소재한 주민을 말한다.

3.‘지역사회교류’라 함은 본 시설이 지역사회기관·단체·주민 등과 참여하여 사회복지프로그램

계획·개발하고 지역사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행위를 말한다.

4.‘자원봉사’라 함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보수로 본 시설과 지역 내 유관기관에서 행해지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5.‘원칙’이라 함은 수혜자의 욕구에 맞게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고루 지속적으로 분배되어야 함을

말한다.

6. ‘원의 개방’이라 함은 본 시설의 고유목적사업 및 시설직원의 고유직무에 지장이 최소화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이용인의 편의를 기여하고 고려하여야 함을 말한다.

제3조 (지역사회교류사업의 종류)

원에 있어 지역사회교류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활동: 자선바자회개최, 경노잔치 등

2. 지역의료서비스 활동: 치과·한방·의료·물리치료제공

3. 지역사회재정지원 : 지역의 불우청소년장학금지원, 지역사회복지전문대학간의 사회복지역량강화 등

제4조 (지역사회교류지도인력수급)

지역사회교류 지도인력수급이라 함은 자원봉사자의 확보를 뜻하는 것으로 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활프로그램 및 동아리활동은 장애인 뿐 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재가 장애인 참여를 원은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에 참여하는 지도교사는 원의 직원은 당연직 의무이고 지역사회의 개인, 단체, 대학, 기관 등을 통하여 협조를 얻는다.

제5조 (지역사회교류지도인력수급의 구분)

지역사회교류 지도인력수급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자원봉사자 활동 범위

1. 노력봉사: 세탁, 청소, 목욕, 취사, 환경미화, 시설설치·점검·관리 등

2. 정기봉사: 시설 재활프로그램 및 동아리활동 지도·보조교사, 의료, 교육 등

3. 장애체험: 장애인 개별상담관리

② 자원봉사자 수급 분야

1. 가정 분야: 한 가족의 봉사정신함양을 위해 참여를 유도

2. 개인 분야: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

3. 학교 분야: 현장학습(장애인식개선), 사회봉사, 결연 등의 참여를 유도

4. 단체 분야: 장애인식개선, 일손 돕기, 시설행사, 결연 등의 참여를 유도

5. 통신 분야: 인터넷 동호회를 통한 종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유도

제6조 (지역사회교류사업의 시설개방)

원은 운영의 고유 목적과 직원의 직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내 운영개방을 근본 원칙으로 다음 각 호에 의해 정한다.

1. 지역사회 내 운영조직 활용방안 : 지역사회 각종 정기행사 참여

2. 지역사회 내 원의 시설물 이용 : 원의 시설물을 지역사회 각종 정기행사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3. 직역사회교류 목적을 위한 직원의 근무  파견 : 지역사회 각종 정기행사 시 원은 직원의 파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4. 1~3항의 개방시간은 1일 8시간미만으로 정한다.

2007.02.10. 개정   2012.07.11. 개정

제7조 (지역사회교류협의회구성)

원은 지역사회교류를 위한 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명  칭: 지역사회교류협의회

2. 구성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시설대표 : 지역사회대표 = 50 : 50(%)로 구성)

3. 공동의장: 공동의장 2인(시설대표 1인 / 지역사회대표 1인)

4. 성원 및 의결: 재적인원 2/3 이상 참석에 2/3찬성

5. 위원활동범위: 지역사회교류에 관한 안내·정보 계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사회교류협의회활동제한)

원의 지역사회교류협의회 구성으로 인한 협의회는 제7조를 근거로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으나, 협의회 의결된 안건은 시행에 앞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원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회계 및 신고·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법인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역사회교류사업의 예산지원)

원에서는 지역사회교류사업의 예산지원에 있어 원의 운영위원회 및 법인이사회 심의승인을 받아 시설일반회계세입·세출 총액기준의 0.5%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산항목은 재활사업비로 명시한다.

제10조(지역사회교류사업의 시행방법)

지역사회교류사업의 시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교류사업의 선정대상 :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대학교 그리고 마을회관, 등

2. 지역사회교류사업의 분야 : 초·중·고등학교 농촌장학금지급, 지역대학간의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공동프로그램사업지원, 장애인복지인식개선을 위한 지역마을의 상호협력사업, 등

3. 지역사회교류사업의 시행 : 원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행 근거는 본 예산서를 근거 한다.

제11조(지역사회교류사업의 평가)

원은 시설의 지역사회교류 사업에 대한 시행 결과를 지역사회교류협의회를 통해 년 1회 이상의 평가 심의를 분기 마감 1개월 전에 받아야 한다.

제12조(지역사회교류협의회 기능 대행)

지역사회교류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원의 운영위원회가 지역사회교류협의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2006.02.20. 개정

제14장 시설 특별회계 관리규정

2003.11.22. 신규 제정  2004.07.19. 일부 개정  2009.01.19. 일부 개정

2013.10.16. 일부 개정

제1조 (목적)

원에서 거주 장애인의 생활환경조성과 원의 장애인복지 목적사업발전을 위해 시설특별회계 관리를 통한 시설경영의 재정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2009.01.19. 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의 용어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별회계’라 함은 원이 고유목적사업 중 특별한 사항에 제한하여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반회계와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2.‘환경조성’이라 함은 거주 장애인의 거실과 침실, 부대시설, 조경, 실내장식 등과 같이 거주시설 이용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편의시설설치’라 함은 거주시설 입주자의 안전과 이용의 편의를 위해 시설물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예; 손 보호대, 쉼터, 세면장, 기타 등)

4.‘목적사업’이라 함은 원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거주 장애인의 편의와 건강관리 등

실제적인 시설경영의 주요 핵심적인 사업을 뜻한다.

2009.01.19. 개정, 2013.10.16. 개정

제3조 (목표)

원의 특별회계운영사업의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목표 : 장애인의 건강 및 생활환경조성과 시설환경개선

2. 2차 목표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2009.01.19. 개정

제4조 (운영의 방법)

시설특별회계운영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특별회계예산은 지정(기탁)후원금으로 조성하여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예산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2. 시설특별회계예산집행은 거주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거주시설 환경개선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3. 시설특별회계예산집행결과는 매회계년도 결산서와 사용내역을 공공장소의 게시물이나 인터넷 홈

페이지에 일정기간동안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 제한)

원은 시설특별회계집행에 있어서 거주시설의 일반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009.01.19. 개정, 2013.10.16. 개정

제15장 CCTV운영관리규정

2008.01.25. 신규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운영지침(이하“지침”이라함) 규정에 의거 장애인거주시설 명주원(이하“원”이라 함)시설 내에 있는 CCTV의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기여하고 직원 및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유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

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2.“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

보를 말한다.

3.“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

인을 말한다.

제3조 (설치․운영책임관 지정)

원내의 CCTV 설치 및 운영책임자는 시설장으로 지정한다.

제4조 (카메라 설치현황)

원내에 설치된 CCTV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계	외부용(13곳)					내부용(19곳)
		정문	후문	이동 통로	주차장	기타	본관	남 자 생활관	여 자 생활관	공 동 생활관	식당	강당	의무실
설치 개수	32	1	1	6	2	3	3	5	7	1	1	1	1

제5조 (안내판 부착)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시설 정문에 설치한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정보주체는 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촬영시간)

촬영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일정한 녹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8조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원내에 설치된 CCTV에 의해 녹화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7~14일간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제9조 (화상정보의 보관)

녹화된 화장정보는 DVR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

제10조 (출입통제)

CCTV관리하는 사무실은 지정된 담당책임자 외에 출입을 금한다.

제11조 (화상정보이용)

화상정보의 이용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 한다.

1. 원내 장애인 인권문제발생에 대한 기초자료 (예; 가혹행위, 성폭력 및 법률적 문제발생 등)

2. 원내 시설물안전관리문제발생에 대한 기초자료 (예; 화재, 시설물 훼손 등)

3. 원내 불법자행 또는 법률위반에 대한 기초자료

4. 원내 근무 또는 운영문제로 인한 사건 발생의 기초자료 (예; 운영질서문란 등)

5. 주무관청 또는 사법기관에서의 자료요구

제12조 (화상정보열람신청)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화상정보열람신청서[별지서식 제1호]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한 후, 시설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별지서식 제1호]

화상정보 열람 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부서	직무		성명	주소 및 연락처
열람 신청 내용
열람목적 및 사유
용도
열람신청내용		1. CCTV위치 : 2. 시간대 :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20  .      .      .

신청인 :                   (서명)

명 주 원 장 귀하

제16장 직무관리규정

2003.10.25. 신규 제정  2006.02.20. 일부 개정  2007.02.10. 일부 개정

2007.06.21. 일부 개정  2008.01.25. 일부 개정  2008.10.15. 일부 개정

2013.10.16. 일부 개정  2018.01.19. 일부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거주시설 명주원(이하 “원”이라 칭함)의 운영조직 및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담당책임운영체제를 수립하고자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원의 전 부서조직 단위에 대한 관리를 그 적용범위로 하고, 직무권한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조직 : 원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통적으로 편성되는 직무처리부서

② 조직단위 : 원의 조직을 이루고 있는 구성단위(‘팀’이라 한다)

③ 신설 : 현재의 조직에 없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

④ 통합 : 현재의 조직 중 1개 이상 또는 복수의 조직을 단일조직으로 합치는 것. [붙임1]참조

⑤ 폐지 : 현재의 조직중 당해조직의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타조직과의 직무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당해

조직을 없애는 것.

⑥ 전담팀 : 정해진 기간 동안 특별히 계획된 직무를 수행하는 임시조직

⑦ 직위 : 경영관리조직상의 지위를 말한다.

⑧ 직무 : 경영활동상 행할 직무에 관하여 각 직위에 부여된 소관직무의 범위를 말한다.

⑨ 직무권한 : 각 직위에 부여된 소관직무에 대하여 자기의 결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⑩ 책임 : 하나의 기능에 관한 개별적인 면으로서 그 직위에 있는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내용,

즉 직위에 수반되는 책무를 말한다.

제4조 (원칙)

원은 거주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부서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다.

2013.10.16. 개정

제5조 (직무분담)

원의 직무구성은 팀 단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직무의 특성에 따라 명칭을 달리할 수 있다.

2018.01.19.  개정

제6조 (책임과 권한)

① 원의 직무분담 담당부서(이하 ‘행정회계지원부’라 함)는 다음과 같다.

1. 원의 직무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제도수립 및 시행과 점검

2. 직무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시행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직위는 이 규정이 부여하는 직무권한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다. 다만, 제10조의 경우는 당해 피대

행자 및 대리자가 책임을 갖는다.

③ 직무권한의 행사는 법령 및 정관 그리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 전체의 이익이 최대한 기여

할 수 있도록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2013.10.16. 개정

제7조 (직무분담 변경 및 권한)

① 직무 변경 : 원은 거주시설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원의 직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전협의 : ①항에 의거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분담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

1. 업무분담 변경 사유 및 내용

2. 현행 업무분담과의 장 ․ 단점 분석

3. 업무분담의 적절한 인원 구성

③ 유의사항 : 직무 변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직무의 성격상 ~ 변경의 필요성이 ~ 한다.

2. 직무 변경 시 인원 충원이 ~ 가능해야 한다.

3. 직무 변경으로 ~ 영향이 없어야 한다.

4. 지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5. 효율적인 직무수행에 반영되어야 한다.

6. 직무불안요소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 하도록 해야 한다.

7. 사전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8. 직무 변경 시에는 시행 7일전에 예고해야 한다.

④, ⑤, ⑥, ⑦, ⑧, ⑨항 삭제

2018.01.19. 개정

제8조 삭제 2013.10.16.

제9조 (직무권한의 대행)

① 직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급직위의 허가를 받아 그 직무권한의 일부를 하급직위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직위에 있는 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항의 경우 차하위직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권한자가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권한자의 차상위 직위가 대행한다.

④ 권한자와 차하위직위자 모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직위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직무권한의 협의 및 협조)

① 각 직위는 타 직위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타 직위와의 협의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협의 및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쌍방의 권한자가 동일 상위직위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상위직위의 결정에 따른다.

2. 쌍방의 권한자가 다른 상위직위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상위직위간의 협의에 따른다.

제11조 (전담팀 구성 및 폐지)

① 성립요건 : 우리 원 내 각부서는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해 기존조직으로는 직무의 효율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 한시적으로 목적달성을 위한 임시조직으로 별도의 전담팀을 둘 수 있다.

② 전담팀 신설요청 ; 전담팀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부서는 다음의 사항을

구비하여 행정회계지원부로 조직 신설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팀 명칭 및 소속

2. 구성목적

3. 분장직무 및 인력운영계획

4. 예상운영기간 및 직무추진일정

③ 전담팀 신설검토 : 총괄부서는 전담팀 신설요구안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입안부서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④ 전담팀 확정

1. 행정회계지원부는 조정된 확정안을 품의에 의거 직무위임전결권한 규정에 의한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2. 행정회계지원부는 품의서를 근거로 전담팀 신설을 전부서로 통보한다. 다만, 대외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이를 한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3. 행정회계지원부는 조직신설 통보를 근거로 인사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 팀의 폐지

1. 팀의 구성목적을 달성 하였을 때 팀장은 운영결과를 전결권자에게 보고하고 행정회계지원부에

전담팀 폐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2. 행정회계지원부는 전담팀 폐지요청 내용을 검토, 품의 결재 후 전담팀폐지 통보를 하여야 한다.
3. 사후관리 : 행정회계지원부는 전담팀에 대한 조직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 (조직운영 점검 및 긴급조치)

① 행정회계지원부(총괄부서)은 필요시 조직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차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조직기구 또는 직무분장에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정할 수 있다.

③ 각 권한자는 천재지변 기타 예상하지 못한 사태 등 긴급한 경우에 있어서는 권한 외의 사항일지라도

사태수습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 없이 시설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보고 및 제한)

①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거나 기본적인 방침규정에 대하여는 최상위결정권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 원의 부서장은 직무분담 범위 내의 사항일지라도 이례적인 사항이거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13.10.16. 개정

제14조 (직무분담 조직 및 안내)

원의 직무 안내 및 관리 전담부서는 행정회계지원부로 정한다.

2018.01.19.  개정

제15조 (부칙)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붙임1]

직 무 안 내

1. 직무체계

												직무체계
																·
직종		경영지원											서비스지원										연구개발
직렬		기획			행정				재무				지원				급식			의료			기획					자원
직무		운영기획			재산관리				일반회계				개인별 일상생활				영양기획			일일건강 라운딩			외부지원 연계사업					인적자원
		직무교육			인사관리				특별회계				연계 프로그램				저염식단			외래입원 치료관리			홍보					물적자원
		안전			일반행정				세무				시설물 유지보수				조리위생			물리치료			이벤트					지역교류

2. 직무조직

					시설장
					사무국장
행정회계지원부			건강식생활지원부				자립생활지원부
							생활관, 의무실, 공동생활가정, 체험홈

제17장 직무분담관리규정

2007.04.17. 신규 제정  2007.06.21. 일부 개정  2008.01.25. 일부 개정

2008.10.15. 일부 개정  2013.10.16. 일부 개정

2022.5.27. 일부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의 조직별 직무분담의 내용과 규범을 정함으로써 직무와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10.16. 개정

제2조 (적용범위)

직무 분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바가 없으면 이 규정에 준용한다.

2013.10.16. 개정

제3조 (상호협조의무)

이 규정에 정함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의 직무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직무와 관련 있는 부서가 상호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공통 직무)

다음의 직무는 전 부서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1. 해당 부서의 문서 및 보관에 관한 직무

2. 해당 부서 관련 직무의 자원봉사 및 후원 활동에 관한 직무

4. 해당 부서 관련 직무 회의(회의록 작성 포함) 및 보존관리에 관한 직무

5. 해당 부서 관련 직무의 자료수집 및 분석 그리고 보고에 관한 직무

6. 해당 부서의 방화 및 안전관리 확인·점검에 관한 직무

8. 해당 부서의 직원 출장 및 휴가 신청 그리고 보고·정산처리에 관한 직무

9. 해당 부서의 직무 용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직무

10. 해당 부서의 행정에 관한 직무

11. 해당 부서의 연구개선, 능률증진, 직원의 교육훈련(관리 포함)에 관한 직무

12. 타 부서와의 직무협조와 자료 통보에 관한 직무

제5조 (부서의 역할)

원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첨1]과 같이 3개의 부서로 구분하여 역할을 분담한다.

2022.11.09. 개정

제6조 (직원의 직무)

제5조에 의해 직원의 직무는 [별첨2]와 같다. 다만, 부서장은 부서원 중에 주임을 선임할 경우에는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2.11.09. 개정

제7조 (부칙)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별첨 1]

부서의 역할

부서명	주 요 내 용
행정회계지원부	• 연간 종합 안전 계획·기획·시행·점검·평가 등에 관련 업무 • 사무 행정·회계·세무 등에 관련 업무 • 각종 규정(칙) ․ 위원회 등에 관련 업무 • 각종 사업 및 문서 그리고 계약 ․ 보험 ․ 보증 등에 관련 업무 • 시설장비유지 및 각종 비품 ․ 소모품 등에 관련 업무 • 시설환경개선 등에 관련 업무 • 입주자 금전 및 금품관리 총괄 • 기타 및 시설 운영개선에 관련 업무
건강식생활지원부	• 연간 건강식생활지원 사업 운영계획·기획·시행·점검·평가 등에 관련 업무 • 저염(식)식단조리 및 식품위생관리 등에 관련 업무 • 건강 ․ 특별 식단지원 등에 관련 업무 • 식품 발주 및 검수에 관련 업무 • 위생 안전관리에 관련 업무 • 기타 및 위생급식환경조성에 관련 업무
자립생활지원부	• 연간 일상생활 서비스지원 계획·기획· 수립·시행·점검·평가 등에 관련 업무 (영역별 사정 작업 및 개인별 서비스지원 계획 포함) • 자립을 지향하는 일상생활 서비스지원 등에 관련 업무 • 연계프로그램 계획(개발)·시행·점검·평가 등에 관련 업무 • 입주자 생활상담 및 고충처리 등에 관련 업무 • 입주자 일상생활 환경개선 등에 관련 업무 • 시설 홍보 및 기획 등에 관련 업무 • 외부 지원 사업계획·기획·시행·점검 등에 관련 업무 •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개발 및 교류 등에 관련 업무 • 입주자 일일 건강라운딩 및 외래·입원 등에 관련 업무 • 입주자 신체 기능 강화훈련 등에 관련 업무 • 기타 및 안전한 시설환경조성에 관련 업무

[별첨 2]

직원의 역할

부서명	직위	주 요 내 용
부서 총괄	사무국장	• 시설장 보좌 및 각종 위원회 업무 총괄 • 인사·회계·행정·세무·사업 등에 관련 업무 총괄 • 기획·연구 등에 관련 업무
행정회계지원부	부 서 장	• 행정 총괄 및 사업계획 등에 관련 업무 • 인사·행정·회계·세무·사업 등에 관련 업무 • 각종 규정(칙)에 관련 업무 및 입주자 금전(품)관리
	사 무 원	• 행정·회계·세무·사업 등에 관련 업무 • 각종 계약 ․ 보험 ․ 보증 등에 관련 업무 • 각종 비품 ․ 소모품 등에 관련 업무
자립생활지원부	부 서 장	• 부서 총괄
	사회재활교사	• 사업계획을 기획·개발·점검·평가 등에 관련 업무 • 영역별 사정 및 개인별 서비스지원 계획에 관련 업무 총괄 • 각종 연계프로그램 및 외부 지원 사업에 관련 업무 총괄 • 시설 홍보 및 기획에 관련 업무 • 입주자 기획 상담 및 일상생활 서비스지원 등에 관련 업무 • 그 밖에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활용 및 연계 등의 업무
	간 호 사	• 일일 건강라운딩 및 외래·입원·투약 지원 등에 관련 업무
	물리치료사	• 신체기능강화훈련 등에 관련 업무
	생활재활교사	• 개인별 일상생활 서비스지원 계획·수립·점검·평가 등에 관련 업무 • 그 밖에 시설물 안전 및 환경개선 등에 관련 업무
건강식생활지원부	부 서 장 (영양사)	• 부서 총괄 및 사업계획 기획·개발·연구 등에 관련 업무 • 건강식생활지원 식단·연구·개발 등에 관련 업무 • 식품 발주 및 검수에 관련 업무 • 그밖에 부서 업무지원 등에 관련 업무
	조 리 원	• 저염 식단 조리지원 등에 관련 업무 • 식품위생관리 등에 관련 업무
	위 생 원	• 저염식 조리 등에 관련 업무 • 조리실 위생환경 등에 관련 업무

제18장 인수인계규정

2008.10.15. 신규 제정  2013.10.16. 일부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거주시설 명주원(이하 “원”이라 한다) 운영에 있어 직원의 인수인계 시 절차 및 내용을 정함으로써 직무수행에 연속적인 책임성을 갖고자 한다.

2012.07.11. 개정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원내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직원이 퇴직 또는 휴직되거나 직제개편, 직무분장의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해 근무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인수 및 인계하여야 한다.

③ 1일 이상의 출장, 휴가 또는 결근으로 인하여 부재케 될 경우 그 담당직무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직무 인수 ․ 인계 기준일)

인수 ․ 인계 기준일은 인수 ․ 인계서를 작성한 일자로 정한다.

제4조 (인수 ․ 인계 기간)

원의 인수 ․ 인계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성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직원의 휴일, 휴가, 당직 시 : 즉시                      2. 직원의 휴직, 퇴직 시 : 1개월(前)

2012.07.11. 개정

제5조 (인수 ․ 인계서 작성)

① 부서장 또는 팀장인 직무 인수 ․ 인계자는 직무 인수 ․ 인계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인수 ․ 인계서 각장마다 인수·인계자가 각각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 이외 직원의 직무 인수 ․ 인계는 직무 인수 ․ 인계서 2부를 작성하되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인수 ․ 인계서는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1. 표지〔별지서식 제1호〕                     2. 직무인수인계 목록[별지서식 제2호]

3. 항목별 인수인계 사항                       4. 기타 부속 증빙자료 및 관련 문서

④ 인수 ․ 인계서 작성내용은〔별지서식 제3호〕에 의하여 정한다.

제6조 (입회)

제5조에 의한 인수 ․ 인계서 작성할 경우에는 팀장 이상인 자의 직무 인수는 차상급자인 부서장 또는 사무국장이 원내에서의 직원의 직무 인수는 부서장 또는 팀장이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

인수자는 인수 ․ 인계가 완료된 즉시 상급자에게 인수 ․ 인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인수 ․ 인계서 보관)

원의 직무 분담책임자는 직무분담의 인수 ․ 인계시에 인수 ․ 인계서를 작성하여 행정회계지원부(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 하여야 한다.

2013.10.16. 개정

제9조 (인수 ․ 인계 대행)

원은 인수인계에 있어 인수자가 없거나 인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수 ․ 인계자의 직무대리자가 인수 ․ 인계자에게 직무를 인수 ․ 인계하고 인수 ․ 인계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2013.10.16. 개정

제10조 (사고보고)

직무 인수 ․ 인계 시 부정 혹은 불상 사고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주관부서를 경유하여 시설장에게 사고보고서[별지서식 제4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수 직무의 검사보고)

인수자는 직무 인수 후 1개월 이내에 인수 직무의 검사를 완료하고, 인수 직무 검사보고서[별지서식 제5호]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책임)

① 인수 ․ 인계서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또는 인계사항을 누락한 경우 및 직무 인수 ․ 인계 이전의 부실한 직무처리로 인하여 우리 원에 손해를 끼친 책임은 인계자가 진다.

② 전조에 의거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상 중대한 부정행위 또는 위반사항을 발견치 못하거나 은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인수자가 진다.

③ 책임에 관한 심의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 (직무감사)

제11조에 의한 검사보고서에 이상이 있을 때와 제10조의 부정 혹은 불상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부칙)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지서식 제1호]

직무 인수 ․ 인계서

1. 전 임 자                      2. 후 임 자

소    속 : ○○○○              소    속 : ○○○○

직    위 : ○○○○              직    위 : ○○○○

성    명 : ○ ○ ○              성    명 : ○ ○ ○

첨부와 같이 사무를 인수․인계함

20 년   월   일

• 전 임 자 :  ○ ○ ○  (인)

• 후 임 자 :  ○ ○ ○  (인)

• 입 회 자 :  ○ ○ ○  (인)

※붙임 : 인수인계목록 및 직무인수인계서

명 주 원 장 귀하

[별지서식 제2호]

인 수 인 계 목 록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이상, 위와 같이 인수인계 함.

20   년   월   일

□ 인계자 :                (인)

□ 인수자 :                (인)

□ 입회자 :                (인)

명 주 원 장  귀하

[별지서식 제3호]

인 수 ․ 인 계 서 명 주 원			결재	사무국장		시설장
일 시	20 년 월 일 요일 오전 ․ 오후 시경
사 유
인수인계 주요사항
부 서 장 보고사항
서명날인	인 수 자	인 계 자			부 서 장

[별지서식 제4호]

업무사고보고서					결재	팀장		사무국장		시설장
발생일자
사 고 자	소속		직위				성명
사고내용
사고경위
사후조치 및 경과
담당팀장 의 견

위와 같이 직무사고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자 : ○ ○ ○ (인)

명 주 원 장  귀하

시 설 장 지시사항

[별지서식 제5호]

□ 행정·회계 □ 자원봉사관리 □ 후원자관리 □ 생활서비스 □ 건강지원 □ 재활사업		인수 검사 보고서				결재	사무국장		시설장
1. 작성일자				2. 작 성 자
3. 부 서 명				4. 인수일자
5. 검사 보고내용
구분	목록				범위 (기간)			적정 여부		비고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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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이사항 :
7. 부적합사항		□ 유 / □ 무	* 부적합내용 *
8. 입회자현황

제19장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관리 규정

2002.05.02. 신규 제정  2008.10.15. 일부 개정

2013.10.16. 일부 개정  2022.11.09. 일부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폭력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2013.10.16. 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폭력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 행위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삭제

③ 사건 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지칭한다.

2013.10.16. 개정

제3조 (적용범위 및 교육)

① 적용 범위 : 원의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교육 : 원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성폭력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일정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1. 계획수립 : 성폭력 예방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및 부착 그리고 교육 시기·내용 등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을 매년 성폭력 예방계획을 수립한다. [명주원 특별 제1호 서식] 참조

2. 교육시간 : 성폭력 예방 교육 시간은 연1회(1시간 이상)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3.10.16. 개정

제4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폭력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 성폭력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성폭력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원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사안에 관계되는 자의 신원 및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성폭력상담소)

① 원은 성폭력 예방 및 발생 시 사실 조사를 위해 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② 상담소장은 원의 근로자대표위원 중에서 시설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상담소는 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등에 대한 사실조사와 심의·의결하는 성폭력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상담소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연2회)와 임시회의(필요시)로 구분하고, 회의 결과는 7일 이상 원내 게시판에 공지한다.

2022.11.09. 개정

제6조 (소장)

소장은 시설장의 명을 받아 상담소의 상담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상담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상담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상담 직원과 위원장이 추천하여 시설장으로부터 승인된 직원 중에서 정하고 시설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3인 이상을 여성으로 하여야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담소 내규의 제정 및 개폐 등에 대한 안건 상정 (안건 제출처 : 명주원 운영위원회)

2. 기타 성폭력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및 3인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조사위원회)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상담 직원이 되고, 위원은 조사 의뢰가 있을 때 상담소장이 위촉하는 인사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조사가 종결되는 때로 한다.

③ 위원장은 피해자로부터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그 대상인 때에는 시설장이 위촉하는 자로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9조 (신고)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상담소에 한다.

②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 작성 시 [명주원 특별 제2호 서식]로 작성하여 신고 접수한다.

③ 상담소 이외의 우리 원에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와 상담)

① 소장은 사건당사자가 자유스럽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신고가 접수되면 소장은 지체 없이 조사위원회에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구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의 직무개시는 신고가 접수된 최초의 시간으로 한다.

⑤ 신고 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장은 30일 이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징계)

① 소장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시설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반성문 제출 등 피신고자의 반성을 촉구 할 수 있는 조치를 상담소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③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소장은 상담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여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명주원 특별 제1호 서식]

직장 성폭력 예방 교육일지							결재		담 당		부서장	사무국장		시설장
									/		/	/		/
□ 작성일자 : 20 년 월 일(작 성 자 : )
교 육 구 분		1.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1항 2.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 연1회 이상 실시 3. 직장 내 성폭력에 관한 법령 4.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5. 당해 사업자의 직장 내 성폭력 피해근로자의 고충사항 및 구제 절차 6. 그 밖의 직장 내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교 육 인 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미실시사유
		교육 대상자수
		교육 실시자수
		교육 미실시자수
제 목		명 주 원
교 육 내 용		[명주 특수 제1호 서식]
실시 및 장소		성 명	직 명					교육장소					비 고
참석자		교육대상자 : ○○名 (참석 : ○○名 휴무 : ○○名 )
특이 사항
비고

[명주원 특별 제2호 서식]

성 희 롱 고 충 신 청 서
접수일자				담당책임자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		성별
	대리인	성명		소속
		직위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위		성별
상담 (신청) 내용
요구 사항	1. 성폭력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 결과
※ 참고사항 1. 상담(신청)내용 작성요령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 2.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제20장 회의관리규정

2008.10.15. 신규 제정

2013.10.16. 일부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10.16. 개정

제2조 (회의)

원의 회의는 월례회의, 부서장회의,  특별회의, 대표자회의, 기타 각종 위원회의로 구분하도록 한다.

2013.10.16. 개정

제3조 (장소 및 소집)

원의 회의 장소 및 소집은 원내의 지정된 회의실로 정하고, 소집일 5일전에 참석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3.10.16. 개정

제4조 (의장)

① 의장은 회의참석자의 최상위직위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의장의 유고시에는 차상위직위자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구성원 및 위원)

① 회의 또는 위원회에는 시설장이 임명한 위원이 참석하여 소정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 실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위원은 미리 그 자격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때마다 임명한다.

1.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임시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및 위원은 시설장이 임명하고, 임시위원은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6조 (각종 회의)

① 부서장회의는 각 부서장이 이에 참석하여 우리 원 직무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② 각 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참석자의 동의를 얻어 자기 소속의 주임을 대리 참석시킬 수 있다.

③ 부서장회의는 매주 1회 정기 회의로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는 장애인 서비스지원 관련 위원회와 사례관리위원회 또는 이에 유사한 위원회의 목적을 지닌 해당 위원이 참석하여 위원회 방침과 시행과정 그리고 문제점에 관하여 협의한다.

제7조 (통보)

원은 회의 참석대상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 (결정)

원은 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회의 :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2. 부서장회의 : 전원 참석에 의하여 협의한 후에 결정한다.

3. 소명이 요구되는 회의 : 출석자의 소명자료 등을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2013.10.16. 개정

제9조 (간사)

원의 회의 간사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 둔다.

제10조 (임원 및 위원의 회의참관)

원의 임원 또는 운영위원은 원의 각종 회의진행에 참관할 수 있다.

2013.10.16. 개정

제11조 (의사내용의 통지)

원은 회의(안) 협의내용을 사전에 참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3.10.16. 개정

제12조 (보고)

원은 회의에 결정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을 회의 결정에 의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2013.10.16. 개정

제21장 입주자 금전관리규정

2009.10.21. 신규 제정  2011.04.22. 일부 개정  2012.04.25. 일부 개정

2013.10.16. 일부 개정  2018.04.20. 일부 개정

제1조 (근거)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제49조를 근거로 한다.

2011.04.22. 개정

제2조 (목적)

거주 장애인의 건강과 바람직한 금전관리를 통해 일상생활에 기여하고자 한다.

2011.04.22. 개정, 2013.10.16. 개정

제3조 (원칙)

원은 입주자의 금전관리는 당사자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정하며 당사자의 건강 및 질병관리 그리고 당사자의 일상생활에 최대한 유익하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합리적인 입주자 금전관리를 위해 입주자 금전관리지침을 별도로 정한다.

2011.04.22. 개정, 2013.10.16. 개정

제4조 (범위 및 제한)

① 범위 : 입주자의 건강유지(영양식품 및 약품, 기초체력향상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용, 재활보장구 구입, 보철 등), 질병관리(의료급여에 적용이 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포함) 및 재활치료, 용돈, 교통비, 교육 및 도서구입, 활동보조비, 장례비, 문화생활활동비, 국내 ․ 외 여행경비부담 등으로 사용한다. 다만, 입주자가 이동도우미의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한 : 입주자의 금전으로 거주시설 운영비 및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다.

2013.10.16. 개정

제5조 (관리방법)

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스스로 금전관리가 어려운 입주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시설에서 신원보증에 의해 정한 담당책임자에게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입주자 금전관리 담당책임자는 금전관리에 있어서 금전 출납하는 경우 시설장에게 승인 및 사용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원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금전관리가 어려워 장애수당을 당사자가 아닌 자가 집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설이 별도로 정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하고 증빙자료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2012.04.25. 개정

제6조 (입주자 금품청산)

① 입주자 금품청산이란, 입주자가 퇴소하거나 사망 시 입주자 금전관리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입주자 퇴소에 의한 금품청산 시에는 입주자의 금품을 민법상의 보호자에게 인계한다. 다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후견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보호자의 역할을 승인받은 자이어야 한다.

③ 입주자 사망에 의한 금품청산 시에는 ②항을 준용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을 준용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에 의한 일정한 공고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국고로 귀속시킨다.

2013.10.16. 개정  2018.04.20. 개정

제22장 개인정보관리규정

2012.04.25.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명주원(이하 “원”라 한다)의 PC, CCTV, TV, 전화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에서 개인정보를 관리 또는 처리 및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

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

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3.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5.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 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 ․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유부서”라 함은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7. “부서장”이란 운영지원부서의 장을 말한다.

8.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 보유부서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유부서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고, 그 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범위)

보유부서의 장은 소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제7조 (분야별 책임관)

① 분야별 책임관은 개인정보 관리책임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각 부서에서 개인정보 파일관리를 담당한다. 다만, 부서장이 없는 경우 해당 부서의 선임이 책임관 직무를 대행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시행한다.

1.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설정 등 보호조치에 관한 확인 및 감독

3. 시기별 부서 내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교육실시 후 개인정보 관리책임관에게 보고

4. 개인정보 보호직무의 지도 및 감독

5. 개인정보 보호직무관련 사항 개인정보 관리책임관에게 수시보고

6. 기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관이 정한 사항

제8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 변경할 경우 사전협의)

보유부서의 장이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의된 결과를 개인정보 관리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보유부서의 장 또는 보유부서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정파일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 ․ 누출 ․ 도난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부서의 장은 사상 ․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목적 및 이용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하여 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 주체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 또는 원의 규정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지정 및 직무)

① 원의 개인정보 관리책임관은 사무국장으로 하며, 각 분야별 개인정보 관리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야별책 임관(이하 “분야별책임관”이라 한다)을 두되, 각 분야별 책임관은 개인정보를 보유 및 처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침해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3.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점검 및 감독

4.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취합

5.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직무

③ 분야별 책임관은 부서의 개인정보보호 직무를 총괄하며 개인정보 취급자의 지도 및 감독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시설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직무를 위탁받아 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별지서식 제1호]에 의한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한)

① 보유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이나 원의 규정에 따라 보유부서 내 또는 보유부서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 목적 외의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유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 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이나 원의 규정에

서 정하는 소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 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 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그 밖의 시설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③ 보유부서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하고,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한한다.

제14조 (개인정보의 수집)

①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별지서식 제2호]에 의거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법적 근거, 목적 및 이용범위, 정보 주체의 권리 등에 관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분야별책임관은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를 보유·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 관리책임관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처리정보의 열람)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파일대장(개인접수기록지, 개인파일 등 포함)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별지서식 제3호]문서로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보유부서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처리정보의 열람 제한)

보유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로서 당해 직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등에 관한 법률, 운영규정 등)

2.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7조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제14조에 따라 당사자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보유부서의 장에게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원의 규정에 당해 처리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유부서의 장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CCTV의 설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 제4조의2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의 조작 및 녹음 등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사용할 수 없으며,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분야별 책임관은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파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한 경우 분야별 책임관은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한 사실을 개인정보 관리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상 ․ 벌)

① 개인정보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서는 별도로 포상한다. 포상 기준 및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관리책임관이 따로 정한다.

② 개인정보관리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부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조치 기준 및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관리책임관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은 개인정보 보호관련 필요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개인정보 관리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설장이 임명한다.

1. 위원의 임기 : 1년 (다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성원 및 의결 :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제23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남용의 제재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등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관련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 (준용)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을 준용한다.

제25조 (부칙)

이 규정은 시행일 현재 2011년 9월 30일 시행에 의하여 진행 ․ 실시 중인 복무 ․ 징계 관련 조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진행 ․ 실시 중인 것으로 간주한다.

[별지서식 제1호]

비밀유지 서약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상기 본인은 장애인거주시설 명주원(이하 ‘시설’라 한다.)의 개인정보 관리 규정을

충분히 숙지, 이해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시설의 개인정보 관리규정과 이에 관련된 시설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시설의 기밀 및 입주자 개인정보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시설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타 기관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알고 있는 제3자의 개인정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밀보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시설의 업무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만약 이 서약서에 위반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법의 관련 규정과 시설의 개인정보

관리 규정에 의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인 :                  (서명날인)

명 주 원 장 귀하

[별지서식 제2호]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명 주 원

우리 원은 직원 채용 및 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수집 ‧ 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가족 및 학력사항, 군경력, 자격증 및 경력 조회, 금융기관계좌번호(급여) 등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 정보사항	채용적격여부, 근태관리, 임금 및 세무관리, 제증명 등의 인사 관리	재직기간 (인사기록 제외)

2. 민감 정보 처리 내역

수집 ‧ 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신원조회 및 성범죄 조회와 관련 사항	채용적격여부 등의 인사관리	재직기간

3. 고유식별 정보 수집 ‧ 이용 내역

수집 ‧ 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인사관리	재직기간

4.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수집 ‧ 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종교, 취미 및 특기사항	인사관리	채용 후 삭제

5.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 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공공기관	채용절차 진행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자격증 보유현황	재직기간

6. 직원 출 ․ 퇴근 및 근무관련 정보 제공 내역

수집 ‧ 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등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 정보 사항	근태관리, 임금 등의 인사관리	퇴직 5년 후에 삭제

※ 참고1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

채용 심사 및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2

: 본 시설은 1~5항의 목적 외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 후에는 즉시 파기

하여 보관하지 않습니다.

이상, 위 사항을 숙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3자에게 제공을 동의하십니까?   예(   )  /  아니오(    )

년     월     일

성명 :                 (서명날인)

명 주 원 장 귀하

[별지서식 제3호]

개인정보 제공 요청서
①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주체와의관계
		주소
②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③ 정보제공내역		파일명칭
		파일기록항목		전부일부( )
④ 담당책임자의 요청인에 대한 확인 서명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열람 결정통보서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열람일시
	④ 열람할 내용
	⑤ 그 밖의 안내사항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명 주 원 장

부 칙

1981.03.03. 신규 제정  1992.01.26. 일부 개정  1994.05.01. 일부 개정

1996.09.01. 일부 개정  1998.01.01. 일부 개정  1999.04.10. 일부 개정

2000.01.01. 일부 개정  2002.05.04. 전면 개정  2006.05.24. 일부 개정

2013.10.16. 일부 개정

① 삭제 2007.02.10.

② 제5장 제18조 및 제19조 후원금 수입에 관한 사용내용통보 및 결과보고에 따라 소득공제용 후원금 연말 정산서를 매회계년도 이월 전에 후원자에게 [별지서식 제11호]를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③ 본 규정외의 사항에 해당되는 규정은 관할관청의 규정과 관례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한다.

④ 본 규정의 별첨 서식 및 첨부물은 시설운영여건과 주부관청의 협의에 따라 내부기안에 의해 보완할 수 있다.

⑤ 원의 원은 제2장 복무규정 제32조(근무조직의 정원)에 의해 원의 운영개선을 목적으로 별도의 내부 문서를 근거로 시행할 수 있다.                                                 2007.02.10. 개정

⑥ 삭제 2013.10.16.

⑦ 이 규정은 시설운영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⑧ 이 규정은 시설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